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제정된 경기도부터 개정될 예정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가 제도화되고 나서 교육 현장의 많은 부작용이 생겼다”며 개정 의사를 내비친 것에 따른 것이다. 임 교육감 말고도 보수 교육감이 새로 당선된 강원, 충북, 대전, 대구, 경북, 부산, 제주의 경우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거나 일부 개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2040년까지 수도시설 확충·유지보수와 취·정수시설 개량·안정화에 24조4,006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국가수도기본계획(2022~2031년)’을 수립했다. 세계가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만한 계획을 수립했단 점이 긍정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줄곧 밝혔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 공약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실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내에 공식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가 ‘2022년도 하반기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구직자들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한 도내 모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함이다. 해당 사업은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을 인증, 각종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구인·구직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난 2020년부터 도입·추진해온 정책이다. 한편 ‘면접수당’은 면접 시 기업이 거리나 직무 등을 기준으로 응시자(구직자)에게 제공하는 비용으로,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다.

정부가 민간의 에너지 효율 혁신 투자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효율 혁신을 위한 기반을 확충해 산업·경제 분야의 에너지 구조를 저소비 고효율 방식으로 전환한다. 절약 운동도 전개한다. 다만 절약 운동 만으로 에너지 위기가 해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자신감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다.

조기 영어교육의 필요성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그 필요성은 외국어 습득에 있어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는 학자들의 가설 및 일선 영어교육 현장 종사자들의 증언 등이 인용되는 식이다. 그러나 “어릴 때 배워야만 영어를 잘 할 수 있다“보다는 ”어릴 때 배우면 영어를 더 잘하기 쉽다“가 타당한 분석일 것이다. 이에 학부모들의 관심은 조기 영어교육에 항상 쏠려 있으며 사립초등학교나 국제중학교의 인기 원인 또한 이러한 점에 크게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