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출산 직원에게 승진 연한, 고과 등에 관계없이 셋째 출산 즉시 차상위 직급으로 승진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다. 부장급 직원이 셋째를 출산할 경우 임원으로 승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어 출산한 직원에게는 90일 법정 출산휴가에 더해 30일 특별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승진 불이익도 없앴다.

국내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2위 업체인 콘텐츠웨이브와 베트남 대표 미디어그룹인 닷비엣(Dat Viet VAC)이 ｢케이-글로벌@베트남 2023｣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베트남 미디어 그룹과의 협력을 발판으로 동남아 OTT 시장 진출 활로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공무원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6개월 이상 병가·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꾀병결근이 만연한 현 상황에서 제도 정비 없이 결원 충원 범위만 확대하는 건 너무 무리수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공무원의 병가는 유급이기에 이 기간 동안 월급은 100% 전부 나온다. 일을 하지 않고도, 오히려 놀면서도 돈을 벌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사실상 '불로소득'을 챙겨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OPM 업체 전문 분석 기관인 홀론IQ(Holon IQ)는 2025년 OPM 업계의 매출액을 133억 달러로 예측하면서 미국 비중을 96억 달러, 해외 비중을 무려 37억 달러로 배정했다. 2020년에 각각 47억 달러, 10억 달러에 불과했던 금액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과 더불어, 해외 시장 비중이 더 빠르게 커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것이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온라인 프로그램 관리업체(Online-Program-Management, OPM)와 USC 로씨어 교육대학 간의 파트너쉽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최근들어 온라인 대학이 확산되면서 OPM 업체들이 기술 지원, 인프라 구축부터 심지어 교수들 대신 교육 프로그램도 관리하는 상황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학생들에 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OPM들이 대학들에게 수업료의 상당 부분을 받아가는 계약이 일반화 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가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사형 선고 후 30년이 되면 사형 집행을 면제토록 하는 현행 형법 조항이 사라진다. 현행 형법 77조와 78조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을 30년간 받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도록 규정하하고 있다. 여기서 형의 시효란 확정판결이 나온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인데, 이게 바로 사형 집행 시효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를 통해 그간 고통받아 온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전보다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는 목돈이 필요한 집주인과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싶어 하는 세입자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생겨난 임대 형태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인위적인 폐지는 사실상 어렵다.

정부가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선 지난 3월 국민연금을 지금 방식대로 운영할 경우 2055년 기금이 완전 소진된다는 재정추계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고 3만3,300원 오르게 됐다. 사실상의 'MZ세대 희생론'인데, 이번 건을 통해 부정수급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이 같은 연금개혁은 개연성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합·관리하고, 사회보장 서비스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해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오히려 중산층과 취약계층 간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국회도서관은 프랑스의 이민정책 관련 입법례를 정리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1호, 통권 제223호)’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20여만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설정한 ‘다문화·다인종 국가’ 편입 기준인 전체 총인구 대비 5% 이상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74년생)의 퇴직이 본격화하며 정년 연장 및 노인 재취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추세다. 특히 조선·철강·자동차·전자 등 제조업 분야 주요 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눈에 띄게 커졌다.

한 대학 교육계 관계자는 해외 대학이 한국에서 성공할 수 없는 이유로 타국 기업이 중국에서 성공하기 힘든 '꽌시 문화'를 들었다. 국내 기업들 및 예산배정 담당 공무원들과 산학연을 바탕으로 한 '꽌시 문화'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어, 해외 대학들이 한국에서 우수 학생을 유치하고, 기업들과 발전적인 산학 연계를 진행하고, 정부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 산하 기관들에서 B2G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종로3가역에서 대한노인회·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홍보 행사를 열고 음주 후 지하철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직원 대상 폭력 방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음주 시 가중 처벌 법안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음주범죄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룸카페'에 칼을 빼 들었다.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모텔 공간으로 활용되는 데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다. 다만 일각에선 여가부의 룸카페 단속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룸카페 단속은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우리 사회가 견지하고 있는 '성의 보수성'은 언제까지 이어지는 걸까.

서울시에서 지난해 서울 시민들과 서울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해당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민들은 차츰 일상으로 회복하고 있으며, 서울 거주 외국인들과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들의 행복지수가 높게 집계돼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한국인들의 일본정부에 대한 신뢰 비중이 불과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원전 오염수 처리를 위해 일본 정부가 지상 처분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무려 78.3%가 동의했다. 해양 방류에 동의하는 비중은 8.5%에 불과했다.

관계 공무원은 신규 해외대학은 공신력 있는 대학 순위 기관 발표 기준으로 해외 100대 대학이어야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 관계자는 "해외 100대 대학이 뭐가 아쉬워서 학령인구도 줄어들고 정부도 제대로 지원 안 해주는 나라에 분교를 열려고 하겠냐"며 현실성이 없다는 따가운 비난을 내놨다.

2022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꼴찌를 기록했으며, 노년부양비(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부터 2040년 사이 24% 이상 쪼그라든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인구 통계적 압력은 생산성 제고는 물론 투자에도 부담을 주며 나아가 국가 존립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대재앙을 맞을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자체가 소멸할 것이란 예언도 있다. 인구 재앙은 가까운 미래의 경제 위기로도 다가온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가 매년 1.18%씩 줄어 2050년엔 28.3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신용등급이 부도나 다름없는 '투자 부적격'으로 강등될 수 있다는 것이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공통된 의견이다.

앞으로 대학 내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맞춤 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가 도입된다. AI 강세 등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첨단분야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그간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해왔다. 그러나 지원금이라는 '당근'을 내어줬음에도 서울 등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고려대, 서울시립대, 국민대 등 8개 학교를 제외하곤 선제적인 정원 감축에 동참하지 않았다. 결국 감축분의 88%가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