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과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 최근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한 무순위 청약자격 요건 일부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종부세, 더 이상 '부자 세금'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명실공히 ‘국민 세금’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세를 실질적으로 내는 사람은 1,200만 명 정도로, 종부세를 내는 가구의 인구가 전체의 24% 정도 된다는 추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의 약 1/4가량이 종부세 부담의 영향을 받게 됐으니 보편적인 세금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서울에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50% 이하로 내려갔으며 이는 종부세가 도입된 지 17년 만의 일이다. 부동산 보유의 불평등 해소를 명분 삼아 일부 고소득 자산가들에게 과세하려는 법제로 시작한 종부세가 맞이한 ‘화려한 결말’이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직거래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직거래 중 편법 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9월 전국의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17.8%(3,306건), 서울 직거래 비율은 17.4%(124건)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9월 8.4%에서 1년 만에 2배 이상 높아졌다. 작년 9월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5.2%에 불과했으나, 올해 3월 13.3%, 6월 10.3%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