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블랙홀에 서울대도 '흔들', 미등록률 50% 넘기도 의대 정원 확대 목소리 '급증', "과도기 감수하더라도 진행해야" 의료계 반발에도 강경한 정부 입장, 의료체계 개편 동력 이어질 듯 2024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 자연 계열 정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인원이 지난해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의대에 중복 합격하면서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의대가 최상위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의사 수를 늘리는 정원 확대가 필수적이란 목소리가 쏟아지지만, 현세대 의사들 사이에서 적잖은 반발이 나오고 있어 당분간 과도기적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영기업서 사내 예비군 부활, 민간기업도 신설 움직임 외부보단 '내부' 겨냥한 듯, "체제 불안정성과 연관 깊어" 인민무력부가 보여주는 중국 내부 위기, "거시적 의미 살펴야" 2023년 5월 멍뉴그룹에서 인민무장부 창립식이 열리고 있다/사진=바이두 최근 중국 기업들이 사내 인민무력부(PAFD) 조직을 신설하고 있다. 인민무력부는 마오쩌둥 국가주석 시대의 유산인 민병대와 유사한 예비군 부대다. 경기 둔화세가 뚜렷해지며 시진핑 국가주석의 리더십이 흔들리자 내부 불안을 겨냥한 사내 예비군이 부활한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달아오른 RA 경쟁, 주요 은행권도 본격 진입 AI 네임 밸류 '반작용' 우려도, "지나친 수익성 기대 버려야" 침체기 겪는 RA 시장, '위험 관리' 강점에 집중해야 40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을 두고 금융권에서 로보어드바이저(RA) 경쟁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퇴직연금에서 RA 투자일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자산관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수 있단 기대감이 차오른다. 다만 불안의 목소리도 나온다. AI라는 네임 밸류에 결부된 '수익성 강화'라는 어긋난 거품이 시장에 반작용을 불러올 수 있단 것이다.

독일 미국 투자 '사상 최대치', 전년 대비 '2배' 급증 미국 영향력에 편입된 독일, "최대 교역 파트너 미국으로 대체될 것" 대중 투자도 여전히 높은 수준, "전체 FDI 중 중국 투자만 10.3%" 지난해 독일 자본의 미국 투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향 투자금의 3배에 가까운 수치다. 독일 경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독일 기업들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미국행을 택하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내년이면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독일의 최대 교역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쏟아진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성장세 '가시화', 하지만 사실상 '태양광 일변도', 업계 지속 가능성 '의문' 정부 지원도 '뚝', 광범위한 '비리' 적발에 전망조차 불투명 국내 신재생에너지 누적 설비 용량이 35GW에 육박했다. 원자력발전소 35기에 해당하는 수치로 액화천연가스(LNG)·석탄 화력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성장했다. 다만 태양광 발전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만큼 보급 속도는 해가 갈수록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선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줄어드는 모양새라 업계가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안보 위기 드리운 유럽 사회, EU '군사비 증액' 가시화 NATO 방위비도 '사상 최대 규모', 10년 전 대비 65% 증가 도널드 트럼프식 '안보 무임승차론', 유럽 위기론 '팽배'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al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사진=EU 집행위원회 EU 집행위원회가 군사비 지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내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실상 승기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이자 위기론에 휩싸인 영향이다.

직원 무단결근, 피해는 오롯이 사업주의 몫? 손배 책임 인정도 쉽지 않아, "사업자도 결국은 개인인데" 제재 없는 무단결근에 영세 사업장 피해 '극심', "대책 마련 필요" 최근 많은 사업장이 직원의 무단결근·퇴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근로자 수가 소규모인 영세 사업장의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한 피해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의 무단결근에 사업자가 대항할 수단은 기껏해야 '해고'지만, 이미 떠난 직원에게 큰 타격은 없다시피 한 수준이다. 여기서 사업자가 손해액을 임금에서 차감하는 순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당할 뿐이라 서러움은 커져만 간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원이 극히 일부나마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선 승리 가능성↑, 세계 경제 '대격변' 목전 관세 10%p 인상 예고한 트럼프, 국내 기업 타격 '불가피' "외교 전략 아래 안보 위협까지 달렸다", '위험한 거래' 대비하려면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국내 산업계의 셈법은 복잡해져만 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통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다시 격화하고 기존 미국의 관세율도 인상돼 수출 위주의 국내 기업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소송에 손발 묶인 기업들, "판결 늦어지는 만큼 피해 극심" '허리' 부러진 법원, 인사제도 개편에 고법 판사 '줄이탈' 승진길 막힌 판사들, "'돈보다 명예'에도 정도가 있다" 2023년 9월 20일 금속노조가 불법 파견에 대한 대법원 늑장 판결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금속노조 '늘어지는 재판'에 기업들의 상처가 벌어지고 있다. 법원의 늑장 판결로 관련 사업의 개점휴업 기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추락 등 무형의 손실도 불어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두고 울분 토하는 기업인들, "이러다 다 죽어" 여야 논의는 '평행선', 민주당 "뭐가 됐든 산업안전보건청 들고 와라" '자금 지원' 선에서 노는 정부, 직접적인 대책은 '오리무중'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대표 3,500여 명이 국회 본관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함이다. 중소기업인들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야당이 논의에 발을 빼고 있는 만큼 법안 제정 및 시정은 당분간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법 제정 '초읽기', 공정위 "법 제정 늦으면 '역사의 죄인' 될 것" 업계선 반발 목소리, "플랫폼 차원의 자율규제 노력 무시하는 것" 소비자들도 우려 "지나친 규제는 소비자 불편만 가중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업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제정을 강행하겠단 의지를 확고히 했다. 구체적 시기와 지배적 사업자 범위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관계부처 간 협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만큼 최종합의 도달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여전히 플랫폼법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발언에 연속 '무죄', "학문과 표현의 자유 존중" 위안부 피해자의 눈물은 학문 아래 '무색무취'? 문제의 본질은 '학문'인가 '학자의 태도'인가 '돌고 도는' 책임론,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한 시기" 2017년 2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주제 강연을 하고 있는 류석춘 당시 연세대 교수의 모습/사진=유튜브 캡처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에 대해 법원에서 연이어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다.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게 판결의 주된 요지다.

"마이데이터 확산할 것, 효용성 높여 제도 수용성 제고하겠다" '광고'가 비즈니스 모델?, 광고에 치우친 마이데이터의 '양면' 통로 열려도 현실성 '제로', "가치제안 경쟁 기반 먼저 다져야" IBK기업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사진=IBK기업은행 정부가 2025년 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기술·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나서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올해 국민들이 마이데이터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는 선도 서비스를 발굴하고 전송요구권을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단 계획이다. 다만 비판적 의견도 적지 않다.

반유대주의에 '애매한 답변' 남긴 하버드 총장, 논란의 불 지폈다 이-하 전쟁에 '파국' 치닫는 서구권, 갈라치기 '횡행' 정치적 이해관계에 왜곡되는 사상들, 경직된 사회의 단면 클로딘 게이 하버드대 총장/사진=하버드대학교 미국 명문 하버드대학교의 클로딘 게이 총장이 결국 사임했다. 반유대주의에 대한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된 뒤 이사회의 재신임을 받았으나 최근 논문 표절 논란이 지속되며 소송에 직면하자 전격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유독 경직성이 강화된 미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OECD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세계적 세수 규모 9% 늘어날 것" 조세회피국 자국 경쟁력 '빨간불', 의견 충돌 가능성 높아져 과세당국 이견 폭발 우려, 당분간 혼란 피하긴 어려울 듯 사진=Adobe Stock 올해부터 대형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서 연간 최대 2,200억 달러(약 285조8,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창출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글로벌 최저한세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육아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할 것" 유연근무제 확산 타진하는 서울시, '현금 살포' 수준 벗어난 정책에 기대감 늘어 "유연근무제 도입, 직장 포기 여성 비율도 줄일 수 있을 듯" 서울시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육아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초부터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임신 단계부터 자녀가 초등학교 1,2학년(8세)이 될 때까지 육아 시기별로 적합한 근무 유형을 선택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단 취지다.

중대재해처벌법 또 다시 '뜨거운 감자', 논쟁 지점은 '유예 여부' 입법 주도권에 목매는 野, 정쟁 속 사라진 '근로자 보호'의 뿌리 "여론발 '누더기 법안' 잊었나, 건설적 논의 이어가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2년 연장하려는 정부 계획이 무산 직전에 몰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요구대로 내놓은 중대재해처벌법 취약기업 지원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대 야당이 영세기업의 생사를 사실상 정치적 볼모로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세금 천국'의 끝?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시사하는 건 국내 기업 250개사가 대상, '절세 전략'에 고민 깊어지는 대기업들 일각선 '투자 위축' 우려도, "세밀한 대응 필요한 시점" 정부가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본격 시행한다. 세율이 낮은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법인 이익을 세금 부담 없이 쌓아 두고 국내 법인세를 회피해 온 기업들이 주요 타깃이다. 고정사업장 등 기존 국제조세 규범과 충돌해 상당한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디지털세 전담 태스크포스(TF)와 회계처리 시스템을 갖춰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무늬만 양산' 사송신도시, 쿠팡 들어오자 '상황 반전' 오지까지 겨냥한 쿠팡, '지방 살리기'에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했다 '민관 협업' 중요성 확대,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최대한 활용해야" 경남 양산시 사송신도시에 들어서는 '사송신도시 제일풍경채 퍼스트파크' 조감도/사진=제일건설 경남 양산시가 계획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만4,893가구 입주를 목표로 조성 중인 사송신도시(양산시 동면 사소리·내송리)엔 대형마트가 없다. 지난해부터 7,000여 가구가 이곳에 둥지를 틀었지만, 지난 6월 이전까진 30분 이상 차를 타고 시내까지 나가야 쇼핑을 할 수 있었다.

갈등에 매몰된 둔촌주공, 학령인구 감소가 불러온 '재앙' 정부 비판론 '급증', 저출산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선 '주먹구구식 대전환'? 기반 못 닦은 정부의 '원죄' 둔촌주공 조감도/사진=둔촌주공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1만2,00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 파크 포레온) 내 학교 용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단지 내 예정된 학교 부지에 인근 학교를 옮겨와서 증설하자는 안이 추진되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신설이 어려워지며 벌어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