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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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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되지 않은 정보는 거칠기 마련입니다. 파편화된 정보를 정리해 사회 현장을 부드럽고도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거래 시장, 내달 폭염·폭우 피하기 어려울 듯일부 품목은 이미 폭염 영향권, 청상추 전월비 123% 폭등기후인플레 우려 확산, "금리 인하 지연까지 이어질 수도"
produce price skyrocketing PE 20240625
전국적으로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산물 가격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부터 시작된 장마와 7~8월 라니냐로 평년보다 강력한 물 폭탄까지 예고돼 농산물 가격 불안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폭염·폭우 원인이 '이상기후'에 있는 만큼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 가해자 신상공개 흐름 확산, 무고한 시민 피해 입기도우후죽순 쏟아진 사적 제재 사이버렉카, 사회적 이슈화에 규제 목소리↑사이버렉카의 생명줄은 분노한 국민, 문제 해결 위해선 '국민의식 개선' 선행돼야
criminal vigilantism PE 20240625
20년 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일부가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로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등을 처벌해 달라는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소위 '사이버렉카'를 중심으로 한 가해자 신상 공개가 사적 제재의 과오를 다시금 반복한 결과다.
외면받는 판사직, 신임 판사 중 스카이 비중도 10년 새 20% 하락적은 연봉에 사회적 인식 저하까지, "판사 해야 할 이유 없단 게 대체적 분위기"법원보단 로펌에 자리 잡는 엘리트들,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로스쿨 갈아타기도
SKY judge PE 001 20240624 n
최근 판사직이 소위 '스카이(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 법조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박한 연봉과 사회적 인식 저하에 더해 지방 순환 '뺑뺑이 근무'에 시달릴 수 있단 우려가 커진 탓이다.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형제들에게 유류분 이상 재산 물려줘야"조현문 전 부사장 복귀 가능성↑, 지배구조 개편 작업 차질 불가피이해관계 대상자 늘어난 효성그룹, 계열 분리 등 셈법 복잡해질 수밖에
hyosung Governace PE 20240622
효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복잡해졌다.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언에 따라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그룹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승계 대상이 한 명 더 늘어난 탓이다. 이에 효성그룹 안팎에선 조 전 부사장이 기업 전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단 평가가 나온다.
정유업계 비정유 신시장 경쟁 본격화, 미래 먹거리 선점·수익 안정화 꾀한다국제정세에 널뛰는 실적, 2007년 이래 연평균 영업이익률도 1.8%에 그쳐정치권 중심의 '횡재세' 논란 확산, 단기 호실적에도 불안 못 감추는 정유사들
SAF PE 001 20240622 OIL
국내 정유업계가 비정유 신시장 경쟁에 본격 진출하고 있다. 변수가 잦은 시장 상황 아래 신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미래 먹거리 선점과 수익 안정화를 동시에 꾀하겠단 계획이다. 아울러 정치권의 횡재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진 것도 비정유 경쟁이 가속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원전·수소 중심 첨단제조혁신허브 구상 내놓은 정부, 경북에도 변화의 바람 부나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등 계획안 발표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 1만9,944명, 결정세액은 12조3,000억원경영계서 상속세 완화 주장하지만, "부자 감세란 사회적 인식 바뀌기 어려워"한국 상속세 최고세율 60%, 납세 부담에 기업 폐업·매각 고려하는 사례도
TAX Inheritance PE 20240620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2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다만 결정세액은 다소 줄었다. 공시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 상속세 실질세율 OECD 1위, 결국 정부도 '상속세 개편' 띄웠다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전환 등 방안 나왔지만, "세수 부족 해결할 수 있나"


잡음 불거진 롯데건설 정비사업지, 원인은 '공사비 인상'법원 '물가변동 배제 특약 무효화' 판결, "가격 상승 부담 나눠야"'힘겨루기' 돌입한 시공사들, 공사비 인상 논란에 사업 좌초 위기도
construction cost PE 20240619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정비사업지에서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공사비를 올려달란 요구가 거듭 나온 탓이다. 여기에 최근 대법원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단 내용의 판결까지 나온 만큼, 앞으로 시공사 차원의 공사비 증액 요구는 더욱 잦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에 집단 신고서 제출한 가맹점주들, "최소 수익률 보장해 달라"프랜차이즈 업체 갑질 논란에 역량 집중하는 공정위, 더본코리아의 미래는상장 계획 돌연 '빨간불', "연돈볼카츠 사태로 산재해 있던 리스크 중점화"
thebornkorea mince brand 20240618
연돈볼카츠 브랜드 소개 페이지/사진=더본코리아 홈페이지
방송인 겸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 산하 브랜드 '연돈볼카츠'의 점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 최소 수익률을 보장해 달란 것이다.
외면받는 미니보험사, 지나치게 높은 허들이 사업 진입 막았나대형 보험사조차 침체 수순, "보험업계에 새로 발 들일 이유 없어"고령화에 미래 전망도 '그림자', "미니보험사 유도하려면 타개책도 제시해야"
insurance zero PE 20240617
금융위원회가 미니보험사(소액·단기전문보험사)를 허용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설립 신청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입장벽이 까다롭고 보험업계 자체의 미래 전망도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집값 오른 잠실동, 1년 4개월 만에 7억4,000만원 상승하기도정작 주민들은 볼멘소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없었으면 더 올랐을 것"실거주 목적 매매율 90% 넘는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실효성 있나
house_prices_PE_20240613
서울 송파구 잠실동 집주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집값 상승 속도가 더디단 이유에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소위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케이블TV '코드 커팅' 확산, 지역 채널 커머스 상설화 등 방송법 개정안 통과되나홈쇼핑 업계선 반발 목소리, "방송 심의 받지 않는 '유사 홈쇼핑' 우후죽순 늘어날 것"출혈 경쟁에 OTT 업계도 적자 심화 양상, "케이블TV 살리려면 파이 나눌 수밖에"
code_cutting_PE_20240613
정부가 케이블TV 지역채널 판매 방송(커머스)을 상시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이에 홈쇼핑 업계는 유사 홈쇼핑 난무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 사이에선 판로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법 개정이란 입장이다.
'담합 의혹' 이통 3사에 4조원대 과징금 예고한 공정위, 통신사 즉각 반발공정위 "행정기관 지도 따랐어도 별도 합의 이룬 바 있으면 담합"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우선 도입영세 사업장 부담 우려 확산, "자율 도입 유도할 필요 있어"공적연금 형평성 논란도 도마 위로, "공적연금 일원화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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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받도록 유도해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함께 핵심 노후 대비 수단으로 삼겠단 취지지만, 일각에선 불안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영세 사업장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단 시선에서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에 공정위 조사도 본격화, '거짓 고지·확률 조작' 폭격메이플스토리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거액 과징금 선례 의미 있어 "거듭된 제재에 '업계 정상화' 기대 나오지만, "국산 게임 경쟁력 이미 너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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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곳 게임사 중 카카오게임즈·더블유게임즈·네오위즈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를 받았거나 조사를 받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확률형 아이템 고지 문제와 슈퍼 계정 의혹 등이 공정위의 레이더망에 걸린 것이다.
최악 달리는 홍콩증시, 국제금융센터지수도 2년 연속 싱가포르에 밀려중국 간섭에 해외 기업 유출 가속화, "홍콩의 중심 언어는 이제 중국어"홍콩 추락에 덩달아 떨어진 홍콩 ELS, "중화권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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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로 꼽히던 홍콩이 명성을 잃고 있다. 중국의 간섭이 늘면서 해외 기업 유출이 심화한 영향이다. 특히 해외 기업이 빠져나간 자리에 중국 본토 기업이 들어옴에 따라 홍콩은 영어 중심의 도시에서 중국어 중심의 도시로 탈바꿈했다. 사실상 홍콩이 광둥성의 한 소도시 수준으로 변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증권사 PF 펀드 규모 2조원 전망, 시장 선점 경쟁 본격화하나PF 손실에 '면책 특례' 적용한 정부, 증권사 유입 속도 가속했다신디케이트론 지원 최우선 조건은 '사업성', 평가는 은행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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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증권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분야 사모펀드를 조성하고 나섰다. 부동산 PF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새 먹거리로 떠오른 PF 투자 펀드 시장을 선점하려는 모양새다.
대중국 수출 통제 강화한 미국, 중국 기업 리브랜딩엔 '속수무책'사실상 동력 잃은 중국 규제, '통제 강화' 목소리↑일각선 '기술 규제' 필요하단 지적도, "대응 방안 사전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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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안보 우려에 중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미국 기업인 척 포장을 바꾸고 리브랜딩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파산 소요 기간 평균 4.3개월-제주 11.5개월, 편차 '2배 이상'도산전문법원 들어선 서울, 전문성 차이가 사건 처리 속도 나눠서울 원정 파산에 시름 앓는 한국, "영국 사례 참고해 제도 개선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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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고 선고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서울에 비해 최대 6배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로 인해 지방 채무자들의 '원정 파산' 사례가 급증했단 점이다. 파산 기간에 지역별 편차가 큰 기형적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