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정감사가 지난 4일 시작되었다. 국감 시작 전부터 과연 국회에서 국내 ICT의 최전방주자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창업자(네이버 이해진,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여론의 관심이 폭증한 바 있다.

  정부가 스마트농업을 확대하고 청년농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농 육성으로 농촌 고령화를 해소하고, 스마트농업 확대를 통해 자연재해와 노동력 감소 등에 대응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우리 농업은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력 구조 불균형 상태에 놓였다. 실제로 40세 미만 청년 농업경영주 규모는 2020년 기준 12만4,000명으로 전체 농업 경영주의 1.2%에 불과하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농은 1990년 18% 수준에서 2020년 56%까지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1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청년정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서 특별히 청년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았으며, 지난 10월 첫째 주에 청년 농부들을 만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가진 청년들의 꿈 실현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인구위기대응(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인구위기대응(TF) 2차 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사회·경제적 충격이 예상되는 시점에 따라 3단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소멸과 출산율 하락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즉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초 개통 후 지속적인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관련해 운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공식 접수된 오류 건수가 1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류 처리율은 40%에 머물렀다. 여기에 업무 과부하, 개발자 퇴사 등까지 겹치며 이달 중 시스템 안정화라는 당초 목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7일간 '대학교'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지방 거점 국립대(지거국)를 자퇴하는 학생들이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신입생의 20%에 육박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9개 지방 거점 국립대의 자퇴생은 6,691명으로 2016년 4,359명에 비해 53%가 증가했다. 신입생 수 대비 자퇴생 비율도 2016년 12.1%에서 2021년 18.7%로 높아졌다. 수도권 대학이나 의대 등에 진학하기 위해 재도전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지난 7일간 '대학교'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지방 거점 국립대(지거국)를 자퇴하는 학생들이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신입생의 20%에 육박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9개 지방 거점 국립대의 자퇴생은 6,691명으로 2016년 4,359명에 비해 53%가 증가했다. 신입생 수 대비 자퇴생 비율도 2016년 12.1%에서 2021년 18.7%로 높아졌다. 수도권 대학이나 의대 등에 진학하기 위해 재도전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사진=국회 홈페이지 국회가 12일 7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윤석열 정부의 조세 정책 등에 대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야당의 집중 견제가 벌어질 것으로 예견돼 정쟁 공방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 4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KTV 뉴스 화면 캡처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 하지만 천고마비의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들은 부지기수다. 최근 불거졌던 ‘심심한 사과’ 논쟁이나, 사흘을 4일이라고 착각하는 등의 오해를 통해 젊은 세대의 어휘력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듯 보인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가 기초학력의 안전망을 보장한다는 목적 아래 학력 전수평가의 부활을 꺼내 들었다.

11일 국회가 10개 상임위원회별 2주차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국감에서 여야 간 정쟁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최대 격전지는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장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메시지 논란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 등을 대통령실 하명 의혹으로 규정, 총공세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측은 감사원이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고 강조하며, 국민의힘 측에 이 수석과 감사위원의 국감 출석 및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 제출과 최재해 감사원장 근태 상황 검증 등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위원 전원 출석이야말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뉴 미디어를 아우르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에 나선다. 앞서 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2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TV와 라디오 방송 등 기존 미디어에 OTT를 비롯한 뉴 미디어를 모두 포괄해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난 8월 경상수지가 1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경상수지 체질 개선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년 초까지 총 18건의 신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선,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주요 수출업종(6개) 경쟁력 강화 전략과 함께 수출 중소기업에 특화된 별도 지원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8월 전체 경상수지가 4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범부처 간 대책 마련에 나섰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는 30억 5천만 달러(한화 약 4조3,036억원)적자로 전년 동월 대비 104억 9천만 달러나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당정협의 및 야당 설명회 등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이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주된 대선 공약대로 "특정 대상에 대한 업무 수행으로 인해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 곤란과 부처 간 기능 중복으로 정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또 "여가부 폐지에 대해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당초 정책 패러다임이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국회 농해수위원장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개의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6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해수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사항 및 어업·어촌 분야 현안에 대한 질의 ▲어촌 소멸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 촉구 등이 이뤄졌다. 이번 국감에서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 등 여야위원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해수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된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6일 금융위원회가 12개 관계부처와 협업해 1,043개의 혁신성장기업을 선정했다. 혁신성장기업 선정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별로 혁신성과 기술성을 갖춘 기업을 발굴해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7월부터 시행됐다. 기업 선정은 주력제조, ICT 등 각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12개 부처가 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기준을 마련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선정된 혁신성장기업은 정보통신, 건강·진단, 첨단 제조·자동화, 에너지 등 다양한 혁신산업 분야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

전국 코로나19 위험도는 ‘낮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일 기준 하루 신규확진자는 34,710명이다. 일주일 평균은 24,729명이며 감염재생산지수는 0.8로 6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어 감염 확산이 억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민들을 상대로 경기지역화폐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77%가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향후 경기지역화폐 사용 의향은 81%(1,620명)로 매우 높은 고객충성도를 보였지만 현재 6~10% 수준의 인센티브 또는 할인율이 줄어들 경우 지역화폐 사용 의향 비율이 48%(960명)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10월부터 오는 12월 초까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미흡 방지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재발 방지다. 개인정보위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미흡기관과 최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의심 사례 등이 발생한 기관을 포함한 총 20개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실태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접근 권한의 최소·차등 부여, 인사이동으로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된 경우 접근 권한의 변경·말소, 접근권 한 부여·변경·말소내역 기록 및 보관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디지털트윈 기술의 발전 및 확산을 위해 ‘디지털트윈 소사이어티’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트윈이란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쌍둥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로 항공, 건설, 헬스케어, 에너지, 국방, 도시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 주창한 개념으로, 애초 제조업과 관련된 분야에 사용하고자 발명되었지만 다양한 산업·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