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책

금감원, 건전성 우려 저축은행에 자본확충방안 제출 요구'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발 리스크' 금융권 전반 확산 차단부동산 업황 악화·PF 부실 확산 위기에 올해도 실적 개선 요원 금융당국이 부실 조짐을 보이는 저축은행에 건전성 관리를 위한 자본확충방안을 요구했다. 최근 저축은행의 건전성 우려가 심화하는 만큼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일종의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미리 마련하라는 것이다. 금융업계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부실 확산에 따른 ‘저축은행 사태’ 재발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당국이 선제 조치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리재정수지 87조원 적자, GDP 대비 적자 비율 3.9%1인당 국가 채무도 1년새 120만원 늘어난 2,195만원각종 감세 정책에 세수 펑크 늘어나, 재정건전성 우려 지난해 나라빚(국가채무)이 1,10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재정준칙 기준 3%를 훌쩍 넘긴 3.9%를 기록했다.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국가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거야 국회장악에 입법 험로, 尹 정책 동력 상실하나 급제동 걸린 상속세 개편, 금투세 폐지, 노동개혁

'제4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4개 컨소시엄 도전장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특화 서비스 강조인가부터 설립까지 1조원 소요, 투자회사 확보에 주력 최근 '제4호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업계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초기 인터넷전문은행과 달리 제4호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금 운용과 질적인 성장, 차별화된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권의 분석이다. 다만 막대한 자본 조달, 시스템 구축 등 설립·인가부터 수익성 개선까지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한국투자저축은행에 기관경고·과태료 처분미적립한 충당금만 42억7,500억원, 지난해 사실상 적자였나파두 사태·모회사 배당 논란 등 끊이지 않는 잡음 금융당국이 한국투자저축은행(이하 한투저축은행)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투저축은행 측이 15억원에 달하는 고객 자금을 횡령하고,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한 것에 대한 제재다. 감춰져 있던 한투저축은행의 손실이 모습을 드러내며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업계는 한투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쌓여가는 '구설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KDB산업은행, 5,100억원 부실채권 매각 추진 "이달 중 입찰 마감"IBK기업은행도 5.400억원 부실채권 턴다, 회계법인 선정 작업 돌입연이어 부실기업 정리 실패한 산업은행, 구조조정 능력 논란도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1조원 규모의 부실채권(NPL) 매각에 나선다. 부실채권은 3개월 이상 연체됐거나 원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되지 않은 대출채권이다. 코로나19 시기 기업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 지원에 앞장섰던 국책은행은 금융지원이 종료된 이후 억눌렸던 기업 부실이 터지자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 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새마을금고, 작업대출 전수 점검 착수대상 20개→32개, 인원 8명→20명

BIS 주도의 '아고라 프로젝트', 한국·멕시코와 5대 기축통화국 참여'국가간 지급결제 플랫폼' 실현 가능성 확인 위한 기술 검증 등 포함

구광모 LG그룹 회장 일가 "상속세 과하다" 주장했지만, 결국 패소환급 가능 금액 10억원 안팎, 노림수는 LG CNS 지분 가치 재평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약 2억7,000만원 주담대 카카오뱅크로 갈아타카카오 및 인터넷은행 비판하던 평소 태도와 모순된 행보저금리 등 각종 혜택 쏟아지는 인뱅, 이 원장도 결국 '금융 소비자'? 인터넷은행으로의 '주택담보대출 쏠림' 현상을 비판하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인터넷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원장은 기존 한국씨티은행에서 이용했던 주담대(잔액 약 2억7,331만원) 상품을 지난해 카카오뱅크로 갈아탔다.

'SG증권發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유사한 주가조작 사건 연달아 발생다수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됐지만 국회 회기내 처리 어려울 듯

지난해 2조5,000억원 흑자 달성하며 정책금융 손실 흡수 한전 적자 이어지면서 정부 배당 유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과도한 정부 배당으로 BIS비율 등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KDB산업은행이 9,000억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배당을 결정했다. 지난해 2조5,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앞서 정부는 배당 성향 35%를 요구한 바 있다.

지난 2월, 금투세 폐지 담은 '조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불발 주식 투자로 발생하는 차익에 20~25%의 세금 부과하는 것이 골자 정부, 코리아 디스카운드 개선 위한 세제개혁으로 금투세 폐지 추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이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부자감세' 논란에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주식시장 투자 위축 우려, 소액 주주 이익 보호 등은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장기적 주주 가치 증대 강조하며 적극적 의결권 행사했지만 효과 미미 주요 기업 주주총회에서 대주주들 영향력에 밀려 목소리 퇴색하는 중 의사결정 담당인 수책위 위원 일부 '정치권 투신'하면서 정부 밸류업 기조도 빛바래 3월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이어지고 있으나, 주주총회에서 연이어 국민연금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국민연금의 역할론이 크게 대두되고 있지만, 주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면서 유효성 논란마저 생기는 상황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큰 저택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처럼 기관투자자가 맡은 돈을 잘 관리하도록 만든 모범규범으로 올해로 도입 6년차를 맞고 있지만, 그간 꾸준히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2월 기대인플레이션, 전월 대비 0.3%p 상승 농산물 가격 급등 등 소비자 체감 물가 상승 영향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임금 인상-물가 상승 '악순환' 우려 기대인플레이션율(소비자들의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이 5개월 만에 반등했다. 과일값 폭등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뛰어오르며 소비자들의 물가 불안 역시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풀 꺾였던 인플레이션 위험이 재차 고개를 든 가운데, 시장은 기대인플레이션발(發) 장기적 물가 상승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카드 일평균 이용규모 전년 대비 6.2% 증가 그쳐 삼성페이 등 모바일 결제, 전체 결제액 50.5% 차지 카드 연체율 8년 만에 최대, 연체액 규모도 증가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민간 소비 회복 모멘텀이 약화하면서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일평균) 증가폭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경제가 성장하면 신용카드 결제액도 증가하는데, 신용카드 소비가 줄었다는 사실은 가계 소비 여력이 금융 위기, 코로나19만큼이나 악화됐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리츠에 법인세 부과? 과세당국 "세법상 내야 할 세금" 리츠 지원 이어 온 국토부, 엇박자 아래 리츠 활성화 노력도 물거품 되나 금리 인하로 봄바람 불었지만, "법인세 논란으로 한순간에 위기 상황" 연기금과 각종 공제회 등 국내 기관들이 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상품인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최근 세무당국이 이전에 부과하지 않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리츠의 근거법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리츠에 대해서는 순이익에서 배당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매겨왔는데, 일부 지역 세무서가 올해부터 이런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새로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한 것이다.

최근 1년간 채무조정 신청한 차주 19만 명 달해 회생법원 접수 개인회생 건수도 올 1월 역대 최대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 저축은행 9년 만에 적자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가 1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 접수도 올해 1월 한 달 동안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채무 조정 인원이 증가한 것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 부진과 고물가·고금리, 가계 부채 증가 등이 겹쳐 취약 차주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감원 전 국장, 옵티머스에 금융권 관계자 소개해 뒷돈 법원 "금감원 임직원에 대한 사회 신뢰 크게 훼손" 김재형 옵티머스 전 대표, 징역 3년 추로 총 43년형 1조원대 사기 범죄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돕고 금품을 챙긴 윤 모 금융감독원 전 국장에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징역 1년 9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 씨는 앞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챙겨 유죄를 확정받은 전례도 있다.

정부, 치솟는 과일값에 '역대급 지원 예산' 투입 공급 확대 방안은 사실상 전무, 납품단가 지원 부작용 우려 민간 비축 물량 파악에 난항 겪는 정부, 차후 물량 공급 '막막' 정부가 '애플레이션(Applation, 애플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 억제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사과를 시작으로 치솟은 과일값이 2월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자, 차후 인플레이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한 것이다. 하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사실상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