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불법 추심 엄정 대응, 악질 범죄 근절할 것"
결국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 불법사금융 구속률 1%대
'근절'도 중요하지만, 적법한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포감을 조성하는 빚 독촉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처벌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최근 성 착취나 가족·지인 등 사회적 관계를 악용한 추심 수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근절하겠단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정부 공매도 금지 선언에 개장부터 폭등세, KOSPI 5.66%, KOSDAQ 7.34% 상승
KOSDAQ은 한때 사이드카 발동해야 할 만큼 가파른 상승세 보이기도
글로벌 투자 전문가들 "한국 시장이 선진국 클럽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지난 5일 정부가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일시 금지를 전격 선언하자 6일 주식 시장이 개장부터 폭등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는 5.66% 오른 2,502.37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무려 7.34% 상승한 839.45로 마감했다. 코스닥은 장 초반 주가 폭등에 3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를 발동하기도 했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상승해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5분간 프로그램 매매가 정지된다. 시장 관계자들은 특별한 재료가 없었던 만큼, 공매도 금지가 시장 전체에 기대감을 크게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은행권 이익이 혁신 기업들 영업이익 합산한 것보다 커
이복현 금감원장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고 수익만 얻는다" 맹비난
정책 대출, 주담대 등에 이자수익 못 얻도록 시장 구조 개선해야 한단 목소리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은행권 전체 이익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를 합친 것보다 크다"며 "반도체나 자동차 분야와 같이 혁신하는 기업들도 이런데,

경제 '둔화' 평가 내린 기재부, 한은도 "韓 경제 침체돼"
'한강의 기적' 이어왔지만, "2023 위기는 뿌리부터 달라"
위태로운 국제 정세, "위기 상황 이미 '코앞'"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섰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둔화' 평가를 내린 지 반년만이다.

10월 말 주담대 잔액 약 3조 증가, 신용대출마저 6천억 가까이 늘어
여전히 식지 않는 ‘부동산 시장’ 열기, 주담대 수요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꼽혀
다만 전체 대출 잔액 증가 주범이었던 ‘인터넷은행’ 잔액 증가폭은 둔화 추세

정부와 금융당국의 은행권 대출 조이기 압박에도 10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오히려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체 가계대출 규모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 내년 10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고금리 여건 속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사금융 피해' 잇따른 탓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 인구문제를 거론하며 세계적인 고금리 장기화 추세에서 우리나라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구구조 변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높은 금리 수준을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구조 고령화는 심각한 상황으로 고령화 속도도 다른 OECD 국가들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와 도착 금액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정부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투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산업의 공급망 강화 및 신규 고용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해당 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및 가격·품질 경쟁력과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8월까지 걷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47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당시 올해 연간 국세수입 결손액이 59조1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7조6,000억원(-16.5%) 줄었다. 경기 둔화로 기업 실적이 악화된 탓에 법인세가 20조원 이상 감소한 것이 직격탄이 됐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고 하더라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52조2,000억원 부족할 전망이다.

지난달 국회와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분야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기존 방문판매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보호 장치를 금소법 내에 마련한 것이다.

이르면 연말부터 기존의 신용대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도입에 따른 은행 간 금리 경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체 가계대출의 다수를 차지하는 주담대의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부채 불안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최근 은행 간 수신 경쟁 과열에 따라 주담대 금리 역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 인프라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르면 연말부터 기존의 신용대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도입에 따른 은행 간 금리 경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체 가계대출의 다수를 차지하는 주담대의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부채 불안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최근 은행 간 수신 경쟁 과열에 따라 주담대 금리 역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 인프라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전환 대출 대상자를 2010~2012년 대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고금리였던 당시 대출 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해 대학 졸업생들의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목적이다. 금융위기 이후 2010~2012년 당시 대출금리가 크게 높아졌던 만큼 전환대출 대상자 확대에 따른 신청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정부가 징수하지 못한 세금이 67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미수납이 가장 많았는데 체납자의 경제력 부족이나 거주 장소 불명 등의 사유가 결정적이었다. 올 상반기 역대급 세수부족으로 인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리는 차입금마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하반기 경기 둔화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단기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을 통한 세수 확대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 예산 편성치보다 무려 59조원이나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1월에 결정된 정부 예산은 639조7,276억원, 예상했던 세수는 400조5천억원으로 각각 9.2%, 14.7%에 해당된다.

반도체 업황 침체, 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 불안, 유가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한 것이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자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급감한 점도 언급됐다.

앞으로 등록외국인도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외국인 금융서비스 확대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목소리에 대응한 것이다. 당초 외국인등록증은 진위 여부 확인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업무를 볼 때마다 관련 기관을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많았다.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 부채가 많은 14개 공공기관이 2026년까지 42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 감축에 돌입한다. 정부는 이들 14개 기관을 포함해 35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대상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올해 214.3%에서 2027년 188.8%까지 낮출 계획이다. 일각에선 각종 ‘꼼수’로 부채감축 실적을 부풀린 공공기관 사례를 지적하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대해 우리 법무부가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론스타 판정이 ICSID 취소 사유 중 ▲권한유월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론스타 측은 우리 정부에 대한 반발을 드러내고 있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우리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은 위기에 처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지금의 혼란은 4년간 모건스탠리를 통해 이 거래에 나섰을 때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에서도 론스타 사태가 해외 투자자들에 한국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켰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특히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두 번씩이나 외환은행 매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한국은 투자하기 힘든 나라"라는 의구심이 커져가는 모양새다.

지난 7년 동안 최대 1천억원 회삿돈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고위험 업무에 대한 권한이 특정인에게 몰려있던 점과 더불어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감독체계에 대한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남미 국가들이 금리 인하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작별을 고하고 있다. 중국과 함께 남미는 선진국보다 일찍 통화 정책을 긴축했다가 물가가 안정되자 신속하게 기어를 전환해 금리 인하에 나선 유일한 글로벌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