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대주주 이탈 가속됨에 따라 ‘소액주주’ 피해 불 보듯 뻔해 야당, 사실상 고액 투자자의 세 부담만 덜어주는 ‘부자감세’ 비판 "금투세 폐지 여부 이른 시일 내 확정해 불확실성 최소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정치권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당정, 배우자 출산휴가 '2주→1개월' 대폭 연장 방안 추진 출산휴가 도입 기업·휴가자 동료 등에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 출산휴가 쓰면 월급 줄어든다? 제도 활성화 꿈꾸기엔 한계 여전해 정부·여당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최대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개월까지 늘려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출산·육아의 장벽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해당 정책을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저출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일·가정 양립 대책으로 발표하는 방안, 국민의힘 총선 핵심 공약으로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및 재활용 가치에 따라 ‘보조금 차등화’ “국내 완성차 기업 수혜에 초점 맞춰진 정책”이라는 평가 빠르게 둔화하는 국내 전기차 시장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흐름일수도 현대차 울산공장 아이오닉5 생산 라인/사진=현대자동차그룹 올해 배터리 무게 대비 성능과 효율성을 좌우하는 셀 에너지 밀도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화된다.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도 5,500만원으로 하향됐다.

신용사면 위한 공동협약 본격 체결, 정보 공유 제한 박차 "열심히 갚은 사람만 바보인가", 일각에선 역차별 논란도 신용사면 대상은 성실 상환자·취약계층, 특혜 아닌 '구제' 성실 상환자 대상 '신용사면'의 본격적인 가닥이 잡혔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그리고 12개 신용정보회사는 15일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 연체(2,000만원 이하)를 2024년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 상호 간 공유·활용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사과·배 생산량 급감, 설 앞두고 가격 폭등 설 명절 특가 잡아라, 계란·한우도 올랐다 정부發 물가 조정 특단책: 성수품 할인·전통시장 활성화 설 연휴를 앞두고 과일값이 치솟고 있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사과와 배 생산량이 확보되지 않아 수급에 문제가 생긴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설 민생안정 대책으로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내세우며 약 8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성수품 공급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羅 저출산고령사회위 민간 부위원장 해촉 빌미됐던 '헝가리 저출산 대책' 1년 만에 다시 꺼내든 헝가리 출산 정책 카드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한국과 정반대, ‘출산율 29% 급등’한 헝가리, 다만 지속 가능성 우려도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나경원 의원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 출신의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헝가리 모델 저출산 대책을 이제부터라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헝가리는 청년층의 집값 걱정을 덜어주는 파격 정책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린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뒤집힌 영화 업계, 평균 홀드백 '3개월' "이미 관객들은 등 돌렸다" 홀드백 제도화 실효성 의문 제작사도 소비자도 변했다, 멀티플렉스 '새로운 활로' 모색할 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멀티플렉스(복합 영화관) 업계가 침체기를 맞이한 가운데, 영화가 극장에서 OTT로 이동하는 '홀드백' 기간에 대한 업계 논쟁이 심화하고 있다.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KOBIS)에 따르면, 지난해 공개된 일반 한국 영화 상위 37편 중 24편이 평균 3개월 만에 OTT에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뒤집힌 영화 업계, 평균 홀드백 '3개월' "이미 관객들은 등 돌렸다" 홀드백 제도화 실효성 의문 제작사도 소비자도 변했다, 멀티플렉스 '새로운 활로' 모색할 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멀티플렉스(복합 영화관) 업계가 침체기를 맞이한 가운데, 영화가 극장에서 OTT로 이동하는 '홀드백' 기간에 대한 업계 논쟁이 심화하고 있다.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KOBIS)에 따르면, 지난해 공개된 일반 한국 영화 상위 37편 중 24편이 평균 3개월 만에 OTT에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광역시, '아동당 1억원' 지원금 중심 출산 장려 정책 시행 16년간 280조원 쏟았지만 효과 미미, 올해 합계출산율 '0.68명' 단편적인 현금 뿌리기는 그저 포퓰리즘, 근본적 문제 들여다봐야 인천시가 인당 1억원 규모의 현금성 저출산 지원책을 내놨다. 인천시는 15일부터 태어나는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독사 위험' 여성보다 남성이, 청년·노년보다 중장년이 높아 은퇴·이혼으로 자리 잃어버린 중년들, 사회에서 모습 감춰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 구조'에 있다? 정부 정책 실효성 의문 음주 여부·성별·연령 등 특정 조건이 고독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근(2017~2021년)의 고독사 사례를 톺아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청년·노년보다는 중장년층이 고독사에 취약했다는 것이다. 나주영 부산대학교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에 실린 '법의부검 자료를 통한 대한민국 고독사에 관한 고찰' 논문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

'고독사 위험' 여성보다 남성이, 청년·노년보다 중장년이 높아 은퇴·이혼으로 자리 잃어버린 중년들, 사회에서 모습 감춰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 구조'에 있다? 정부 정책 실효성 의문 음주 여부·성별·연령 등 특정 조건이 고독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근(2017~2021년)의 고독사 사례를 톺아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청년·노년보다는 중장년층이 고독사에 취약했다는 것이다. 나주영 부산대학교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에 실린 '법의부검 자료를 통한 대한민국 고독사에 관한 고찰' 논문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

서울 아파트, 전세 지난해 5월 셋째 주 이후 33주 연속 상승세 올해 입주물량 감소, 매매시장 침체 등이 전세가 끌어올려 전세대출 규제 완화 및 월세 시장 강세에 따라 전세가 상승 지속할 전망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인근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네이버지도 캡처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33주 연속 지속되고 있다. 역세권 인근 단지 등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값이 뛰는 모양새다.

정부·여당, 2,000만원 이하 연체자 대상 신용사면 발표 도덕적 해이·역차별 초래 위험, 총선 앞둔 '포퓰리즘 정책'인가 "코로나19 팬데믹 피해 입은 취약계층 제도권으로" 긍정적 효과도 정부·여당이 대규모 신용사면을 진행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2021년 9월~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2024년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을 (신용 회복) 지원 대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정 조건을 충족한 체납자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여당, 2,000만원 이하 연체자 대상 신용사면 발표 도덕적 해이·역차별 초래 위험, 총선 앞둔 '포퓰리즘 정책'인가 "코로나19 팬데믹 피해 입은 취약계층 제도권으로" 긍정적 효과도 정부·여당이 대규모 신용사면을 진행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2021년 9월~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2024년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을 (신용 회복) 지원 대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정 조건을 충족한 체납자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전파사용료·망 도매대가 협상 면제받는 알뜰폰 사업자 내년부터 고비오나, 정부 혜택 단계적 중단 정부의 이통사 제재 본격화, 하지만 희망은 있다? 알뜰폰 업계가 내년부터 수익 악화에 직면할 전망이다. 그간 면제됐던 전파사용료 납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국내 통신3사를 견제하기 위해 이른바 '중소 알뜰폰 사업자 봐주기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패스트트랙' 마련, 정비 장벽 낮췄다 "시장 부양해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세제 혜택 대폭 강화 경기 회복 후 가격 폭증 우려 쏟아져, 일각서는 실효성 의문도 준공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 장벽'이 허물어진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패스트트랙' 마련, 정비 장벽 낮췄다 "시장 부양해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세제 혜택 대폭 강화 경기 회복 후 가격 폭증 우려 쏟아져, 일각서는 실효성 의문도 준공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 장벽'이 허물어진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리모델링 배제한 1·10 대책, 리모델링 단지 "100만 국민 간과" 분노 대선 당시 '리모델링 개선' 공약 내건 윤 대통령, 실천은 언제쯤 '주거 안정' 목표로 일부 정비 사업만 혜택? 업계 "시장 이해 부족" 지난 10일 주택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1·10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개선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이하 리모델링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책은 주택 정책임에도 전국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단 한 마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임금체불 점검 나선 정부, 건설 현장선 "이제서야" 거듭된 법 위반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들끓는 정부 책임론 중소 건설사 '도미노' 우려도, "미지근한 대응에 기형적 구조 형성된 탓"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경기 성남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임금체불 점검에 나선다.

임금체불 점검 나선 정부, 건설 현장선 "이제서야" 거듭된 법 위반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들끓는 정부 책임론 중소 건설사 '도미노' 우려도, "미지근한 대응에 기형적 구조 형성된 탓"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경기 성남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임금체불 점검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