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 대응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 응답하기 위해 오는 2024년엔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럽은 이미 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모양새다. 우리나라도 기술 혁신 등을 이뤄 바뀌어야 할 때다. 바뀌지 않으면 도태될 뿐이다.

노동계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약 25% 인상된 금액인 시급 12,000원을 요구해 경영계에서 고용의 80%를 책임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2024년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18일부터 열린다.

정부는 2022년 8월, 2026년까지 국내 보행안전 수준을 OECD 평균 이상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담은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국가보행안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비영리 단체는 설립이 쉬운 탓에 동아리 모임, 반상회 등에서도 설립이 가능하며, 정치권에서는 거액 후원자를 위한 정치 집단화되는 경우도 많다. 때로 시민 없는 시민단체가 설립됐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심지어는 해당 지역 주민과 관련 없는 시민단체에서 주민들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주민 조례 제정·개폐 청구제도를 악용해 조례를 뜯어고치는 날치기가 있기도 했다.

현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와 비교해 미래에 비관적이며, 참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매우 회의적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경쟁지상주의, 갈등 조장, 수도권 집중’ 등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청년세대가 미래인식에 부정적인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 등이 내놓은 법률안을 따를 경우 대통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기관·단체를 추천해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잘못된 선정에 국민 여론이 들끓을 수는 있겠으나, 지정된 기관·단체는 여론을 신경 쓰기보다는 주어진 '권력'을 선출해 준 '대통령'의 의지에 맞춰 권한을 휘두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가 광주·전남지역의 극심한 가뭄에 대처하기 위한 중장기 가뭄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증유의 가뭄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사실상 이 같은 방침은 문재인 전임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뒤집는 격이기에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양 정권 사이의 힘겨루기를 멈추고 서민을 위한 균형추를 달아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차후 70년 장기추계에 따라 다양한 미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8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민감도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대체적인 국민연금 재정 소진 시점은 2055년이다. 그러나 재정추계전문위가 내놓은 시나리오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기금투자수익률과 경제성장률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 가정을 너무 낙관적으로 잡았다는 비판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정상참작감경을 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형법이 정상참작감경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사유나 정도, 방법 등이 전적으로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는 것은 불합리한 판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상참작감경제도가 문제시된 건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시민들이 판사를 '판새'라 부르는 것도 이에 대한 방증일 것이다. 그렇다면 해외에선 어떤 방식으로 정상참작감경제도를 운용하고 있을까. 또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

국회입법조사처가 정상참작감경을 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아 법원의 재량이 악용될 여지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선 '폐지' 목소리도 나오는 모양새이나, 법정 측에선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챗GPT 탈옥을 통한 AI 음란물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라나라의 규제는 구멍이 숭숭 뚫린 상태다. AI 음란물을 제작하고 소비하는 이들을 처벌할 방도가 사실상 없는 것이다. 해외 국가는 관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국내에선 논의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서울시가 어린이집 100곳에서 석식 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어린이집 석식 지원은 맞벌이 부부 등 부모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가 약속했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비판 대상이다.

정부가 내수와 수출 활성화의 촉진제가 될 ‘K-관광’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대체 불가능한 K-컬처를 통해 ‘2023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숙박·놀이공원 할인쿠폰과 MZ 세대 워라밸을 위한 근로자 휴가지원 확대는 물론, ‘6월 여행가는 달’ 등으로 국내 관광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지난 4개월간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민간자문위원회를 가동했지만 특별한 결론을 짓지 못하고 논란만 남긴 채 결국 보건복지부로 공을 넘겼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뜻 정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사실상 연금개혁이 무산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2배 이상 확대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학생과 정부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탓이다. 특히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수익용 재산이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이 대학들의 예산 부족을 부풀린다. 정부마저 손을 놓고 있으니 대학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이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대학교와 대학생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사업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학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예산이 부족하단 이유에서다. 대학의 재정적 상황은 학생들이 받을 교육의 질과 관련이 깊다.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이 다녀야 할 대학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돌봐준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유의미한가. 김영미 부위원장의 발언처럼 실제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하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화답할 날을 기대한다.

7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 주재 저출산 회의가 열렸다. 한국의 미래를 결정지을지도 모를 심각한 주제임에도 대통령들의 관심은 부족했고, 이는 한국의 출산율이 계속 급락하는 와중 저출산 위기를 악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정부가 수도권 전철의 혼잡관리를 통해 안전성 및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책으로 지하철 혼잡도가 심각할 경우 무정차 통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며, 그 밖에도 혼잡위험 상시 모니터링, 안전인력 배치 등을 통한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이동동선 분리, 환승체계 개편 등을 통한 역사 내 인파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