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에 초당적 법안 발의 이어져, 법안 내용은 '대동소이'업계 "현장 상황 무시하면 중소형 플랫폼 무너질 수 있어" 우려1년 반 만에 통과된 이태원특별법, 티메프 법안도 정쟁에 지연되나

제2의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정치권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업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졸속 입법이 쏟아질 수 있어서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일각에선 "정략에 휘말려 입법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태원특별법 등 선례가 이미 있기 때문이다.

반이민 폭력 시위 확산, 살인 사건에 대한 가짜뉴스가 원인영국 정부 "폭력 시위 진압할 것, 상비군 배치하겠다"이민자 유입은 피할 수 없는 흐름? 이민 문제 두고 '갑론을박'

영국에서 반이민·반무슬림 폭력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극우 세력이 전국 100여 곳에서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극우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이들이 맞불 시위를 펼치기 시작했다. 이민 문제를 두고 극심한 균열이 가시화하고 있는 셈이다.

원화표시 외평채 21년 만에 발행 추진, 강달러 약화 사전 대처 취지현행법이 '족쇄', "현행 전자증권법상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불가능"공전하는 법안 개정,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또' 무산되나

정부가 21년 만에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외평채) 발행을 추진한다. 이에 시장에선 미국의 금리 인하에 따라 현재의 강달러(원화 약세) 현상이 급격히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에 들어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기후 변화로 경기 침체 심화한 중국, 조 단위 세금 투입에도 위기는 여전지방정부 부채도 더 쌓였다, 4월 말 드러난 부채만 41조7,000억 위안식량난 우려도 확산, 지난해 중국 대홍수로 식량 인플레 발생한 전례 있어

부동산 위기와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중국이 기후 변화라는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가뭄과 홍수 등 잇따른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산업 피해가 커지면서 지방정부 부채가 쌓이는 등 경제 위기가 심화한 것이다. 이에 중국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조 단위의 세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위기는 점차 심화하는 양상이다.

29~31일 집중 임금교섭 결렬, 전삼노 무기한 총파업 지속노조 내부서도 균열, 오는 4일 대표교섭권 보장 기한 종료가 변수

5월 M2 전월 대비 증가율 0.0% 기록, 사실상 증가세 멈췄다전년 대비 M2 증가율 5%대 유지, 한은 "아직 유동성 과도한 편은 아냐"기준금리 인하 시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 "부동산 시장에 현금 몰릴 수 있어"

5월 광의통화량(M2) 증가율이 0%를 기록하며 사실상 증가세가 멈췄다. 기업과 가계 대출이 증가했지만 국외와 정부 부문 공급이 감소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시장에선 향후 기준금리가 인하하면 부동산 부문으로 현금이 쏠리면서 M2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조선사 노조 파업 가결 수순, 8월 중순께 공동 파업 나선다실적 호조세 접어든 조선사들, HD현대그룹은 영업익 928% 오르기도노조 교섭안에 사측은 '난감', "실적 달성 못 해 조건 들어주기 어려워"

국내 조선업이 십수 년 만의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도 울상을 짓고 있다. 호황기에 접어들자마자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사하고 나선 탓이다. 특히 최근엔 조선사 노조 간 공동파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면 초호황기에도 먹구름이 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분간 조선사들은 리스크 해소에 전념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수 15년 만에 4배 증가외국인 인력 중요성 강조한 아베 전 총리, 관련 정책 선진화 이루기도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에 사회적 인식도 제고 양상

지난해 일본 인구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같은 기간 일본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 지원책을 선진적으로 바꾼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KIND 지분투자 비중 확대 등으로 K-신도시 수출 적극 지원베트남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 등, 해외 투자개발사업 수주 건수↑사업 전 단계 주도하는 투자개발사업, 수익성도 단순 도급 2배 이상

정부가 한국형 신도시 수출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섰다.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해 민간기업의 해외 수주를 끌어내겠단 구상이다.

노동위 판결 뒤집은 중노위, 39일 연속 무단결근 근로자에 "해고는 과하다"전문가들 사이서도 논란 확산, "추가 사실관계 없이 초심 뒤집은 건 납득 어려워"무단결근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다수 존재

39일을 무단결근해도 근로자를 해고해선 안 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교섭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명목으로 무단결근을 할 시 이를 회사에 통보했다면 회사를 속인 '기망'이 아니라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무려 39일을 무단결근했음에도 해고 사유가 안 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이준석-조민 결혼 허위 사실 확산, 가짜뉴스 폐해 심화 양상가짜뉴스의 온상지 된 유튜브, 언론도 무분별한 재생산 자행

배민 배달 수수료 3.0%p 기습 인상, 정부서도 불편한 기색 감지현장조사 나선 공정위, 배달 플랫폼 규제·모니터링 강화 움직임도간편결제사 수수료율 체계 손질 본격화, 업계선 "판이한 사업 구조 고려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개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 플랫폼 3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3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 혐의를 들여보다겠단 취지다. 특히 최근 중개 수수료 인상을 감행한 배달의민족이 그동안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침체, 빈패스트 주가도 고점 대비 95%가량 하락경제 역풍에 불확실성 증대, 보조금 지급 전 투자 감행할 여력 부족했나"돈 떨어질 때까지 투자할 것"이라던 브엉 회장, 차후 사업 전략에 제동 걸리나

베트남 전기차 제조업체 빈패스트가 미국 전기차·배터리 공장 개설 시기를 3년 연기하기로 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침체하면서 판매 부진이 심화해 적잖은 손실을 본 만큼 부담을 줄이겠단 취지로 보인다.

멕시코 통한 중국 '우회 수출' 제재 강화, 북미 외 제조 철강에 관세 부과미국발 대중국 압박 심화 수순, 멕시코도 중국산 철강 못에 31% 반덤핑 관세중국의 '밀어 넣기' 수출에 피해 막심한 라틴아메리카, 결국 "관세 대폭 인상할 것"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멕시코를 우회해 수입되는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연장선이다. 최근에는 브라질, 칠레 등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중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국의 수출 우회로 탐색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5월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1만186건, 2년 9개월 만에 최대치이남 지역 매매가격 상승, GTX-A 개통 호재에 신고가 경신도서울 전셋값 상승에 '갈아타기' 랠리,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자도 최대↑

최근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이 감소한 가운데 인접 지역에서 재건축 등 호재가 발생한 것이 유인 동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 대상이 9억원 이하 매물로 한정된 탓에 상대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낮은 경기도권으로 수요가 몰렸단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혁신금융 지정된 조각투자 업체 단 6곳, 하반기엔 '승인 제로' 전망조각투자 법제화 논의도 '원점'으로, 개정안 재발의 어려울 듯소극적 태도 견지하는 금융 당국, 가이드라인 마련 요원하기만

금융 당국이 '혁신금융 서비스' 인가에 뜸을 들이면서 조각투자 시장이 시름을 앓고 있다. 조각투자 업체가 본격적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막힌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선 구체적인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쏟아지지만, 막상 국회와 금융 당국은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모양새다.

공사비 폭등에 사업비도 2년 새 30% 증가, 거듭되는 건설업계 악재사전청약사업 포기 사례 잇달아, 불안에 떠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들

올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 0.76명, 저출생 문제 해결 필요하단 목소리↑인구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했지만, "과거 한계 그대로 답습해선 의미 없어"

시장 가격 왜곡하는 임대차보호법, 법안 시행 이후 전셋값·변동성 높아졌다여당서 '법안 폐지' 움직임 확산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 실제 폐지는 힘들 듯"헌법재판소는 임대차보호법에 '합헌' 결정 "법적 절차상 문제 없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새로 계약하는 전셋값을 10% 내외로 상승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있단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임대차보호법 폐지 논의가 시작됐지만, 정책이 실제 폐지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았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임대차보호법이 합헌이란 판단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노동법 악용하는 '취업 빌런' 증가 추세, "사업장 전전하며 해고 유도"패소해도 손해 없는 근로자들, 부당해고가 합의금 받을 구실로 전락취업 빌런 악성 민원에 근로감독관 사망 사례도, 전문가들 "방지책 마련 시급"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한단 취지로 마련된 노동법을 악용하는 일명 '취업 빌런' 사례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기존의 경직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