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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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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근거리를 비추는 등불은 앞을 향할 때 비로소 제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과거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비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티메프 사태에 "몰랐다" 일관, 구영배 큐텐 대표 비판 여론 확산이복현 금감원장도 큐텐 때리기, "이미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


금투세 폐지·상증세 개편 등 세법 개정안 발표, 세수 4조원가량 감소할 듯지나친 상속세수에 '한국 엑소더스' 심화, "세원 기반 유지하려면 상속세 개편해야"


정부 부정 수급 단속 본격화, 대규모 실업급여 반환 사태 발생하나벌금·집행유예에 그치는 부정 수급 처벌, 환급액도 100% 못 미쳐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10% 육박, 8년 6개월 만에 최고치건전성 지표도 '뚝', 저축은행 1분기 당기순손실 1,543억원 수준BIS 비율은 평균 17.27%인데, 시장선 "충당금 더 쌓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savings bank arrears PF PE 20240722
자영업자들의 2금융권 연체율이 늘면서 저축은행이 겹악재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잖아도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상황에서 연체율 증가세가 겹친 셈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저축은행업계 측은 아직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의 전망은 부정적이다. 향후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는 데다 부실채권 매각 길도 사실상 막힌 탓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국내 도입 본격화, "저출생 해결 위한 저변 마련할 것"일 4시간 기준 월 급여 119만원 수준, 내국인 수준 최저임금 책정에 논란 확산


노태우 비자금 논란 확산, 증여세 부과 등이 쟁점증여세 부과에 법조계는 회의적 의견, "환수 방법 없는 상황"


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선진 모델 사례로 꼽히는 홍콩, '아마' 최저임금은 한국比 1/3 외국인 가사도우미 유입으로 국내 가사도우미 비용 절감 기대도
HouseKeeper Philippines PE 20240717
정부가 국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필리핀) 가사도우미 사업을 본격화한다. 우선 서울시에 한정적으로 시범 사업을 벌인 뒤 효용성을 확인하고 내년께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유입되면 가격대가 다소 높은 국내 가사도우미 비용도 덩달아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육아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화한 투자 스캠 세력, 가상자산 투자사기와 결합 양상사례집 발간 등 피해 방지 노력 이어가는 당국, 수사 당국도 수사 역량 강화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점유율 끌어올린 유튜브 뮤직,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해외선 스포티파이에 밀렸지만, 한국선 '멜론' 끌어내리고 음원 시장 1위 차지


담보대출 중심의 첨단 산업 지원, 기술신용대출 비중은 담보대출의 '3분의 1' 수준1%p 우대금리에도 지원 프로그램 꺼리는 기업들, "리스크 감당할 정도의 지원 아냐"현금 지원으로 자국 경쟁력 높인 미국, AI 칩 기술신용대출도 100억 달러 규모
loan samsung SK chips PE 20240708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에서 기술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이 훨씬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력이 있어도 부동산 등 담보가 없으면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이란 의미다. 공격적인 현금 지원으로 자국 내 산업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있는 미국과 대비되는 모양새다.
금리 인하 강조하는 정부여당, 금감원장은 "성급히 결정해선 안 돼"개각에 금감원 인적 쇄신 가능성, 하마평엔 윤창현·허창언 등 거론


대중국 기술 제재 강화, 중국 AI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하락 전망중국 정부 AI 규제에 리스크 커진 AI 기업들, 결국 '싱가포르 워싱' 선택중국 기업 미 주식시장 진입 부담↑, 전환사채 시장으로 눈 돌려
Singapore china PE 20240702
미국이 대중국 기술 제재를 강화하면서 중국 기업의 '싱가포르 워싱(Singapore-washing)'이 본격화하고 있다. 싱가포르 진입을 통해 미국의 대중 제재를 우회하고 나아가 중국 리스크를 희석함으로써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미국 전환사채를 활용한 자금 조달도 활발해졌다. 미중갈등 등 지정학적 긴장을 해외 시장을 통해 극복하고 있는 셈이다.
주 6일제로 '시대 역행'하는 그리스, "고숙련 인력 유연하게 활용할 것"근무 시간은 EU 최상위권·소득은 하위권? 구제금융 후유증에 몸살긴축·친기업 정책으로 변화 꾀하는 신민당, 경제성장률 반등 등 성과도
EU working hours PE 20240628
구제금융으로 경제적 몰락을 겪었던 그리스가 주 6일 근무를 부분 시행한다. 구제금융 사태 이래 근로자 초과 노동이 만연해진 만큼, 관련 제도를 마련해 무보수로 일하던 근로자들은 제대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회사는 고숙련 인력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단 취지다. 신민주주의당(신민당) 정부가 추진 중인 강력한 긴축·친기업 정책의 연장선상 격이다.
금융권 자진감독 촉구에도 여전히 빈번한 금융사건, 금감원 직접 칼 빼 들었다올해 비위 사건만 총 11건, 상호금융권 작업·과다대출 등 불법대출도 만연해내부통제 강화 역설한 금감원, 7월 상호금융 내부통제 TF도 가동 예정
bank control FSS PE 20240627
불법대출, 횡령 등 금융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간 금융권에 수차례 자진 감독을 촉구했음에도 금융사고 발생 빈도가 줄지 않자 특단의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미흡한 여신심사 제도를 점검하고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통해 CEO(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공회전하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 환경부는 4차 공모 추진 나서강경한 입장 거듭 내놓은 인천지역사회 "윤석열 대통령 공약 지켜라"


개인정보 유출 우려 확산에 직접 나선 개보위, C커머스 관리·감독 강화"유예 기간 없다" 압박에 선제적 시정 나선 테무, "제재 수위 낮추려는 의도"


반도체 대기업 혜택 규모 미국의 8분의 1, 농특세 등 기형적 구조도 여전중소기업 중심 지원 이어가는 정부에 대기업들, "상층 지원해야 '낙수효과' 기대"


동맹관계 회복한 북한-러시아, 대외 압박 저항하겠다 밝히기도북·러의 비즈니스 관계 구축, 양국 기술 협력 아래 한반도 전쟁 위협 ↑


AI 반도체 열풍에 구리 수요 급증했으나, 구리 공급은 '제자리걸음'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구리 가격 '흔들', "K-배터리 시장도 영향권"


중앙아시아 3국과 협력 기반 다진 윤 대통령,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도 강화고속철 수출 사업에 자금 지원 쏟아낸 한국, 우즈베키스탄 아래 'K-실크로드'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