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혼란 일으킨 ‘행정망 마비’, 사흘 만에 전산망 복구 마비 원인도 못 찾는데 재발 막을 수 있겠나, 국민 불안 가중 '디지털 강국' 수식어 무색, 서버 이중화 및 백업 체계 재정비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해 정부 행정 전산망 오류 사태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사흘간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정상화되면서 전국 관공서에서는 20일부터 민원 업무가 재개됐지만, 정부가 여전히 전산 장애의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언제든 셧다운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 심의·의결 내년 공동주택 현실화율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 적용 집값 하락해도 공시가격은 상승, 기존 계획 전면 재검토로 부작용 차단한다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동결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기준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인 69%로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기존 계획은 폐지까지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총선이 끝나고 내년 하반기 중 나올 계획이다.

제4이동통신사 등장 기대하는 정부, 하지만 업계 "신규 통신사업자 등장 어려울 것, 비즈니스 모델 확실치 않아" 개천에서 용 나기만 기다린다?, 낙관적 태도에 업계선 '볼멘소리' 국내 이동통신 3사 로고/사진=각 사 제4이동통신사 도입을 위한 주파수 할당 신청이 개시됐다. 정부는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을 기대하는 모양새지만, 업계에선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8㎓ 대역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을뿐더러 신규 사업자가 막대한 초기 자본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IMF ‘2023년 韓연례협의 보고서’의 경고 고령화, 저출산으로 노년부양비 60년새 10배 급증 보건복지부는 '숫자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 내놓기만 인구 고령화 및 향후 50년간 연금 정책(기존 제도 적용)을 반영한 한국 정부의 부채 부담 추이/출처=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경제가 머지않은 미래에 1%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IMF는 50년 뒤엔 한국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가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FT "추가 긴축 가능성 없어, 내년 6월 첫 인하할 전망" 유로존·영국 소비·생산 지표 악화 인플레 둔화 속 경기 침체 우려도 짙어져 사진=유럽연합(EU) 공식 홈페이지 유로존과 영국이 조기 금리 인하에 나선다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던 요인들이 진정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눈에 띄게 개선된 덕이 크다. 다만 소비, 생산 등 유럽의 경제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 침체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측도 적지 않다.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적 통화 정책을 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행정전산망 장애에 시민 불편 '속출', '디지털 전환' 꿈꾸던 정부 어디로? '깜깜이 운영' 한계 드러나, 복원 능력 늘리는 데 주력해야 인력 수급 어려운 네트워크 엔지니어, "정부 차원 인력 육성 필요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 '시도새울'과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 '정부24'가 지난 17일 일제히 멈춰 사회적 혼란이 속출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긴급히 인력을 투입해 최초 장애가 시작된 지 사흘 만에 서비스를 복구했지만, 행정전산망이 갑작스레 멈춘 이유는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

행정전산망 장애에 시민 불편 '속출', '디지털 전환' 꿈꾸던 정부 어디로? '깜깜이 운영' 한계 드러나, 복원 능력 늘리는 데 주력해야 인력 수급 어려운 네트워크 엔지니어, "정부 차원 인력 육성 필요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 '시도새울'과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 '정부24'가 지난 17일 일제히 멈춰 사회적 혼란이 속출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긴급히 인력을 투입해 최초 장애가 시작된 지 사흘 만에 서비스를 복구했지만, 행정전산망이 갑작스레 멈춘 이유는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

韓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경쟁률 0.01:1, '빅5'도 공백 못 피했다 정원 확대 및 재정 지원으로 버티는 獨·日, 업무량 감소에도 주력 국회 "효용성 있는 정책 필요한 시점, '패러다임' 변화 촉진해야" 최근 우리나라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소아청소년 환자 수 감소 및 직업의 미래지속가능성 감소, 극성 부모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향한 갑질 등 사회적 문제가 겹치면서 의료 공백에 더욱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이에 국회를 중심으로 일본, 독일 등 우리보다 앞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문제를 맞닥뜨린 국가의 정책을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韓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경쟁률 0.01:1, '빅5'도 공백 못 피했다 정원 확대 및 재정 지원으로 버티는 獨·日, 업무량 감소에도 주력 국회 "효용성 있는 정책 필요한 시점, '패러다임' 변화 촉진해야" 최근 우리나라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소아청소년 환자 수 감소 및 직업의 미래지속가능성 감소, 극성 부모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향한 갑질 등 사회적 문제가 겹치면서 의료 공백에 더욱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이에 국회를 중심으로 일본, 독일 등 우리보다 앞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문제를 맞닥뜨린 국가의 정책을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고 1조5,000억 추가 투입 시사한 정치권, "정부 재정은 어쩌나" 국고 빼면 '적자' 뿐인 건강보홈, 2032년 누적 적자액 '61조' 전망 중국인 건보 문제 '정조준'한 정부, 정작 노인 인구 증가 문제는 '도외시' 지난 1월 건강보험노조와 시민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국회 정문 앞에서 건보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무상의료운동본부 정치권이 만성화된 건강보험 수지 적자를 메꾸는 데 국고 1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경남·충북’, 올해 외지인 아파트 매수 가장 많아 평균 연령층 젊고, 대기업 입주 ‘산업단지’ 위치한 지역 위주 지방소멸 대응 위해선 ‘질 좋은 일자리' 제공하는 기업들 유치에 힘써야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올해 서울과 기타지역에 거주지를 둔 외지인의 지방 아파트 매수가 충청권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매수가 가장 많았던 충남에선 전체 아파트 거래의 26.8%가 외지인 거래로 성사됐다.

정부, 사회 활동 기피하는 '니트족(쉬었음 청년)' 고용 대책 마련 너도나도 대기업 취업 도전하는 청년들, 버거운 '실패'의 무게 "벌어봤자 의미 없다", 끊어진 부의 사다리에 무력감 느끼기도 정부가 내년 민간·공공부문 청년인턴을 내년에는 7만4,000명 규모로 늘리고, 맞춤형 고용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백수'를 자처하는 청년들을 고용 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 총 9,500억원대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사회 활동 기피하는 '니트족(쉬었음 청년)' 고용 대책 마련 너도나도 대기업 취업 도전하는 청년들, 버거운 '실패'의 무게 "벌어봤자 의미 없다", 끊어진 부의 사다리에 무력감 느끼기도 정부가 내년 민간·공공부문 청년인턴을 내년에는 7만4,000명 규모로 늘리고, 맞춤형 고용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백수'를 자처하는 청년들을 고용 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 총 9,500억원대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 '정년 연장' 논의 재점화 '계속고용'에 방점 찍는 정부, 노동계는 "그런 건 안 돼" "제도 정비 우선돼야, 단계적 성과 이룰 필요 있어" 7월 27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문가기구인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가 첫 회의를 열고 있다/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해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급감에 따라 고령층 인력 활용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해 한동안 공전했던 논의를 다시금 이어가잔 취지다.

대규모 신규 택지 조성 소식 전해져, 총 8만 가구 공급 예정 고물가로 주택 착공 급감하며 심화한 '공급 부족' 문제 대응책 '일단 짓고, 일단 규제 완화하고', 정부 부동산 정책 이대로 괜찮나 구리토평2지구 신규택지/사진=국토교통부 경기도 3개 지구 및 청주시, 제주시에 대규모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구리토평2(1만8,500가구), 오산세교3(3만1,000가구), 용인이동(1만6,000가구), 청주 분평(9,000가구), 제주화북2(5,500가구) 등 총 5개 지구를 신규 택지로 선정하고 일대에 총 8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신규 택지 조성 소식 전해져, 총 8만 가구 공급 예정 고물가로 주택 착공 급감하며 심화한 '공급 부족' 문제 대응책 '일단 짓고, 일단 규제 완화하고', 정부 부동산 정책 이대로 괜찮나 구리토평2지구 신규택지/사진=국토교통부 경기도 3개 지구 및 청주시, 제주시에 대규모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구리토평2(1만8,500가구), 오산세교3(3만1,000가구), 용인이동(1만6,000가구), 청주 분평(9,000가구), 제주화북2(5,500가구) 등 총 5개 지구를 신규 택지로 선정하고 일대에 총 8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GM "전기차 40만 대 생산 계획 철회" 기술적 한계로 온실가스 감축 어려운 기업도 기업 반감 커지며 CBAM 시행에도 '먹구름' 포드와 SK온의 합작법인 블루오벌SK가 미국 켄터키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의 모습/사진= 블루오벌SK 전 세계 탄소중립을 위한 움직임이 난관에 봉착했다. 영국과 스웨덴 등 다수의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탄소 감축 정책을 일부 보류하는 데 이어 글로벌 대기업도 친환경 전환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다. 엔데믹 후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경영 환경이 불안해진 만큼 그동안 고수했던 탄소 감축 방안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거대 플랫폼 겨냥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기업결합의 시장 영향에 초점 맞춰, M&A 활용한 문어발 사업 확장 막는다 CVC 규제 될 경우 투자 제한 우려, 시장 획정 역량에 대한 의문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수합병(M&A)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방지 정책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경쟁 제한성 평가 기준 개정 등을 골자로 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시작된 독과점 규제 흐름이 본격적으로 형태를 갖춰가는 양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거대 플랫폼 겨냥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기업결합의 시장 영향에 초점 맞춰, M&A 활용한 문어발 사업 확장 막는다 CVC 규제 될 경우 투자 제한 우려, 시장 획정 역량에 대한 의문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수합병(M&A)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방지 정책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경쟁 제한성 평가 기준 개정 등을 골자로 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시작된 독과점 규제 흐름이 본격적으로 형태를 갖춰가는 양상이다.

문체부, 국내 콘텐츠 지원 위한 '영상산업 도약 전략' 발표 올 초부터 꾸준히 이어져온 콘텐츠 산업 지원, 실효성은 '글쎄' 제작·수출 '넷플릭스'에 의존하는 K콘텐츠, 자생 시기 놓쳤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5년 동안 1조원 규모 '킬러 콘텐츠' 전략펀드를 신설하는 'OTT 지원책'이 등장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새로운 수출 먹거리로 떠오른 'K콘텐츠'를 위한 지원책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정부 콘텐츠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