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되는 시장 침체, 아파트 입주율도 70% 못 벗어나
분양률도 덩달아 하락, "사업장 700곳 중 100곳 이상이 70% 하회"
2022년에도 2023년에도 비슷한 이슈 반복, "결국 고금리 문제 해결돼야"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며 새 아파트 입주율이 70% 초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는 입주 예정자 못지않게 건설회사도 촉각을 세우는 주요 이슈다. 입주가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잔금 등 분양대금이 들어오고, 이것이 탄탄한 재무 구조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도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냉각 속 입주 촉진에 총력을 쏟는 모양새다.

서울 개인택시 시세 '천정부지', 경기 침체 중 개인택시 양수 희망 수요 늘어
택시 대란 해결하겠다며 요금 인상 감행한 정부, 업계는 "오히려 수익 낮아졌다"
정부의 완화 정책에 꾸준히 오르는 면허값, 시장선 "택시 대란 여전한데 요금만 늘었다"

서울 개인택시 시세가 역대 최고치인 1억원을 돌파했다. 개인택시 양수 기준 완화 이후 처음이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한 가운데 택시 안정화 정책 등으로 개인택시 양수를 희망하는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함정 수출 이어가는 HD현대중공업, 페루 사업이 남미 '교두보' 역할 하나
K-방산 경쟁력 강화 수순, 부진하던 함정 분야도 '급성장' 개연성
동남아, 중동, 남미까지 노린다, 성장성 노리는 '수출 전략' 가시화

페루 해군이 전력 및 유관 산업 강화를 위해 추진한

아시아나항공 등에 증권발행제한 조치 의결, 이면계약 등이 원인
여전히 선명한 '노밀' 사태, "박삼구 전 회장이 폭탄 던진 셈"
기내식 사업권 두고 자금 조달 꿈꿨지만, "그룹 재건하려다 죄만 쌓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 등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 기내식 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체결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기내식 사업권을 두고 그룹 재건을 꿈꾸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원죄가 다시금 폭탄이 돼 떨어졌단 평가가 나온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부동산 위기로 시름 앓는 중국에 거듭 '비판'
중국 경제성장률에 IMF는 "4.7%", 경제 둔화세 전망이 주류 의견
아시아권에 변수로 작용하는 중국, IMF 총재 "성급하지 말아야"

리츠에 법인세 부과? 과세당국 "세법상 내야 할 세금"
리츠 지원 이어 온 국토부, 엇박자 아래 리츠 활성화 노력도 물거품 되나
금리 인하로 봄바람 불었지만, "법인세 논란으로 한순간에 위기 상황"

연기금과 각종 공제회 등 국내 기관들이 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상품인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최근 세무당국이 이전에 부과하지 않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리츠의 근거법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리츠에 대해서는 순이익에서 배당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매겨왔는데, 일부 지역 세무서가 올해부터 이런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새로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한 것이다.

2024 GFCI 133개 도시 중 10위, 서울시 다시 날개 다나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에 순위 '급락'했던 서울시, "정부가 오히려 산업 짓누른다"
균형발전 기조 여전한 정부, "정치적 영향력 이어지는 한 불안 해소는 요원할 듯"

서울시가 세계 도시 금융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 지수인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종합 순위에서 133개 도시 중 10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 30위권 바깥으로 밀려 나간 서울시가 다시 10위권을 되찾은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앞으로도 순위 하락이 가시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공공금융을 균형발전의 매개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불안 요소는 여전하단 설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초읽기, 주한미군 철수 현실화 되나
반대 의견 내건 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 유지가 미국 입장에서도 좋다"
트럼프식 정책에 적지 않은 반감, 미 의회서도 "북한 위협 여전한 건 리스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주한미군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사령관이 직접 "현재 주한미군 규모인 2만8,500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입장에서도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급진적인 정책에 반감을 갖는 이들은 이외에도 적지 않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나선 정부, "배당 확대하면 법인세 완화"
파격적인 인센티브에 우려 목소리도, "배당은 기업의 경영전략"
배당 압박 괜찮을까, "오히려 기업 여력 약화할 수도"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린다.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준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겠다 나선 것이다. 주주 환원액 중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해 법인세 과표를 낮춰주는 방식이 현재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익에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약 85만 명, '생계비 공백' 때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에, "일찍 받는 게 차라리 낫다"
조기연금 감액 페널티에 볼멘소리↑, "일본과 대비돼"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수령 나이보다 일찍 타가려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 명 선에 바짝 다가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약간의 손해가 있더라도 일찍부터 연금을 받아보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영향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짐에 따라 퇴직 후 자금 공백에 허덕이던 이들이 조기노령연금 수급에 몰린 탓도 크다.

'딥테크챌린지프로젝트(DCP)' 본격 확대, 성과 높여 R&D 효율화 노린다
'R&D를 R&D답게'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 DCP로 성과 보여줄까
대형과제 중심으로 R&D 재편, 세액공제율 상향 등 지원책도 '속속'

중소벤처기업의 도전·혁신적 연구개발(R&D)에 민관이 100억원 이상 투입하는 딥테크챌린지프로젝트(DCP)가 올해 대폭 확대된다. 지원 과제 수와 정부 R&D 출연금을 확대해 총지원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반도체 분야 해외 독점 검사장비기술, 차세대 전고체 이차전지용 파우치·배리어 핵심 기술 등 다양한 기술 수요를 검토 중이다.

아파트 공시가격 올랐지만, 지방은 오히려 '내림세'
하락세 보이는 지방 부동산, 준공 후 미분양 건수도 지방 위주
PF 부실도 '윤곽', 지방 아파트값 추락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52% 올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동결돼 시세 변동분만 반영된 영향이다. 문제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점차 추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수도권 인근은 오른 반면 지방은 하락했다. 준공 후 미분양 건수 등 지표도 지방 부동산 상황이 악화했음을 보여준다.

떠나가는 판·검사들, "격무와 박봉이 큰 원인"
인재 충원 나섰지만, 찬반 논란·실효성 논란에 '지지부진'
절대 수 부족에 혐의 벗은 로스쿨, 이젠 현직 판사들도 "증원해야"

법원과 검찰이 인원 유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이들이 늘면서 격무와 박봉에 시달리는 판·검사의 인기가 급격히 줄어든 탓이다. 그나마 유입되거나 잔존해 있던 이들 가운데서도 사표를 내는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법원과 검찰은 인재 보충을 위해 채용 관문을 넓히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미 마음이 돌아선 법조계 인재들을 끌어오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쏟아진다.

주택도시기금 '반토막',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 등 영향
역할론 강조되는 HUG, 정작 자금은 어디서?
HUG 꼬리에도 위기론, 타개책 시급하지만 출구전략은 '공회전'하기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임대주택 건설 등에 활용되는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이 최근 들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기금 조성 재원인 청약 예금이 줄고 부동산 거래사 감소해 국민주택채권 발행이 감소한 영향이다. 다행히 지난해엔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 운용 수익률이 양호한 성적표를 받았지만,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조만간 기금 운용 여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바이트댄스의 수난, 미 의회 "165일 이내 틱톡 매각하라"
안보 위협 심화 양상, 정치권서도 위협 인식 '고조'
전직 임원 폭로도 영향, "공산당원에겐 '신의 면허증' 있어"

미국 의회에서 중국 IT 업체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완전 퇴출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실상 매각을 강제하는 내용으로, 중국이 미국 내 인기 있는 플랫폼의 사업자로 있으면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는 게 법안 발의의 주된 이유다.

부동산 거래 침체에 칼 빼든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제 실효성 검토 나섰다
상업용지 규제 해제가 중점, "과도한 규제 시정하겠다"
아파트 규제 해제는 '일축', "섣불리 풀었다간 쏠림 현상 나타날 수도"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 실효성 검토에 나섰다. 심의 기간을 다양화하거나 소위원회를 만드는 등 제도를 보다 유연화하겠단 취지다. 이에 따라 서울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 규제를 받지 않는 구역이 추가로 생겨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아파트에 대한 규제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투기의 대부분이 아파트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는 위험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 비관론, 1선 도시 '공실률' 급증
대중국 수출 호황 막바지, 한국 덮친 '스태그 플레이션'
요원하기만 한 물가 조절, 외국인 노동자 임금 삭감 의견도

중국 경제 비관론이 비대해지는 와중, 부동산 경기 악화로 '1선 도시(베이징·상하이·선전·광저우)’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 베이징과 상하이에 위치한 대형 사무용 건물은 이미 공실률이 역대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뿐 아니라 외부 활동이 사실상 없었던 코로나19 팬데믹 봉쇄 국면보다 심각한 수준까지 치달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지원 있든 없든", 유럽 국가 '단결' 촉구한 유럽연합
제13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 합의,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도 논의
제재 강화에 러시아 '강력 반발', "직접 충돌 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이 "미국의 지원이 있든 없든,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기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유럽 국가 간 단결을 촉구했다.

글로벌 아젠다로 자리 잡은 '녹색 성장', 한국도 따라간다
제조업 기반의 국내 산업계, 섣부른 정책은 산업계 붕괴 부를 수도
정책 '유도책' 확실치 않은 한국, '골든타임' 놓치지 않기 위해선?

정부가 기업들의 탄소배출 감축 관련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탄소차액계약제도(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 도입을 구체화한다. 다만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단기간 내 우리나라에 확립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데다 섣불리 정책만 내걸었다간 제조업 기반의 국내 산업계 전반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치솟는 과일값에 물가 부담 '급증', 정부 "물가관리 나설 것"
주요 카드는 '관세 인하', "필요시 추가 할당관세도 적용"
정부 의지에 '난감'한 농민들, "농산물이 물가 정책 수단이냐"

과일값과 국제 유가 상승이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입과일에 대한 관세 인하 물량 2만t을 추가하기로 했다. 대형마트가 과일 할당관세 물량을 통해 직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경유와 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하겠단 계획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