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오랫동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저출산 현상은 더욱 악화되며 학령인구와 병역자원 부족,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가속화 등 경제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25일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이민정책을 통해 성잠 잠재력을 높이고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한국의 출산율 제고 정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저출산 문제를 겪는 선진국들은 이민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22일 미래 이슈에 대한 브리프형 심층 보고서를 통해 통상적으로 한국인들은 사회에서 행복감을 느끼기 어렵다며 좋은 사회를 위해 행복 증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개인들이 각각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정부의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디스 등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악화된 인구구조가 사회보장제도 등의 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가파른 속도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도 연금개혁 및 고용제도 개선 등의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출산율 저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저출산 대응을 직접적인 정책 목표로 표방하기보다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15일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하고, 우리나라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유사한 방향의 '주요국 정책'들을 소개했다.

지난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공포했던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 대응 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정책 목표로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설정했다. 4대 추진전략으로는 △5대 핵심 분야(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에 대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소방서별로 설치된 119구조대를 대신해 119안전센터에서 운영 중인 '펌프구조대'가 구조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인명은 골든타임에 좌지우지된다. 그런 만큼 119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펌프구조대의 중요도는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2019년 기준, 화재 발생에 따른 소방차의 골든타임 확보율은 전국 평균 68%에 그쳤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도로 협소' 등의 이유로 현장에 제대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펌프구조대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다.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본격 추진된다. 총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진 않지만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겠다는 취지다. 실제 일부 국내외 지자체에서 생활인구 확대 정책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규제도 다양하고 제재 수단도 형사처벌이 많지만 개인의 인적사항 등을 별도 승인 없이 수집할 수 있어 헌법 상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직선거법상 통신관련 선거범죄조사와 개인정보보호' 보고서를 통해 공직선거법의 보완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2023년 0.73명, 2024년 0.7명으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이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하고, 국내 저출산 현황과 대응 정책 동향, 문제 해결 방안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등을 정리해 소개했다.

1743년에 독일 바이에른 주에 설립된 국립대학교인 FAU는 화학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으로 손꼽힌다. 독일 바이에른 주 일대에 있는 바스프(BASF) 등의 주요 독일 기업들이 채용하는 인재를 매년 산출하는 대학이기도 하다. 부산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면서 첨단 연구개발 분야 육성을 위해 fAU 부산 분교를 유치했다. 송도시와 더불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역구 중 해외 대학 유치 1호다.

사립대학의 미충원 정원은 2022년에만 총 29,535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2021년 기준 53.5%에 달하는 높은 등록금 의존률은 사립 대학에 다가오는 재정 위기를 시사하고 있다.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고충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2월 택시요금 인상에 이어 올 하반기 교통비 인상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에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5일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총 2개월간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즉 소위 '찌라시'에 대한 전국 특별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사회적 현안마다 허위정보가 발생해 국민의 불안감이 조성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이 허위사실 유포를 억제하기 위해 단속을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지난 2005년부터 허위사실 유포는 심각한 사회문제였다. 이에 당시부터 집중적인 단속이 시작됐으나, 허위사실 유포 문제는 여전한 상태다.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에 불복해 행정 소송 등을 진행하며 '시간끌기 작전'을 시도하는 가해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1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라는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대입 결과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1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제안했다. 입법처는 보고서를 통해 양육비 대지급에 대한 해외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약 청정 국가로 칭송받던 대한민국에서 조직적인 마약 범죄가 청소년들에까지 미쳤다. 여가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청소년 마약 범죄 건수는 149건에서 481건으로 약 3.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19년 0.98명으로 0명대에 돌입했고 이후로도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저출생의 원인은 비교적 명확하다. 육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맞벌이를 하는 부모는 가사도우미를 구해야 하는데,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에 일각에서 필리핀 등 동남아 가사도우미 고용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이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 'Futures Brief' 제23-06호를 발간했다. 한국은 행복 수준에 있어 5.951점(0~10점 범위)으로, 2023년 조사 대상 137개국 가운데 57위를 차지했다. 행복 수준이 높은 국가들 대부분은 여전히 북유럽 국가들이었다. 핀란드는 올해 7.804점으로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는 덴마크(7.586점)와 아이슬란드(7.530점) 등이 이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불행과 자살의 나라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