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경품행사를 기획하는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서도 이번 지침을 적극 참고해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처리 환경이 한층 건전해지고 투명해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점차 우리 사회에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회인구위기특위는 프랑스나 독일 등 선진 국가들이 출산율 하락을 방어한 사례를 통해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공 산후조리원 의무화, 아동수당 지급 등 여러 대안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청년 실업률이 증가했다. 하지만 미래의 실업 위험 증가, 소득수준 감소, 인적 자본 손실, 빈곤의 대물림 등 사회에도 장기적 상흔을 남길 수 있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이를 위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회입법조사처는 EU의 청년정책에서 시사점을 얻어 한국 청년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4일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과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1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스타벅스 경동1960점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임원진을 만나 서울시 노동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로고침은 지난 2월 출범한 신생 노동자협의체이다. 소위 화이트칼라 직종으로 불리는 사무직 노동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의 15~29세 인구 중 분기별 청년 니트 비율은 2016년부터 감소하여 12~14% 수준을 유지하다가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2분기에 15.6%로 정점을 찍은 후 다시 감소하여 2022년 3분기에 12% 이하로 떨어졌다.

개인정보는 금융, 헬스케어, 모빌리티, 재난 대응, 긴급구조, 범죄 수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의 측면에 있어서 여러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재난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향후 과제’의 현안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의 활용도와 보호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국면에서 개인정보가 오·남용될 위험을 확인하고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민박업의 경우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였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었다. 정부 차원에서 여러 방안들이 마련되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법 영업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의 관리망 바깥에 있는 불법 숙박업소들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고 성범죄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국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025학년도부터 고려대와 연세대 등 서울권 주요 대학들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대입 '수능 위주 전형'과 '학교부 교과 전형'에 반영키로 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쏘아올린 작지 않은 공이 발아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처벌 강화는 실효성 없는 2차 가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차피 대학은 연구자를 길러내는 고등교육기관일뿐 인성 교육기관이 아니지 않느냐는 다소 엘리트주의적인 의견도 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주의가 과연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될 수 있을까.

지난 22일, 경찰청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행위에 대한 본격 단속에 들어갔다. 지난 1월 22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 종료에 따른 것이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차량 신호 적색 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조치가 부여된 이후로 교통사고 건수는 대폭 감소했다. 계도기간 3개월 동안 우회전 시 보행자 교통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31건(18.4%)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건수 자체의 감소율이 그리 크지 않다. 운전자의 인식 개선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바야흐로 정보의 시대에서 분별없이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은 진위판별이 어렵고, 익명에 기대 '맞으면 대박, 아니면 말고' 식으로 써내는 가짜뉴스들로 인해 오염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기존에 있던 ‘가짜뉴스 퇴치 TF’을 전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고용세습 관련 조항이 이미 사문화된 상태며, 이런 조항으로 채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고용부는 쉬쉬하는 분위기 탓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삭제를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기아차 사측은 이번 시정 명령 기간 동안 ‘2014년 이후 단체교섭 때마다 노조 측에 고용세습 조항 삭제를 요구했으나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3월, 페르시아만을 항해 중이던 화학물질 운반선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병역을 치르던 스물사섯 살의 한 청년 A씨가 사망했다. 선내 괴롭힘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하고만 것이다. 승선근무예비역 등 병역특례자가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상황을 악용해 괴롭힘 등 부조리 행위를 이어가는 악습은 여전히 남아 있다. 승선근무예비역 등 병역특례자들의 인권 침해 방지의 일차적 책임은 기업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병역특례자들 역시 일반 군 장병처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정부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미래세대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 ‘약자 복지 강화’ 등 국정 철학을 반영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이 심의·확정되었으며, 소외 아동 보호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노조 관계자들은 서울, 경기 지역에 집중된 '넥타이 부대' 기반 직장들이 새로고침 노조로 재편되면서 2000년대 초반 대학가에서 학교와 학생회의 협상 구도가 달라졌던 것처럼 사측과 노조 간의 협상도 과거보다 더 지적으로 훈련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추기도 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도 보육료 부담이 가계소득 대비 19.3%로 상당히 큰 편”이라며, “영국의 보육료 현황과 정부의 보육지원 방안이 우리의 보육정책 마련에도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사형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입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며, 사형제도에 대한 국제적 동향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의 필요성, 그에 따른 입법부의 대응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다.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노조의 이미지가 국가 지원금을 착복하고, 자식들을 강제로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고집을 피우는 모습, 길거리에서 고성방가를 지르고 업무를 방해하는 이미지로 낙인찍혀 있는 반면, MZ세대의 노조는 사측과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은 이의를 제기하며 불복하고 있다.

최근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 대응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 응답하기 위해 오는 2024년엔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럽은 이미 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모양새다. 우리나라도 기술 혁신 등을 이뤄 바뀌어야 할 때다. 바뀌지 않으면 도태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