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 휴전 협상 앞두고 美 블링컨 국무장관 급파
중재국 '낙관적 전망'에 타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이란 "가자 휴전 협상에 시간 주려 보복 공격 연기"

중동 전쟁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자지구 휴전 협상의 향방이 이르면 수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 중재국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새로운 중재안을 거부하며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하마스 지도자 암살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예고해 온 이란의 공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동 지역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개혁 시계 움직이는 정부,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 발표 본격 준비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타진,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높인다
보험료 점진적 인상엔 비판 여론, "더 내야 하는 건 국회안과 다를 바 없어"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년층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언급한 연금 개혁안이 앞서 국회에서 내놓은 '청년층이 더 내는' 식의 개혁안과 기본 틀을 공유하고 있어서다. 이번 정부 계획안 역시 청년층의 거센 반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택시 기사 완전월급제, 오는 20일 전국으로 확대 시행
"택시월급제, 이대로는 안 돼" 택시업계 노사 입 모아 비판
업계 의견 수렴해 개정안 내놓은 정부, 노동계 반발에 난항

‘법인택시 기사 완전월급제(이하 택시월급제)’가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 올랐다. 택시월급제의 제도 개선 여부를 두고 업계 내부의 이견이 갈리는 가운데, 서울에 한해 적용되던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일이 다가오며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교세라·라피더스, 8일 지진 영향으로 생산라인 일부 정지
부각되는 난카이 대지진 리스크, 반도체 업계 불안감 가중
日 대지진 오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흔들린다?

일본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라인을 일시 정지했다. 최근 일본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7.1)의 영향이다. 일본의 지진으로 인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 혼란이 꾸준히 누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최근 부각된 '난카이 대지진'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원자재 수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G2 경기 침체 우려 확산
극심한 내수 부진 시달리는 중국 '덤핑' 공세에 속수무책
수요에 공급 요인까지 맞물려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세'

미국과 중국이 동반 경기 침체에 빠질 거라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난 2022년 원자재 가격 하락 당시에는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생 변인이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은 주요 2개국(G2)의 경기 침체 등 수요 요인에 더해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라는 공급 요인이 맞물리면서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길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연금 수령액 손해 보더라도 연금 조기 수급하는 고령층 늘어
지원책 도입 타진 나선 정부, KDI "부분연금제도로 경제 여력 개선 가능"
소매판매 감소 등 경기 부진 심화, 고령층 소득 공백기 장기화 우려

수령액에 손해를 보더라도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 수급자가 100만 명에 근접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부분연금제도 도입 등 지원책을 논의하고 나섰지만, 시장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쏟아진다. 경기 불황 및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연금 조기 수급이 급증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제도 개선에 의미가 없다는 시선에서다.

알뜰폰 이동 고객 38.7% 감소, 순증 인원은 80% 넘게 줄어
저가 요금제 출시한 통신 3사들, 금융권 알뜰폰 시장 진출도 '직격타'
알뜰폰 업계 지원 나선 정부, 정작 시장선 "지원책 실효성 떨어져"

저가 요금제 출시 등으로 알뜰폰 업계의 위기가 가시화하자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섰다. 통신 3사의 경쟁자 역할을 알뜰폰 사업자가 대신 할 수 있으리란 시선에서다. 다만 시장에선 정부의 지원에도 알뜰폰 업계가 되살아나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미 통신 3사의 저가 요금제가 시장에 안착한 상황인 데다, 정부의 단통법 폐지, 도매대가 인하 등 정책에 다소 부실한 면이 있어서다.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단순히 금윤시장에만 영향 준다는 사고 방식 벗어나야
이미 각 국 중앙은행은 잠재성장률, 사회·문화적 영향까지 고려하는 상황
한국은행도 금리 정책에서 물가, 환율 밖의 국가 미래까지 고민하며 결정해야

서영경 전 금융통화위원이 지난 4월 퇴임에 앞서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예전처럼 금융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구구조, 사회·문화적 영향, 기술 변화 등에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밝힌 적이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소속 행원들도 금통위원들의 정보 요구 내용이 지난 10년 사이에 크게 바뀌었다는 점을 언급한다. 매월 둘째주 목요일 금통위 회의 전에 제출하는 보고서도 달라졌다는 것이다.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
복잡한 발동 조건으로 의미 퇴색된 임시중지명령 제도 
실제 명령 부과된 건 2016년 도입 이후 단 2번에 그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시중지명령’ 발동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 큐텐(Qoo10) 그룹 계열사 티몬·위메프의 셀러 미정산·소비자 미환불 사태로 인한 피해가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유명무실하던 임시중지명령 제도 보완에 박차를 가하는 양상이다.

집값 상승세에 재개발 지원 확대, 그린벨트 해제도 본격 추진
업계선 회의적 의견, "그린벨트 해제 시 인근 지역 땅값 상승할 수 있어"

엔화 강세에 나스닥100 지수 하락, 엔캐리 청산 영향력 가시화
엔캐리 규모 약 5조3,000억 달러로 추정, 추가 청산 가능성 있나
외환시장에 집중된 엔캐리, 증권가 "엔캐리 청산 여파 제한적일 듯" 

글로벌 증시 폭락의 원인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지목되면서 엔캐리 추가 청산 가능성이 화두에 올랐다. 엔캐리는 일본이나 스위스 등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돈을 빌려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다른 국가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이복현 금감원장, 지배주주 이익 우선시 풍조 '정조준'
산업계 휩쓴 '주주가치 훼손' 논란, 두산·SK·한화 등이 중심

신축 매매가격지수 급상승, 입주권·분양권에는 '억대 프리미엄'
지난해 주택 착공 물량 급감, 신축 선호 기조 한층 뚜렷해질까
치솟는 물가에 얼어붙은 건설 시장, 공사비 현실화로 부양해야

부동산 시장의 '신축 아파트' 선호 기조가 뚜렷해졌다. 준공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가 눈에 띄게 치솟는가 하면, 시장 곳곳에서는 입주권·분양권 프리미엄 거래가 속출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인해 주택 공급 절벽이 가시화하며 이 같은 신축 강세 현상이 한층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나섰다.

中 재정 당국, 하반기 핵심과제로 '온건한 통화정책' 추진
유동성 공급 등 '소비 활성화' 위한 대대적인 지원책 발표
외신들 "성장률 목표 달성하려면 '부동산' 해결 우선해야"

중국 정부가 하반기 핵심과제로 '온건한 통화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리 인하, 대출 확대 등으로 시중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중소기업 재정 지원, 소득세 공제와 같은 진작책을 통해 소비 위축을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소비 부진의 근본 원인인 부동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 한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이달 중 '1,400억원' 과징금 의결서 쿠팡에 발송 예정
법정에서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꺾은 공정위
쿠팡과도 법적 분쟁 벌일 가능성, 쟁점은 '시장 지배적 지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의 '알고리즘 조작'을 적극 규제하고 있다. 2020년 네이버의 불공정한 쇼핑 검색 알고리즘에 칼을 겨눈 데 이어, 최근 알고리즘을 이용해 자사 상품을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한 쿠팡에도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쿠팡이 공정위의 판단에 반발하며 행정 소송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업계에서는 양측의 갈등이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양질의 일자리 축소에도 여전히 눈높이 높은 한국 청년들에 대한 지적 이어져
사무직 취업 경쟁력 없다는 사실 받아들이지 못해 현장직 일자리 부족하단 지적
외국인 노동력 공급 확대 시 노동 단가 하락으로 건설 비용 감소 기대

대중국 HBM 수출 제재 카드 꺼내든 美, SK·삼전 영향은 제한적
누적되는 대중국 규제 압박, 국내 반도체 소부장 입지 '위태'

금융권 브릿지론 연체율 10% 돌파, 저축은행 토담대 20.18%
캐피털 연체율 5% 돌파, 위험 노출 높은 중·후순위 비율 30%

"서울만 살아났다" 가라앉는 경기·지방 부동산 시장
주거 선호도 높은 서울에서도 지역별 가격 양극화 심화
고금리 속 '규제 완화' 단행한 정부, 매수 수요 편중 부추겼나

경기 미분양 주택 규모가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주택 분양 시장이 '나 홀로 활황'을 이어가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되는 양상이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이 특정 지역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티메프 사태에 "몰랐다" 일관, 구영배 큐텐 대표 비판 여론 확산
이복현 금감원장도 큐텐 때리기, "이미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