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전환 대출 대상자를 2010~2012년 대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고금리였던 당시 대출 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해 대학 졸업생들의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목적이다. 금융위기 이후 2010~2012년 당시 대출금리가 크게 높아졌던 만큼 전환대출 대상자 확대에 따른 신청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정부가 징수하지 못한 세금이 67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미수납이 가장 많았는데 체납자의 경제력 부족이나 거주 장소 불명 등의 사유가 결정적이었다. 올 상반기 역대급 세수부족으로 인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리는 차입금마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하반기 경기 둔화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단기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을 통한 세수 확대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 예산 편성치보다 무려 59조원이나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1월에 결정된 정부 예산은 639조7,276억원, 예상했던 세수는 400조5천억원으로 각각 9.2%, 14.7%에 해당된다.

반도체 업황 침체, 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 불안, 유가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한 것이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자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급감한 점도 언급됐다.

앞으로 등록외국인도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외국인 금융서비스 확대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목소리에 대응한 것이다. 당초 외국인등록증은 진위 여부 확인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업무를 볼 때마다 관련 기관을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많았다.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 부채가 많은 14개 공공기관이 2026년까지 42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 감축에 돌입한다. 정부는 이들 14개 기관을 포함해 35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대상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올해 214.3%에서 2027년 188.8%까지 낮출 계획이다. 일각에선 각종 ‘꼼수’로 부채감축 실적을 부풀린 공공기관 사례를 지적하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대해 우리 법무부가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론스타 판정이 ICSID 취소 사유 중 ▲권한유월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론스타 측은 우리 정부에 대한 반발을 드러내고 있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우리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은 위기에 처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지금의 혼란은 4년간 모건스탠리를 통해 이 거래에 나섰을 때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에서도 론스타 사태가 해외 투자자들에 한국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켰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특히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두 번씩이나 외환은행 매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한국은 투자하기 힘든 나라"라는 의구심이 커져가는 모양새다.

지난 7년 동안 최대 1천억원 회삿돈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고위험 업무에 대한 권한이 특정인에게 몰려있던 점과 더불어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감독체계에 대한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남미 국가들이 금리 인하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작별을 고하고 있다. 중국과 함께 남미는 선진국보다 일찍 통화 정책을 긴축했다가 물가가 안정되자 신속하게 기어를 전환해 금리 인하에 나선 유일한 글로벌 지역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부실을 대비해 쌓는 대손충당금을 크게 늘릴 전망이다. 은행의 대손충당금 산정 체계를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해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나아가 미국, 유럽 등 주요국 대비 부족한 우리나라 은행권의 부실 위기 대응력을 갖추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 경제도 최근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지표 역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정점을 지나 둔화되고 있으나, 근원물가상승률은 더디게 둔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국내 경제가 반도체 수출부진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최상위 수준인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규모와 증가 속도가 우리 경제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은 이 같은 위험이 금융 불안정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보면서도, 과도한 가계부채가 장기성장세 제약이나 자산불평등 확대 등의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거시건전성 정책 및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을 점진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재부가 12일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 자금 유입, 환율 안정화, 원화 가치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우리 외환당국이 이에 대응할 역량이 충분하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간 투자 유도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우선 공공 재정을 출자해 민간 자금을 더한 프로젝트 펀드를 결성하고 지역의 대규모 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방침이다. 다만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있어서 지자체가 출자하는 분야는 업계에서 철저히 외면받는 모양새다. 지자체 출자 사업에 찬바람이 부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의무 투자 비율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프라 부족도 문제다. 지역 생태계가 사실상 전무한 수준에서 금전적 투자만 지속하다 보니 투자에 지속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정부 인사가 새마을금고의 예금 유출 양상이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새마을금고에서 6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터지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우려가 커지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에 다른 금융기관과 같은 규제 체계를 적용하는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대형금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자체정상화 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 계획안이 대체로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위기상황 대비한 체계와 수단이 강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이 엄격해지는 가운데 대형은행 못지않은 자산 규모를 가진 새마을금고 역시 다른 금융기관과 같은 규제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대규모 안전자산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송금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하룻밤 사이에 예금 지급 불능 사태에 빠졌던 것을 지적한다. 단순히 예금이 돌아오도록 수동적인 정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정보 공개와 사고 대응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오는 9월부터 1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 해소를 위한 지원펀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신규 자금 제공, 이자 유예 등을 통해 민간 자율의 사업 재구조화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상승하고 있으며,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에 따라 사업정상화가 추진 중인 사업장도 늘고 있다.

이번 건전성 논란도 감독 부실과 비전문성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는 주장이 나온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의사결정 담당자들이 금융당국의 검사를 전혀 고려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 지연 이자 90%에 대해 감면 조치라는 방침이 정해졌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은행 기관을 관리하는 인력에게 필수인 건전성 논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을 골자로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장 내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재정 준칙(Fiscal Rules) 도입 논의 동향 및 쟁점을 담은 ‘이슈와 논점(제2108호)’를 발간했다. 입법처는 세계 주요국의 재정 준칙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나라 역시 재정 준칙 도입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재정 운용의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