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가격 왜곡하는 임대차보호법, 법안 시행 이후 전셋값·변동성 높아졌다
여당서 '법안 폐지' 움직임 확산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 실제 폐지는 힘들 듯"
헌법재판소는 임대차보호법에 '합헌' 결정 "법적 절차상 문제 없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새로 계약하는 전셋값을 10% 내외로 상승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있단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임대차보호법 폐지 논의가 시작됐지만, 정책이 실제 폐지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았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임대차보호법이 합헌이란 판단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집주인 금융·신용 정보 확인해 '클린임대인' 인증
인증 후 국민은행·직방 부동산 플랫폼에 '클린주택' 마크
매물 구경·계약서 작성 '최소 2회' 임대인에게 정보 공개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 회피 현상이 심각해지자 서울시가 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집주인이 정보 공유에 동의하면 직방과 KB국민은행이 운영하는 부동산 플랫폼에 '클린주택'과 '클린임대인' 마크가 붙는 방식이다.

강남 인근 재정비 사업 순항, 시공사 '수주 전쟁' 발발 전망
정비 사업 '규제 족쇄' 줄줄이 풀어주는 정부
서울시도 적극적 규제 완화 행보, 정비 시장 탄력 받을까

올해 하반기 서울 주요 지역 주택 정비 시장에서 불꽃 튀는 '수주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움직임에 속도가 붙으며 시장 전반이 활기를 되찾아가는 양상이다.

잡음 불거진 롯데건설 정비사업지, 원인은 '공사비 인상'
법원 '물가변동 배제 특약 무효화' 판결, "가격 상승 부담 나눠야"
'힘겨루기' 돌입한 시공사들, 공사비 인상 논란에 사업 좌초 위기도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정비사업지에서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공사비를 올려달란 요구가 거듭 나온 탓이다. 여기에 최근 대법원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단 내용의 판결까지 나온 만큼, 앞으로 시공사 차원의 공사비 증액 요구는 더욱 잦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자·가액 높은 다주택자 부과
상속세는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형태로 개편 검토
민주당 "세수 결손 대책 없이 부자 감세 부적절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징벌적 과세'라고 지적하면서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세수 등을 고려해 초고가 1주택자와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하는 방식이 적합하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금감원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설명회’ 개최
기존 PF 정상화 방안의 불만 반영한 개편안 발표
업계 불만 여전 "등급 유지해도 부실 이연 우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당시 시행·시공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새로운 개편안이 나왔지만 건설업계의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예외 기준에 대한 모호한 해석과 부실 사업장 낙인으로 인한 연쇄 효과 등에 대한 대책을 여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해소보다 금융업계의 건전성 관리에 치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값 오른 잠실동, 1년 4개월 만에 7억4,000만원 상승하기도
정작 주민들은 볼멘소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없었으면 더 올랐을 것"
실거주 목적 매매율 90% 넘는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실효성 있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집주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집값 상승 속도가 더디단 이유에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소위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침체기 접어든 빌라 시장, 전세 시세 하락에 '역전세'도 속출
전문가들도 '빌라 시장 붕괴' 우려, "무주택 서민 어려움 가중될 것"

대법원, 민간 공사에서 물가 상승분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해야 된다 판결 확정
물가 상승에 재건축·재개발 현장서 시공사-시행사 분쟁 격화 중
이번 판결로 건설사 수익성 개선될 것 전망도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건설 공사들이 지연되거나 시공사, 시행사 간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체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을 근거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2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디는 사건을 대법원에서 기각하는 제도다. 예상을 뛰어넘는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건설사가 독점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는 판단이다.

마포구 일대 재개발 사업 재개, 공덕7구역도 정비구역 지정
공사비 갈등에 거듭 지연된 재개발 사업,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마련돼야"

서울시, 단지 내 중학교 부지 공공 공지로 전환 검토
둔촌주공 중학교 신설 무산에 학부모들 반발

하락세 멈춘 서울 노·도·강, 실거래가 줄줄이 상승
매수 심리 일부 회복, 금리 하락·정책금융 등 주시해야
2025년부터 공급 부족 본격화 전망, 가격 더 뛸까

서울 아파트 시장이 1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가라앉았던 강북 지역 부동산 가격이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부동산 시장 전반이 본격적인 상승기류를 탄 것이다. 업계에서는 미진한 서울 내 주택 공급 상황이 한동안 집값 상승세를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신생아 특례대출, 실시 3개월 만에 5조원 풀렸다
중저가 단지 중심으로 살아나는 매수 수요, 가격 상승세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 경매 시장 중저가 수요 급증

지난 1월 말 본격 도입된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가 중저가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30대 실수요자들이 정책금융 수혜를 위해 줄줄이 중저가 아파트로 눈높이를 낮춘 결과다. 비교적 주거 선호도가 높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중저가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며 가격 상승세가 관측되고 있다.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내달 조합원 입주, 분양가는 3.3㎡당 6,000만원 초반 전망
2021년 택지가격 감정평가 받았던 원펜타스, 3년 전 땅값 그대로 가져간다

野의 '선구제 후회수'에 대응하는 정부안 제시
기존 피해주택 매입 후 장기 임대 방식 유지
요건 완화해 물량 확대하고 재정 지원 강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방식으로 최장 20년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다음달 아파트 입주물량 2만8,837가구
6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전월비 2배↑
지역별 전셋값 국지적 움직임 예상

다음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2만8,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물량도 2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의 71%가 강동구에서 공급됨에 따라 일대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최대 3만9,000가구 선정, 주요 요건은 '주민 동의율'
재건축 사업으로 물량 조절 나선 정부, 건설경기 침체 일부 회복도 '기대'

두산건설 매입한 큐캐피탈, 수익성 제고 전략으로 성장 폭 늘렸다
건축·주택사업서 성과↑, 분양경기 혹한기에도 '미분양 제로' 달성
최근 대구 사업장서 대규모 하자 발생, '도둑 공사'에 자가당착 비판 직면

2021년 매각 이후 새 주인을 필두로 성장세를 이어가던 두산건설이 '대규모 하자' 암초에 부딪혔다. 이전만 해도 재무건전성 개선 등 다각적인 호조를 보인 두산건설이나, 하자 폭탄이 터지면서 평가도 수직하락하는 양상이다. 특히 지난 17일엔 계단 유효 높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도둑 공사'를 진행했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 공사 리스크에도 직면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효과 어디로" 노·도·강만 하락세
고가 단지 몰린 강남구는 줄줄이 신고가 경신
청약 미달·미분양에 발목 잡힌 지방 부동산 시장

서울 아파트값이 8주 연속 상승하며 시장 회복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이 밀집해 있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의 집값만 '나 홀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주택 시장 내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똘똘한 한 채'로 매수 수요가 몰린 결과다.

서울 전셋값 다 오르는데 강동구만 내린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대단지 입주 이어지며 물량 급증
서울 전역 전셋값 상승세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

서울 전셋값이 5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강동구의 전셋값은 눈에 띄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오는 11월 ‘올림픽파크 포레온’ 등 신축 아파트의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전세 물량이 급증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