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정부정책

정보 유출 건에 직접 당사자 된 네이버, 일본 정부 제재 가시화자본 관계 재검토까지 요청?, "소프트뱅크가 1대 주주로 올라서길 바라는 듯"보안 체계 강화 약속한 네이버, 일본 정부 압박 다소 누그러질까 사진=라인 네이버 글로벌 사업의 시초 격인 메신저 서비스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기점으로 정부 차원에서 네이버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전기차 보조금 명령 폐기 내건 트럼프, "휘발유 많이 쓰기를 바란다"미국선 이미 미국 브랜드 중심, "IRA 보조금 대상에 유럽·아시아 브랜드 없어"

반도체에 또 보조금 지원하는 일본, '사무라이 반도체' 부활 꿈꾸나탈중국 기조 아래 자국 반도체 활성화 노리는 미·일, 정작 한국은 "지원 없는 수준"

트루스소셜 모회사 TMTG, 영업손실 5,800만 달러 공시 '대규모 적자' 발표하자 주가 21% 급락, 거품 꺼지나 대선 앞두고 주목받은 트럼프 테마주, 밈주식 경고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만든 소셜미디어 기업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의 모회사인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TMTG)이 지난해 6,000만 달러에 가까운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달 뉴욕증시에 데뷔해 50%가량 올랐던 TMTG의 주가는 이날 하루에만 20% 넘게 폭락했다.

미중 갈등 격화 속, 니어쇼어링 전략 강화 기업 증가 대만 폭스콘, 멕시코서 AI 서버 생산 '아마존·구글' 등 공급 멕시코, 지난해 중국 제치고 미국 최대 수입국 차지 사진=폭스콘 페이스북 대만 제조기업 폭스콘(Foxconn)이 멕시코에서 인공지능(AI) 서버 생산을 확대한다. 반도체,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국 주요 기업들이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생산기지를 멕시코로 이전하라고 요구하면서다. 미국의 대중 견제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니어쇼어링(인접국으로 생산기지)' 전략을 강화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모양새다.

"중국 태양광·전기차 과잉 생산 문제 있다" 옐런 장관 中 직격 태양광, 리튬이온 배터리 분야 중국 업체 난립에 우려 목소리↑ 수주 잔고 1,000조원 돌파한 'K배터리' 3사도 역전 위기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사진=재닛 옐런 X 캡처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의 태양광과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산업의 과잉 생산이 전 세계 경제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동원해 자국 기업을 육성하고, 저가 공세로 다른 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중국, 미국 IRA에 대한 본격적인 불만 제기 "불공정한 건 중국" 미국 측의 도발적인 대응 반도체 중심이었던 미-중 갈등, 전기차까지 번지나 중국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사실상 중국을 배척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차별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왜곡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미국은 오히려 중국이 자국 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불공정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하는가 하면, 중국 산업계가 '저가품 홍수'로 글로벌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중국 측의 주장에 맞불을 놨다.

프랑스, 실업급여 지급 기간 18개월에서 12개월로 연금개혁 성공 이끈 마크롱, 노동개혁 성공도 가시화 원조 유럽의 병자 취급 받던 프랑스, 개혁이 바꾼 신세 프랑스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실업급여 개편에 나선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8개월에서 12개월로 줄이고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실업급여가 노동자의 재취업 의지를 꺾는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처다.

독일경제연구소 등 5대 연구소, 반기 합동 보고서 발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수출 부진, 성장 모멘텀 취약 단순한 경기 순환 차원 문제 아닌 구조적 문제란 지적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독일의 5대 경제연구소가 올해 독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최대 우려 요인으로는 수출 부진이 거론된다.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빅 이벤트’ 이후 세계 경제는 대체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독일만은 예외였다. 주요 수출 품목인 자본재·중간재 수요가 여전히 가라앉아 있기 때문이다.

의회예산처(CBO) 필립 스와겔 처장 FT 인터뷰 美 국가 부채 증가로 18개월 전 영국 위기 재현 우려 미국이 2~3년마다 부도 위기 겪는 이유는? 필립 스와겔 처장 사진=미 의회예산처(CBO) 홈페이지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위기가 대규모 감세안으로 전 세계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을 줬던 영국 리즈 트러스 전 총리 재임 시절과 맞먹는 정도의 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투자자들이 미 국채를 외면하면서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미 달러 가치는 추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CEO, 미 부통령과 회동 반기업 행보 보인 바이든, 대선 앞두고 월가에 화해의 제스처 다이먼, 수년간 재무장관 후보에 오르내렸던 인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월스트리트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와 비공식 만남을 가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월가와 대립 각을 세우고 있는 조 바이든 정부의 유권자 확대를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일 안보조약 이후 60년만에 양국 안보 동맹 최대로 격상 내달 10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 통해 주일미군 개편 발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우려, 중국 견제 위한 조치로 해석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적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무력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 통합사령부 창설에 맞춰 주한미군사령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일본이 미국과의 공조를 확대하는 가운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새로운 안보 협력을 선언한 한·미·일 3각 동맹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부동산 위기로 시름 앓는 중국에 거듭 '비판' 중국 경제성장률에 IMF는 "4.7%", 경제 둔화세 전망이 주류 의견 아시아권에 변수로 작용하는 중국, IMF 총재 "성급하지 말아야" 크리스탈리나 이바노바 게오르기에바(Кристалина Иванова Георгиева, Kristalina Georgieva)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초읽기, 주한미군 철수 현실화 되나 반대 의견 내건 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 유지가 미국 입장에서도 좋다" 트럼프식 정책에 적지 않은 반감, 미 의회서도 "북한 위협 여전한 건 리스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주한미군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사령관이 직접 "현재 주한미군 규모인 2만8,500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입장에서도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급진적인 정책에 반감을 갖는 이들은 이외에도 적지 않다.

미국, 인텔이 칩스법상 최대 규모 지원 시사 대만·중국 의존도 낮춘다? TSMC 선두 '판' 엎어질까 미국 중심의 '현지 유인 강화' 본격화, 삼성도 인텔 못잖은 보조금 받아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에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상 최대 규모인 195억 달러(약 26조원)를 지원한다. 칩스법은 국내외 기업의 미국 내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반도체 생산 보조금으로 총 390억 달러(약 52조원), 연구개발(R&D) 지원금으로 총 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약 70조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일본 전역에서 연쇄상구균독성쇼크증후군 확산 조짐 "아직까지는 확산 초기" 차후 방역 대처에 이목 집중돼 전염병 대규모 확산 예방책은 '적절한 초기 대응' 일본에서 치사율 30%의 박테리아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은 "최근 일본 전역에서 연쇄구균독성쇼크증후군이 급증했으며, 일본 보건당국이 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심각하고 급작스러운 형태의 연쇄상구균독성쇼크증후군의 확산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요인이 많다"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장기간 만성적자 및 디폴트 시달리던 아르헨티나 지난 1월 재정 흑자로 전환, 인플레·환율도 안정 서민 고통 발판으로 이룬 성과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가죽 재킷 차림에 전동 톱을 들고 유세하고 있다/사진=하비에르 밀레이 인스타그램 아르헨티나가 12년 만에 첫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각종 복지 삭감을 밀어붙인 결과다.

틱톡 강제 매각법 본격 시동, 트럼프 반대에도 '찬성표' 던진 공화당 의원들 법적 투쟁 시사한 바이트댄스, "실제 매각은 어려울 듯" 전망도 '억울함' 강조하는 틱톡, 다만 일각선 "불신 팽배는 틱톡이 자초한 일" 미국 하원이 중국 기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미국 소유자에 판매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운영을 중단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표했음에도 하원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바이든,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에 본격 제동거나 트럼프도 지난 1월 '즉각 저지' 반대 입장 표명 인도 미탈 & 프랑스 아르셀로 합병 추진 당시와 유사 사진=일본제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블루 칼라’들의 표심 이반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어깃장에 두 기업 간의 인수합병(M&A) 거래가 무산될 가능성도 한층 더 커진 모양새다.

英 정부 “재생에너지 비중 늘리지만 완전히 의존할 수 없어” 獨 탈원전 정책 실시 이후 전기로 급상승, 결국 중단 선언 韓 신재생에너지 정책사업도 지자체의 연이은 포기로 지지부진 사진=pexels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가스화력발전 용량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친환경 정책을 선도해 온 유럽 국가들이 탄소중립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