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이하 중대본) 회의를 통해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추진일정과 범위를 결정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조치가 현실화가 될 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시중 은행에 대출 시 담보로 잡히는 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1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710여 개 지점은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 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한다. 또한 이 과정에 앞서서 우리은행은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은행의 전용망을 연계해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한다.

사진=국토부 정부가 추가 철도사고를 막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 3조2교대 근무제 복귀를 명령했다. 또 정부는 오는 2024년에는 열차 운행속도와 통과 톤수에 따라 점검·정비 기준을 차등화하는 '선로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철도 안전 강화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최근 철도사고 증가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지난 1년간 열차 탈선사고가 3차례 발생했고 코레일 직원 4명이 사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년째 감소세를 이어오던 철도사고가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2012년 222건에서 2021년 48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66건으로 늘었다.

저상버스 모습/사진=경기도청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다.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녹색화살표에 불이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석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과일경매장에서 경매가 진행 중이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원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각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농민들 땀방울 무시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제 갑질 17일,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부모급여’가 시행됐다.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해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매월 일정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복지부는 만일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으로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전해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할 방침이다.

사진=변재일 의원실 글로벌 진출을 목전에 둔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액 공제를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위해 OTT 정책 컨트롤타워를 수립하고 단계적인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이다.

헌법재판소/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최근 헌재 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3호)」를 발간, 헌법재판소의 12월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3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과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안내했다.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가 결정된 건은 각각 ▲피성년후견인이 된 국가공무원의 당연 퇴직과 공무담임권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의 전면적‧일률적 금지와 집회의 자유이다.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지난 8월 이후 전국의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고 가격하락 폭이 커짐에 따라 현재 부동산 시장이 장기침체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급등 시기에 마련된 공급, 금융, 세제 등에 대한 규제들을 재검토하고 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의 운영기관으로 직업훈련실적이 우수하고 상담 역량을 갖추고 있는 ‘우수직업훈련기관’ 20곳을 선정했다.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중장기적 관점의 경력설계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인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은 만 45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로 1,000명 미만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전에는 민간 상담 기관에서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근로자들이 이직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다는 것을 고려해 이번에는 직업훈련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직업훈련과 경력설계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기획재정부 치솟는 물가 상승률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 재정 신속 집행과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당부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어린이집을 방문해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점검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사진=환경부 환경부는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시행계획에는 유해물질이 어린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어린이 통합 위해성 평가’를 추진하는 내용과 태아기부터 청소년까지 환경오염 물질이 임신·출산, 성장발달 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이와 연계한 ‘어린이 성장단계별 환경보건정책’을 발굴하는 정책 등이 담겼다.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프로그램 시범 운영 현장/사진=문화체육관광부 1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협업해 상반기 중 전국 17개 중장년내일센터(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이 사업을 올해 신규 예산에 반영하고 새롭게 시행한다. 문체부는 프로그램 운영에 17억원을, 고용부는 공간조성에 1억8,000만원을 투입한다. 이곳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인문·여가문화 프로그램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기본공간으로는 강의장과 학습공간, 동아리방, 커뮤니티 공간, 문화 카페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뼈나 지느러미, 내장, 껍질 속 콜라겐과 칼슘 등을 재활용해 화장품과 기능성 식품과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수산부산물 재활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1,000억원을 투자한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수준 확대/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고용에 도움을 주려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고용 관련 정책들을 소개하며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홈페이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포스텍과 협력해 인공지능 재난예측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포스텍이 2020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제3회 과학기술·공공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대회'에서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제안한 문제를 개발해 제출하며 시작됐다. 다만 전문 프로젝트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적절한 심사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평가를 받는 절차가 생략된 단순 연구 공모를 통한 대학 연구팀의 결과물로 실제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사상 처음으로 함께 나서 중소기업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공급 규모는 금융위원회 소관 50조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0조원이다.

사진=넷플릭스 최근 3년 동안 국내에서 방영된 영화와 드라마 절반가량에 담배가 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들은 이런 환경에서 안전한 걸까? 1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KHEPI)은 2019년부터 3년간 공개된 영화와 드라마, 웹툰에 얼마나 많은 담배 및 흡연 장면이 노출됐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영화 272편, 드라마 78편, 웹툰 152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영화는 49.6%, 드라마는 60.3%가 담배를 등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웹툰은 64.5%의 작품에서 담배가 노출됐다. 장르를 막론하고 담배가 등장한 작품들 가운데는 전체 관람가도 상당수를 차지해 청소년의 모방 흡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에 있는 모 명문대학에 왔다가 연구 지원이 부족해 결국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한 거시경제학자에게 한국에서 가장 실패한 거시경제정책을 하나만 꼽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국민연금'을 뽑았다. 개도국에게는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정책일지 모르지만, 본인 세대부터는 돌려받지 못하는 돈을 연금으로 부어넣어야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학계에서 항상 경계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Ponzi scheme)'를 정부가 나서서 했다는 견해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