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 개선 초읽기, 개인 투자자 목소리도↑
투자자 요구에 난감해진 국회, "제도 개선에도 리스크 있어"
공정성 훼손 우려 목소리에, 당국 속앓이 '심화'

금융감독당국과 국회가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개선 관련 요구 후속 청원이 동의 5만 건을 넘어섰다. 당국이 국내 공매도 거래를 한시적으로 전격 금지한다고 발표한지 한 달 만에 나온 추가 요구다.

IPTV 업계 "미디어 콘텐츠 영향력 확장, 법제 개편 필연적"
발 넓어진 넷플릭스, 국내 유료 방송 업계 '고사'하나
'불균등 규제'에 불만 터진 업계, IPTV는 '총체적 난국'

유료 방송 업계 사이에서 정부 차원의 미디어 성장 지원과 법제 개편이 필연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작으면서도 콘텐츠 가치가 높고 콘텐츠 시장이 직간접적으로 수출효과에 기여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용자 불편 방지 당부한 방통위, OTT 업계 질서 잡기?
'감독관' 자처하는 방통위에 업계, "왈가왈부할 입장 되나"
"'규제 일변도' 방통위 바뀌어야, OTT 사정 청취가 첫걸음"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요 OTT 기업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최근 추세인 계정공유 제한, 요금 인상 등에 앞서 이용자 불편 방지를 당부했다.

韓-英 경제금융 협의체 구성, FTA 개선 협상도 이뤄
외교의 기본 '기브 앤 테이크, 침체기 겪는 英 상황 고려해야
브렉시트 이후 미래 어두운 英, 외교 전략 구성 필요

우리나라와 영국의 재정·금융당국이 공동으로 경제 및 금융 관련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한·영 경제금융 대화’라는 이름의 협력 채널이 내년 마련되면 금융시장 현안과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 경제안보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4이동통신사 등장 기대하는 정부, 하지만
업계 "신규 통신사업자 등장 어려울 것, 비즈니스 모델 확실치 않아"
개천에서 용 나기만 기다린다?, 낙관적 태도에 업계선 '볼멘소리'

제4이동통신사 도입을 위한 주파수 할당 신청이 개시됐다. 정부는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을 기대하는 모양새지만, 업계에선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8㎓ 대역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을뿐더러 신규 사업자가 막대한 초기 자본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국고 1조5,000억 추가 투입 시사한 정치권, "정부 재정은 어쩌나"
국고 빼면 '적자' 뿐인 건강보홈, 2032년 누적 적자액 '61조' 전망
중국인 건보 문제 '정조준'한 정부, 정작 노인 인구 증가 문제는 '도외시'

정치권이 만성화된 건강보험 수지 적자를 메꾸는 데 국고 1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 '정년 연장' 논의 재점화
'계속고용'에 방점 찍는 정부, 노동계는 "그런 건 안 돼"
"제도 정비 우선돼야, 단계적 성과 이룰 필요 있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해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급감에 따라 고령층 인력 활용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해 한동안 공전했던 논의를 다시금 이어가잔 취지다.

채무대리인제도 예산 부족 심화, 홍보비도 소진
대부업 시장서도 밀려나는 저신용자들, 사각지대 어쩌나
역대급 세수 부족 시달리는 정부, '영끌'로 겨우 버티곤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부의 발목을 잡는 건 예산 문제다.

'초과이익'에 횡재세?, "업계 리스크 무시한 탁상정책"
전문가들도 '비판 일색', "조세제도 예측 가능성 무너질 수 있어"
호실적에만 집착하는 野, "적자 상황은 거들떠도 안 본다"

은행과 정유사를 대상으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후 과세 대상을 제약과 보험 등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정부 허가가 필요하거나 전염병 유행 등으로 예기치 않게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업종이 주요 대상이다.

한동훈 "불법 추심 엄정 대응, 악질 범죄 근절할 것"
결국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 불법사금융 구속률 1%대
'근절'도 중요하지만, 적법한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포감을 조성하는 빚 독촉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처벌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최근 성 착취나 가족·지인 등 사회적 관계를 악용한 추심 수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근절하겠단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술값 관리 나선 정부, "출고가 최대 20% 낮춘다"
소매업자에 술값 책정 문 열어준 국세청, 하지만
술값 인상 나선 기업들, '7,000원 소주' 시대 도래하나

정부가 국산 소주와 위스키 출고가를 최대 20%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민이 즐겨 찾는 소주 등 주류 가격을 일부 낮춰 서민 부담을 줄이겠단 것이다. 이는 최근 소비자 물가가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정부 차원에서 서둘러 내놓은 물가관리 대책의 일환이다.

20대 수도권 수요 '폭발', 지역 양극화 극대화
지역균형발전의 모순, "잃어버린 160조"
"모든 지역 살리기엔 이미 늦어, 효율적인 예산 책정 필요"

20대 청년의 수도권 살이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양극화가 그새 더욱 벌어진 탓이다. 그간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목하에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그 결과는 '수도권 집중화 가속'이었다.

지난해 8월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은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향한 이정표다. IRA는 단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바꾸는 것을 넘어 전 세계의 산업적·정치적 지형도를 뒤바꾸고 있다. 최근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의 독점적 지위를 타파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벌이고 있다. 미국의 광물자원 공급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은 전 세계 전기차 산업을 재조정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로 학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현재 초·중·고교 교사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추세다. 일본의 이른바 '교원 부족 사태'란, 학교에 배정된 교사 수가 지역 할당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태는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교원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3월 16일, 중국 공산당은 제 20기 중앙위원회 제 2차 전체회의(2중전회)에서 '당과 국가 기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 방안은 당 중앙 위원회가 그동안 국무원이 주도해온 금융·과학기술 등 주요 국정 현안을 장악하고, 공산당이 중심이 되어 경제사회 발전을 이끌어가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편 계획들 중 금융 분야의 감독·관리 체제 개혁이 우선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5월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가 취임하고 1년 동안 순 이민자 수가 역대 최대인 40만명을 돌파했다. 다음 회계연도(2023년 7월~2024년 6월)에도 30만명의 이민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호주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호주의 순 이민자 수를 현재의 정점에서 낮추기 위한 이민정책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지난 4월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회의는 재생 에너지 개발의 가속화 합의에 이어 탈(脫)탄소를 위해 천연가스 소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 등 에너지 문제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용량 150GW(기가와트), 태양광 발전 용량을 1TW(테라와트) 이상 늘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감축하고 2035년까지 전력 부문을 대부분 또는 완전 탈탄소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석탄 화력 발전 유지 시한을 두고는 G7 의장국인 일본과 회원국들 간에 이견이 갈렸다.

인도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G20 의장직을 맡게 된 만큼 올해는 인도가 남반구 신흥 개발도상국의 대표로서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적기기도 하다. 이데올로기보다는 원칙 중심 접근에 기반을 둔 디지털 외교에 참여함으로써 인도는 인권 보호를 추구하는 자국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모든 참여 행위자에게 데이터가 공평하게 분배되는 거버넌스 체제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대외 정책으로 '헤징(hedging-위험회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 이유는 변화하는 미·중 관계에서 더 이상 '세력 균형'과 '편승'이라는 전통적인 안보 개념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행동 전략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헤징은 그 정의에 대해 아직까지 학계의 합의가 이뤄지진 않았으나 복잡한 지정학적 현실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대안임은 분명하다.

지난해 5월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임명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공정, 상식’을 국가 경영의 대원칙으로 삼고 미국과 공통 이해와 가치를 기반으로 한 동맹 관계를 모색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출범 후 1년이 지난 현재, 윤석열 정권은 여론 분열과 지지율 하락 등의 심각한 국내적 문제에 당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