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정책

사진=대통령실 "그동안 자동차나 IT와 비교했을 때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은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국가전략산업이자 신성장동력으로 'K-콘텐츠'를 제시하며 수출전략 마련에 나섰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의 성장은 동영상 제작자의 권리 보호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다. OTT 플랫폼은 동영상 콘텐츠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지만, 정작 콘텐츠 제작자는 이후 보상받지 못한다.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앞장서서 동영상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업계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며 저작권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일 오후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변재일 의원실 글로벌 진출을 목전에 둔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액 공제를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위해 OTT 정책 컨트롤타워를 수립하고 단계적인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이다.

사진=넷플릭스 최근 3년 동안 국내에서 방영된 영화와 드라마 절반가량에 담배가 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들은 이런 환경에서 안전한 걸까? 1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KHEPI)은 2019년부터 3년간 공개된 영화와 드라마, 웹툰에 얼마나 많은 담배 및 흡연 장면이 노출됐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영화 272편, 드라마 78편, 웹툰 152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영화는 49.6%, 드라마는 60.3%가 담배를 등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웹툰은 64.5%의 작품에서 담배가 노출됐다. 장르를 막론하고 담배가 등장한 작품들 가운데는 전체 관람가도 상당수를 차지해 청소년의 모방 흡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23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분다. 새 정책 및 예산 편성에 따른 콘텐츠시장의 변화와 전망을 분석해본다. 올해부터 OTT 영상물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결단이다. 기존 세액공제가 적용되던 TV프로그램 및 영화와 더불어 올해 1월 1일부터는 OTT 영상콘텐츠도 대상에 추가됐다.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전부터 OTT 업계에서는 세액공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형 자본력을 기반으로 K-콘텐츠 제작에 적극 나서는 해외 OTT에 비해 토종 OTT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 특히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글로벌 히트와 함께 수직 상승한 K-콘텐츠 제작비를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지경에 도달했고, IP(지식재산권)을 확보한 해외 플랫폼이 주도권을 쥐면서 사실상 해외 콘텐츠화되어가는 상황을 지적했다. 세액공제는 OTT 시장 투자자본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다. OTT 영상 제작 비용 세액 지원책을 통해 업계는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제2의 <재벌집 막내아들> 탄생을 위해 정부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제작을 적극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올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이을 OTT 콘텐츠 등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 문체부는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774억원(168%)이 증액된 1,235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작년 10.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OTT 특화콘텐츠 제작 사업’ 예산은 작년 116억 원에서 454억 원으로 증액한다. 작품당 지원 단가도 최대 30억원으로 상향한다.

출처=MWC 홈페이지 다음 달 27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되는 MWC23의 첫 번째 컨퍼런스 키노트로 "공정한 미래에 대한 비전(Vision of a Fair Future)"이 제시됐다. 한국에서 시작된 망 이용대가 문제 등 인프라에 대한 공정한 부담에 대한 문제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 이동통신사가 모이는 MWC23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첫 번째로 다루어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뜻을 전달하겠다는 주최 측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의 강력한 의지가 보인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기존 미디어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신기술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를 마련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규제 체계를 지원하고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정책 과제로 ▲통신 분쟁 조정 기능 강화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권익 보호 ▲미디어 복지 사각지대 개선 ▲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 ▲광고 규제 혁신 ▲디지털 플랫폼 자율 규제 체계 지원 ▲방송의 공적 책임 재정립 ▲미디어 플랫폼 신뢰성·투명성 강화를 제시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가 '문화매력국가 대한민국'을 위해 OTT를 비롯한 영상 콘텐츠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CJ ENM 스튜디오센터에서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중장기계획에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5개년 계획이 포함됐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이 국내 대형 OTT사들이 2차례 행정소송 패소에도 여전히 저작권료를 미납하고 있다고 밝혔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대형 OTT 사업자들이 저작권료 인상 방침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OTT사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제작사가 내년 3월부터 직접 콘텐츠의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OTT 콘텐츠의 해외 확산을 대폭 지원하기 위해 시장의 힘을 키우는 제도와 규제를 혁신한다. 지난 27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CJ ENM 스튜디오에서 제작진, 배우, 기술진, 플랫폼 관계자 등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주역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본격 확대된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까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적용되면서 숨 막히는 생존 경쟁으로 바짝 긴장한 OTT 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2023년 1월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OTT 콘텐츠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예능)과 영화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OTT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지출한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적용 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한다.

2023년에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콘텐츠산업의 중심에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K-콘텐츠 세계화에 따라 2022년에는 치열한 생존 경쟁이 펼쳐졌다. '콘텐츠 전쟁'은 이제 국내에서 해외로 범위를 확장한다. 정부는 한국문화(K-컬처)와 한국콘텐츠(K-콘텐츠)의 부흥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 정책을 펼친다. 이번에 발표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을 보면 OTT 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의 규모가 확대되거나 신설됐다. 그만큼 K-콘텐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뜻. 해외 진출 계획을 밝힌 티빙(TVING), 웨이브(Wavve) 등 토종 OTT 플랫폼의 부담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OTT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편성안을 살펴본다.

국내 OTT 3사(티빙·웨이브·왓챠)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OTT 3사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히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3일 OTT 3사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체부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고, 재량권 남용을 비롯한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정부가 OTT를 통해 확산한 K-콘텐츠 열풍을 이어가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현행 15억원 수준인 드라마 제작 지원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삽입된 화면 해설 자막/사진=넷플릭스 팬데믹과 함께 가속화된 디지털 변환과 OTT 서비스의 생활화, 모든 사람이 충분히 누리고 있을까? 1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OTT와 주문형비디오(VOD) 등 서비스에서 시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음성·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개발에 나서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국내 OTT 산업의 현황을 돌아보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고민을 나눴다.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OTT포럼은 1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내 OTT 산업의 현재와 지속성장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과 유건식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소장의 발제에 이어 학계·방송계·정부 관계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주최한 이인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사업자는 콘텐츠 수급비용 투자에 상당 비용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여전히 적자"라며 "글로벌 OTT 기업과 견줄 수 있는 경쟁력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시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0년 전,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도입된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개정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관련된 논의가 있어왔다. 그동안 정부는 부가통신사업자, 즉 구글이나 카카오, 티빙, 넷플릭스 등 일정 기준 이상 트래픽을 유발하는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서비스 안정수단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이하 넷플릭스법 등을 통해 꾸준히 부분개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계속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개정에는 한계가 있어 전면개정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사진=한국소통학회 OTT로 대표되는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전문 인재 양성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학들도 앞다퉈 OTT 맞춤인재 양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출처=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지난 23일 OTT 플랫폼이 자체 제작 콘텐츠를 제공할 때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및 폐쇄자막, 화면해설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