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책

22일, 오경희 서울시 디지털정책담당관은 중구 소공동에서 열린 '메타버스 이노베이션 컨퍼런스'에서 '메타버스 서울'을 소개했다. 오 담당관은 메타버스 서울에 구축된 공간을 시연하며 서울시 민원서비스나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 등의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버스 서울은 현재 베타서비스를 진행 중으로 올해 안에 공식 서비스될 예정이다. 전 세계 최초 지자체 자체 플랫폼 '메타버스 서울', 시민 놀이터 및 행정서비스 제공 메타버스 서울은 서울시가 기존에 운영하던 온·오프라인 행정 서비스를 메타버스에 그대로 옮긴 플랫폼이다. 지난 2021년 11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추진해왔으며 오세훈 시장이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미래감성도시' 분야 핵심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서울 자동차 전용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의 차량 정체를 예측하여 알려주는 ‘교통정체 예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교통정체 예보 서비스는 서울 자동차 전용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의 구간별 교통 정체 상황을 미리 안내하는 서비스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구간별, 시간대별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직원들이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예측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조금이라도 편하고 안전하게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기세가 여전히 거세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5.6% 상승했다. 11월 에너지 가격 상승률은 28.7%라는 이례적인 수준을 보였다. 10월부터 인상된 전기/가스 요금이 반영된 결과로, 올해 세 차례나 인상되며 작년 말 대비 각각 17.9%, 38.5% 높아졌다. 이렇듯 살림살이는 나날이 팍팍해지는데, 에너지 가격 상승 추세는 움츠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더욱 심각하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국제유가는 고공 행진해 왔다. 전쟁으로 촉발된 유럽의 천연가스 불균형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전략 비축유를 방출했으나 한계에 달하고 있는 데다, 산유국 모임인 OPEC+가 감산 정책에 합의하며 유가 급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서울시가 커피차의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제로카페차’ 운영을 시작했다. 환경운동연합이 2020년 7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국 5개 권역 14곳의 해안가에서 3,879점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리한 결과, 담배꽁초가 전체 쓰레기의 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다회용컵 체험은 쓰레기 무단투기 1위인 담배꽁초와 함께 많이 버려지는 일회용컵 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대안으로 다회용컵을 사용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한강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만큼 담배꽁초, 일회용품 등 쓰레기 처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야외에서의 다회용컵 사용을 확대하여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고 청소년들과 함께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흡연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8일 서울도심의 새로운 방향 수립에 대해 일반시민·전문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서울도심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해당 공청회는 ‘활력 있는 도심’, ‘매력 넘치는 도심’을 만들기 위한 '서울도심 기본계획'의 연장선에 있다. 서울도심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한양도선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향후 5년간 서울 도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전략 과제를 마련하는 서울 도심 발전의 청사진이다. 이번 계획은 과거와 미래를 함께 담을 수 있도록 역사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지난 7일간 '오세훈', '친환경'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23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철도 상부에 약 30만㎡ 면적의 인공 지반을 조성해 주변 지역을 연결한 리브고슈(Rive Gauche) 지역을 직접 찾았다. 오 시장은 이곳에서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도가 굉장히 높아진 게 보인다"며 "단절된 동서남북 간 연결 기능이 매우 뛰어나고 주거나 업무 공간으로 쓰더라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에도 철도차량기지가 여러 개 된다"며 "이제 돌아가서 오늘 본 공간의 변화를 (서울) 어디에 적용하는 게 가장 맞을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8일 서울에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래 최대 폭우가 쏟아졌다. 당시 강남지역의 강우량은 시간당 116mm로, 15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먼 미래가 아님을 직감케 하는 사건이다. 이에 서울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방대책 체계를 기후재난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가 해마다 증가하며 치수 관리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수해안전망을 더욱 정교하게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주요 공공일자리 사업을 재편한다. 예산의존도가 높았던 기존 공공일자리 사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약자와의 동행 시정철학에 맞춰,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강화를 양대 축으로 공공일자리 사업 기본 취지인 '일자리 사다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그간 형식적이고 생계지원형 복지 관점으로 인식되던 공공일자리 사업의 재원 투입 효과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실제 기업과 시장에서 필요한 일자리 수요를 확보함으로써 실제 취업 연계율도 높일 계획이다.

사진=영화 '기생충' 中 발췌 서울시가 '반지하 거주 가구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중증 장애인, 독거노인, 아동 양육 가구 등 침수 시 대피가 어려운 이들에 대한 주택 상태 및 면담 조사를 진행한다.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매칭하고 보증금과 이사비 등 초기 정착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증 장애인이 거주하는 반지하에는 차수판 등 침수 방지 시설도 설치한다.

서울시가 택시 전액관리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해소 방안을 모색하며 현행 전액관리제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행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운수사업자의 90.8%, 운수종사자 64.7% 가 전액관리제 시행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액관리제는 택시 기사 월급제 도입을 취지로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법인택시에 국한된 제도이다. 법인택시기사가 운수수입 전액을 근무 당일 납부하고 운수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납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동서울터미널 개발 사업 조감도/사진=서울시 1987년 문을 연 이래 35년간 운영되고 있는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이 최고 40층 높이의 광역교통 중심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오는 6일 동서울터미널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민간 사업자인 '신세계동서울PFV'(신세계프라퍼티 등)와 사전협상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2024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기 영어교육의 필요성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그 필요성은 외국어 습득에 있어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는 학자들의 가설 및 일선 영어교육 현장 종사자들의 증언 등이 인용되는 식이다. 그러나 “어릴 때 배워야만 영어를 잘 할 수 있다“보다는 ”어릴 때 배우면 영어를 더 잘하기 쉽다“가 타당한 분석일 것이다. 이에 학부모들의 관심은 조기 영어교육에 항상 쏠려 있으며 사립초등학교나 국제중학교의 인기 원인 또한 이러한 점에 크게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