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시장이 침체를 이어가자 시장여건을 위해 제도 개편에 나섰다. 대표적인 개편안에는 감가상각비를 활용한 초과배당 인정 범위 확대 및 수익증권에 대한 실사보고서 제출의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국토부는 리츠 시장의 성숙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 발표에 나선 바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뺀 모든 부동산 규제지역을 오는 5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 절벽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미분양이 늘고 건설 경기 악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부동산 규제를 대거 완화한 것이다. 서울이 규제지역에서 풀리는 것은 2016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과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한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민주당의 지지기반인 중산층으로도 종부세 부과 대상자 범위가 확장됨으로서 민주당에게 종부세가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인중개사 없이 아파트를 매매하는 직거래 비율이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이에 국토부는 직거래 중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하는 이상 동향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