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대상 일방적 무비자 정책
항공사 노선 확장-여행사 상품 라인업 확대
자유 여행 선호 2·30대 관광객 증가 예상

오는 8일부터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진다. 중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여권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하면서다. 중국의 한국인 비자 면제 조치는 이번이 처음으로, 여행 업계에서는 팬데믹 이전 수준의 호황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이번 주 중으로 반도체특별법 발의 예정
"미국·대만이랑 어떻게 경쟁하나" 주 52시간 예외 적용 사실상 무산
일률 규제에 묶인 韓 반도체 업계, R&D 효율 저하 우려

국민의힘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 시간 규제 적용 제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다. 노동계의 반발로 반도체 업계의 숙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신기술 선점 여부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반도체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 근무 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2023년 전국 정비사업지 81%는 수의계약
조합 우위 시장에서 시공사 우위 시장으로
정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마련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불패신화’로 꼽히는 강남권 정비사업 단지에서 수의계약 방식의 시공사 선정이 속출하고 있다. 치솟는 공사비와 사업성 악화로 건설사들의 발걸음이 무거워진 탓이다. 정부는 공사비 안정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내놓으며 시장의 회복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챗GPT 검색 서비스 출시됐지만 시장 반응은 미지근
정확도 낮아 의존하기 어렵기 때문, 구글 검색 대체 어려울 것 지적도
단순 업무를 AI에 넘기는 고급 두뇌에 대한 시장 수요만 더 커져
한국도 고급 두뇌를 길러 낼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 갖춰야

챗GPT가 검색 기능을 공식적으로 출시했다. 이미 지난해부터 베타 서비스가 진행 중이었고, 올해 들어서는 상용화가 눈 앞에 있다는 보도가 여러차례 나왔었던 서비스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픈AI가 이번 라운드 투자금을 유치할 때 검색 시장에서 구글을 따라잡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크게 와닿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오픈AI의 미래를 바꿀만한 중요한 서비스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한전 임직원 겸직 비리 적발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지어 수억원 보조금 수령
128명 징계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비위 불감증 여전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한국전력공사 임직원들이 또 대거 적발됐다. 지난해 말 같은 사유로 적발된 128명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위를 저지른 것이다. 한전의 총부채가 200조원이 넘어가며 국가 재정 투입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자구책 마련에 힘써야 할 한전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종 기금에서 세수 결손 충당용 자금 확보하는 정부
내년이면 세수 40조원 확대된다? 전문가들 "비현실적"
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세 없이 '지출 구조조정'에만 초점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 여유 재원을 투입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외평기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줄여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자금 공백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암울한 올해 세수 전망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세수가 법인세수를 중심으로 1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 시각을 드러냈으나, 시장은 좀처럼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주요 대기업 중 삼성만 유일하게 공채 유지
500대 기업 57%가 하반기 채용 계획 없어
대졸 신규 입사자 절반이 경력 기간 1~2년

최근 국내 대기업에서 '중고 신입'의 입사가 늘고 있다. 주요 대기업들이 그룹 차원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신입직원 공개 채용(공채) 제도를 없애고 결원이 발생한 자리에 적합한 경력직을 수시 채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20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진 모습이다. 실제로 국내 500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을 하지 않으면서 20대 청년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중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강남·서초구서 분양한 5개 단지 '완판 행렬'
"입지 좋은 곳만 겨우 팔린다" 지방 분양 시장에 닥친 혹한기
부동산 시장 뒤덮은 양극화의 그림자, 원인은 인프라 차이?

분양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 3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들이 완판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청약자가 아예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좀처럼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수도권과 지방의 근본적인 거주 여건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 사실 공식적으로 확인한 美 
러시아 "북한 파병 보도는 과장, 韓·우크라이나에 놀아나지 마라"
北, 러시아 파병 통해 군사·경제력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

미국 백악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수천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 위치한 훈련 시설에서 군사 훈련을 받고 있으며, 차후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러시아 측은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을 파견했다는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한국의 분쟁 개입을 적극 경계하고 나섰다.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 675만 명, 행안부 정년 연장 물꼬 열어
그냥 쉬는 청년 매년 급증, 정년 연장 시 청년 실업률 확대 가능성도
정년 연장 만이 청년 실업 원인일까, 경기 부진에 따른 채용 감소도 영향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늘어나고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가는 줄어드는 역전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정년을 연장에 나섰다.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보다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충분한 대책 마련과 준비 없이 정년 연장의 포문을 열면서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에 따른 세대 간 갈등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상속세 없는 13개국 이민자 10년 새 2배 증가
韓 '상속세율 60%', 日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

금리인하 효과 없는 수도권 아파트, 매물 9만 건 육박
강남 3구 아파트값도 수억원씩 하락 거래 속출
돈줄 막히니 신규 전세 수요도 급감, 역전세난 재현 우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호재를 안고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던 경기 화성 동탄역과 용인 구성역 일대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였다. 한국은행이 지난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 중인 데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되레 올랐기 때문이다. 전세를 찾는 수요도 예년에 비해 감소하면서 가을 이사철이 실종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정원 "북한군 정예부대 등 1만2,000여 명 파병"
북·러 관계, 실질적 군사동맹에서 혈맹으로 격상

이스라엘군, 야흐야 신와르 사망 직전 ‘최후의 영상’ 공개
신와르, 얼굴 가리고 숨은 방에 들어온 드론 공격으로 사망
휴전 반대 강경파 사망에 중동 정세 급변 예측 팽배

2021년부터 3년째 유류세 인하 중, 세계 각국 세수 부담에 인하 포기도 늘어
정부, 물가 상승세 1%대로 꺾였으니 유류세 인하 끝내도 된다는 입장

류상시 재정과학연구원장 "4분기 성장률 급락 위험"
"수요 촉진 위한 조치로 '10조 위안' 부양책 내놔야"
최악 경기에도 소극적, 日 ‘잃어버린 30년’ 전철 밟을 수도

중국 경제가 회복하려면 2,000조원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발언은 중국 경제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가 연이어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 정부는 올해 5%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채 발행 확대 등 잇따라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디플레이션(deflation,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압력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EU 정상들, 난민 송환 촉진 및 송환 허브 구축 방안 논의
EU 내 난민센터 아닌 제3국 송환 허브로 보내는 안건 마련
이탈리아, 알바니아에 난민 허브 구축 공식화

2019년 세계 1위 오른 中 조선업, 2030년 세계 시장 장악 목표
2000년대 '해양굴기' 선언 후 전략적인 정책 지원으로 韓 추격

트럼프 “韓은 머니 머신”, 방위비 인상 언급
최근 타결한 2026년 1.5조보다 9배 많은 규모
주한미군 규모, 실제 분담금 왜곡하며 표심 자극
2기 행정부 집권 시 '재협상 시도' 전망 확산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한·미 간에 최근 타결한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다시 할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또 내놨다. 이는 '한국은 부유하면서도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인식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집권 당시 한국 등 우방국들에 고액의 계산서를 들이밀었던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한미동맹이 또 한 번 '트럼프 탠트럼(발작)'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거래금액 30% 감소
대출 규제 여파로 빌라 외 모든 유형 거래량 감소세 보여
합계 거래량 10.6%↓·거래금액 17.3%↓
일각선 "경제 활동 마비된다" 우려도

지난 7월부터 본격화된 대출 규제로 8월 들어 전국 부동산 매매시장에서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이 10만 건을 넘어서며 연내 최고치를 찍었던 7월 대비 상전벽해가 일어났다는 평이 나올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