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책

사진=서울특별시 지난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황재연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 등 장애인 관련 단체장 9명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참석한 단체장들은 현재 진행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시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정책과 관련된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사진=서울투자청 서울투자청(이하 투자청)이 홍콩을 찾아 130여 개의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차세대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서울’을 알리는 유치 활동에 나선다. 자산관리와 블록체인 분야 국내 핀테크 기업 3개사를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소개하는 투자유치 행사를 진행하며 ‘친(親)서울 투자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차세대 글로벌 금융허브 서울'을 알리는 활동은 1월 11일(수)~12일(목) 이틀간 개최되는 제16회 아시아 금융 포럼(AFF) 기간에 맞춰 진행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특별시 지난 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의 직원 약 450명과  ｢2023 신년 직원조례｣를 가진 뒤, '슬기로운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만들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서울시를 보다 행복한 일터로 만들고, 시민들에게 큰 행복감을 주기 위한 오 시장의 구상이 이번 특강을 통해 소개됐다.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 건축계획 제안(안) / 출처=서울시 지난 1일, 서울시는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 개발사업 계획안을 놓고 사업자와 사전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1995년 리츠칼튼 호텔로 개업해, 20여 년간 강남권의 대표 적인 특급호텔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7년 르메르디앙 호텔로 새 단장을 했고 코로나19 등 계속된 악재로 지난 2021년 8월에 폐업했다.

서울시는 29일 계속해서 악화되는 대중교통 경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300원씩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4월 말경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 마을버스 900원으로 지난 2015년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의 요금을 인상한 이후 8년째 기본요금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은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인상을 최대한 늦춰왔으나, 계속되는 적자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면서 요금 인상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출처 = 서울시> 서울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방문객의 택시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약 300건의 불법운영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서울시는 단속 및 행정처분을 강화해 외국인들이 부당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선진 도시의 면모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가까운 거리의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을 하나의 어린이집처럼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란?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보육 사업이다. 인근 어린이집 간의 프로그램과 공간을 공유해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 입소 대기를 공동으로 조정해 효율을 높이는 등 어린이집이 서로 상생하는 보육 모델을 갖췄다. 보육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동시에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국공립어린이집에만 치우치는 입소 대기 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체 내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3월, 기존 명칭이었던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이 사업의 취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점을 반영해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18일 '22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신청한 청년에게 교통 마일리지를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청자 152,015명 중 136,028명에게 1인당 평균 74,169원, 버스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연 60회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어졌다. 이들 중 41.0%(62,351명)는 마일리지 최대 지급 한도인 10만원을 받았다. 신청자 연령 통계를 살펴보면 만 24세(1998년생)인 신청자가 19.1%로 가장 많았고, 만 19세(2003년생)가 9.4%로 가장 적은 비율을 기록했다. 자치구에 거주하는 청년 인구 대비 신청자 수인 신청률 통계에서는 관악구가 신청자 수, 인구 비율 대비 신청자 수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본 사업을 '23년에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시행 첫해였기 때문에 참여자를 상·하반기에 총 2회 모집했으나 '23년에는 3월에 참여자 모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 체험수기 공모도 진행하려 한다.

서울시는 올해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대·중견기업 100곳과 스타트업 409개 업체를 연결해줌으로써 958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천700억원의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출처=서울시청>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픈 이노베이션 성과를 공유하는  '2022 서울 오픈이노베이션 성과발표회'를 이달 19일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공덕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포스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LG전자, SK텔레콤 등 약 100개 대·중견기업이 6,039개의 스타트업 중 409개와 기술협력을 진행했다.

서울시가 서울 어디서든 양질의 일자리 교육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청년취업사관학교’를 25개 자치구마다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25개 캠퍼스 부지는 확보된 상황이며 조성은 2025년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거나 개관을 앞둔 곳은 모두 7개 캠퍼스로 영등포, 금천, 마포, 용산, 강서, 강동, 동작(12월 말 완공 예정)이다.

서울시가 서민·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약자와의 동행’ 및 완성차업계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소형 승용차 신규·이전 등록 및 소액계약 체결 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행정안전부 및 전국 시·도와 함께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지자체 의무매출채권 제도 개선을 논의해 왔다. 이번 매입대상 축소 및 발행금리 인상 추진 역시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 소형차 등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 면제, 1,600cc 차량 구매 확대될 듯 서울시는 먼저 1,000~1,600cc 미만 비사업용 소형 승용차의 신규·이전 등록 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를 202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연구원에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의 도시계획」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 포스터. <사진 출처 =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은 13일 오후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의 도시계획'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연구원의 2022년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세미나이며, 내년 1월까지 총 5회에 거쳐 연속 개최된다.

모기채집용 BG-trap 설치 모습. <사진 출처 = 서울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생태공원과 도시근린공원 등을 중심으로 숲모기 감시사업 및 서울 시내 25개 구 51개 지역에서 유문등(Black Light Trap, 벌레 채집용) 이용한 모기감시사업을 실시했다.  이 기간 중 일본뇌염, 뎅기열 등을 전파하는 매개모기 464개체가 확인되었으며 병원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출처=서울시청> 서울시가 대학캠퍼스 내 창업·연구용 건물을 확충할 수 있게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높이 규제도 완화해 8층 이상으로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 12일 서울시의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에 따르면,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이나 연구,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한다. 혁신성장구역 지정을 통해 서울 시내 대학들이 그간 건물 크기 대비 높은 층수를 올릴 수 없었던 제도적 장애가 제거되는 것이다.

<출처=서울디지털재단 홈페이지> 서울디지털재단(강요식 이사장)은 쉽고, 간편한 ‘어르신 디지털역량 진단’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추천해주는 '에듀테크 캠퍼스' 웹사이트를 오늘(12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에듀테크 캠퍼스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학습자 맞춤별 디지털역량 강화교육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된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이다.

최근 전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로 사회 전반에 걸쳐 에너지 절약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서울e 반하다(서울 e(이) 반하다)’ 캠페인을 전개한다. ‘서울e 반하다’는 ‘에너지 소비를 반으로 줄이자’와 ‘서울에 반했다’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수칙을 정하고 시·자치구 청사, 기업, 학교, 공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지난 6일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그동안 수행해온 ‘서울시 첨단 디지털 신산업 성장을 위한 혁신지원 방안’ 연구의 경과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구는 신산업 성장의 본질적인 장벽에 대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 시작됐다. 문헌 혹은 외주 용역에 의지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려 노력했으며, 특히 박사급 연구원들이 직접 진문지식과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 원장은 “서울기술연구원은 첨단기술 분야 전문 연구원이 가진 지식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실질적이 대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둔 신산업 연구 경과를 발표하는 자리”라면서, “앞으로 신산업을 통한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실효적 대안을 찾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2 서울국제안심소득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 출처 = 서울시 공식 유튜브>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서 안타까운 사고들이 반복되면서 기존 복지제도가 코로나19 같은 중대한 사회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미래 소득보장제도 마련을 위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원장 박형수)이 다가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연구원 2022년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지난 29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세미나이며 내년 1월까지 총 5회에 거쳐 연속 개최 예정이다.

오는 12월 1일 오후 10시부터 서울시 내 택시요금 할증률이 최대 40%로 오른다. 서울시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심야 할증 조정을 시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중형택시의 경우 할증 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오후 10시에서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늘어났다. 특히 택시 잡기 가장 어려운 시간대로 꼽히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기존 할증률(20%)의 두 배인 40%가 적용된다. 이는 심야시간대 거리로 나서길 꺼리는 택시운전자들의 운행을 유도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