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 개선 초읽기, 개인 투자자 목소리도↑ 투자자 요구에 난감해진 국회, "제도 개선에도 리스크 있어" 공정성 훼손 우려 목소리에, 당국 속앓이 '심화' 불법 공매도 관련 청원이 동의 5만 건을 넘긴 모습/사진=국민동의청원 캡처 금융감독당국과 국회가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개선 관련 요구 후속 청원이 동의 5만 건을 넘어섰다. 당국이 국내 공매도 거래를 한시적으로 전격 금지한다고 발표한지 한 달 만에 나온 추가 요구다.

IPTV 업계 "미디어 콘텐츠 영향력 확장, 법제 개편 필연적" 발 넓어진 넷플릭스, 국내 유료 방송 업계 '고사'하나 '불균등 규제'에 불만 터진 업계, IPTV는 '총체적 난국' GeMeCon 2023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IPTV방송협회 유료 방송 업계 사이에서 정부 차원의 미디어 성장 지원과 법제 개편이 필연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작으면서도 콘텐츠 가치가 높고 콘텐츠 시장이 직간접적으로 수출효과에 기여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용자 불편 방지 당부한 방통위, OTT 업계 질서 잡기? '감독관' 자처하는 방통위에 업계, "왈가왈부할 입장 되나" "'규제 일변도' 방통위 바뀌어야, OTT 사정 청취가 첫걸음" 9월 11일 2023 방송대상시상식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요 OTT 기업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최근 추세인 계정공유 제한, 요금 인상 등에 앞서 이용자 불편 방지를 당부했다. 규제 기관으로서 OTT 업계 내 질서를 바로잡겠단 취지이나, 그간 방통위로부터 '뒤통수'를 맞아 온 업계 입장에선 볼멘소리가 쏟아진다.

韓-英 경제금융 협의체 구성, FTA 개선 협상도 이뤄 외교의 기본 '기브 앤 테이크, 침체기 겪는 英 상황 고려해야 브렉시트 이후 미래 어두운 英, 외교 전략 구성 필요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와 영국의 재정·금융당국이 공동으로 경제 및 금융 관련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한·영 경제금융 대화’라는 이름의 협력 채널이 내년 마련되면 금융시장 현안과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 경제안보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4이동통신사 등장 기대하는 정부, 하지만 업계 "신규 통신사업자 등장 어려울 것, 비즈니스 모델 확실치 않아" 개천에서 용 나기만 기다린다?, 낙관적 태도에 업계선 '볼멘소리' 국내 이동통신 3사 로고/사진=각 사 제4이동통신사 도입을 위한 주파수 할당 신청이 개시됐다. 정부는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을 기대하는 모양새지만, 업계에선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8㎓ 대역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을뿐더러 신규 사업자가 막대한 초기 자본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국고 1조5,000억 추가 투입 시사한 정치권, "정부 재정은 어쩌나" 국고 빼면 '적자' 뿐인 건강보홈, 2032년 누적 적자액 '61조' 전망 중국인 건보 문제 '정조준'한 정부, 정작 노인 인구 증가 문제는 '도외시' 지난 1월 건강보험노조와 시민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국회 정문 앞에서 건보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무상의료운동본부 정치권이 만성화된 건강보험 수지 적자를 메꾸는 데 국고 1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 '정년 연장' 논의 재점화 '계속고용'에 방점 찍는 정부, 노동계는 "그런 건 안 돼" "제도 정비 우선돼야, 단계적 성과 이룰 필요 있어" 7월 27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문가기구인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가 첫 회의를 열고 있다/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해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급감에 따라 고령층 인력 활용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해 한동안 공전했던 논의를 다시금 이어가잔 취지다.

채무대리인제도 예산 부족 심화, 홍보비도 소진 대부업 시장서도 밀려나는 저신용자들, 사각지대 어쩌나 역대급 세수 부족 시달리는 정부, '영끌'로 겨우 버티곤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부의 발목을 잡는 건 예산 문제다. 특히 경제적 약자의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막고자 도입된 채무대리인제도는 수요 대비 부족한 예산 때문에 '다음 연도 예산 당겨쓰기'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모양새다.

'초과이익'에 횡재세?, "업계 리스크 무시한 탁상정책" 전문가들도 '비판 일색', "조세제도 예측 가능성 무너질 수 있어" 호실적에만 집착하는 野, "적자 상황은 거들떠도 안 본다" 유한양행의 '코로나19 항원자가검사키트'/사진=유한양행 은행과 정유사를 대상으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후 과세 대상을 제약과 보험 등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정부 허가가 필요하거나 전염병 유행 등으로 예기치 않게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업종이 주요 대상이다.

한동훈 "불법 추심 엄정 대응, 악질 범죄 근절할 것" 결국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 불법사금융 구속률 1%대 '근절'도 중요하지만, 적법한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사진=법무부 유튜브 채널 법tv 캡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포감을 조성하는 빚 독촉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처벌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최근 성 착취나 가족·지인 등 사회적 관계를 악용한 추심 수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근절하겠단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술값 관리 나선 정부, "출고가 최대 20% 낮춘다" 소매업자에 술값 책정 문 열어준 국세청, 하지만 술값 인상 나선 기업들, '7,000원 소주' 시대 도래하나 사진=Adobe Stock 정부가 국산 소주와 위스키 출고가를 최대 20%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민이 즐겨 찾는 소주 등 주류 가격을 일부 낮춰 서민 부담을 줄이겠단 것이다. 이는 최근 소비자 물가가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정부 차원에서 서둘러 내놓은 물가관리 대책의 일환이다.

20대 수도권 수요 '폭발', 지역 양극화 극대화 지역균형발전의 모순, "잃어버린 160조" "모든 지역 살리기엔 이미 늦어, 효율적인 예산 책정 필요" '서울에 사는 초등학생이 그린 우리나라 지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그림/사진=디시인사이드 캡처 20대 청년의 수도권 살이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양극화가 그새 더욱 벌어진 탓이다. 그간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목하에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그 결과는 '수도권 집중화 가속'이었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8월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은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향한 이정표로 통한다. IRA는 단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바꾸는 것을 넘어 전 세계의 산업적·정치적 지형도를 뒤바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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