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현 웨이브 대표(왼쪽)와 이종호 티맵모빌리티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중구 티맵모빌리티 본사에서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오티티 적용 업무협약(MOU)’을 맺었다/사진=티맵모빌리티 티맵 오토를 탑재한 차량에서 별도의 외부기기 없이 미디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내년에 개시된다. 미래에는 도심항공교통(UAM)을 타고 빌딩 숲을 가르며 최신 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 신기술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24일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수륙양용 장갑차(KAAV)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는 지난 24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방위산업 수출 전략산업화’ 핵심 추진과제 등을 밝혔다. 오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시장 점유율 5%를 넘어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이를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민·군 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업가들을 만나다 보면 공공기관과의 대응이 있을 경우 그런 사업을 아예 검토 단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를 물어보면 "공무원들은 '설득'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만 버린다"는 대답을 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시간을 아껴 다른 사업에 집중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노리는 편이 더 낫지 않냐는 대답을 이어간다. 최근 모 스타트업을 그만둔 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고 투자금이 더 들어오지 않자, 재직하던 회사에서 정부 프로젝트로 인원을 유지할 매출액을 만들어내겠다는 방침으로 전환한 지 2년째였다고 한다. 더 이상 공무원들의 '시간낭비스러운 요구'를 들어주다가는 커리어가 망가질 것 같다는 생각에 적절한 기술력을 갖추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다른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 경영진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공공조직과 맞닿은 업무를 하는 많은 민간 관계자가 공공 인력들을 얼마나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주는 예시들이다.

기업가들을 만나다 보면 공공기관과의 대응이 있을 경우 그런 사업을 아예 검토 단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를 물어보면 "공무원들은 '설득'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만 버린다"는 대답을 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시간을 아껴 다른 사업에 집중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노리는 편이 더 낫지 않냐는 대답을 이어간다. 최근 모 스타트업을 그만둔 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고 투자금이 더 들어오지 않자, 재직하던 회사에서 정부 프로젝트로 인원을 유지할 매출액을 만들어내겠다는 방침으로 전환한 지 2년째였다고 한다. 더 이상 공무원들의 '시간낭비스러운 요구'를 들어주다가는 커리어가 망가질 것 같다는 생각에 적절한 기술력을 갖추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다른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 경영진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공공조직과 맞닿은 업무를 하는 많은 민간 관계자가 공공 인력들을 얼마나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주는 예시들이다.

지난 7일간 '수출'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당분간 (수출)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수출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2차전지 등 주력산업, 해외 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신성장 수출 동력 확보 추진 계획’을 밝혔다.

지난 7일간 '수출'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당분간 (수출)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수출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2차전지 등 주력산업, 해외 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신성장 수출 동력 확보 추진 계획’을 밝혔다.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 앱 내(In app) 결제 수수료를 과다 부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진 시정을 결정했다. 당초 애플은 관련 논란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26일 서울 강남 애플코리아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자 꼬리를 내린 것이다. 애플, 국내 앱 개발사에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수수료 부과 → 실부담률 33% 인앱결제란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구글플레이스토어 내부에서 제공하는 결제 수단을 말한다. 구글과 애플은 이미 이러한 인앱결제 시스템을 쓰고 있으며 애플의 경우 앱스토어에 입점하는 모든 상품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출처=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지난 23일 OTT 플랫폼이 자체 제작 콘텐츠를 제공할 때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및 폐쇄자막, 화면해설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5G 서비스의 통신 대역대 문제로 통신사에 대한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사전처분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통신사들이 100점 만점에 30점대도 못 받을 만큼 심각할 정도의 투자 미비가 일어난 원인을 놓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데다, 설비 투자를 이유로 정부에게 28GHz 주파수 대역대를 회수당한 사건이 향후 28GHz 주파수 생태계를 더 활성화시킬지 아니면 더 퇴보시킬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5G 서비스의 통신 대역대 문제로 통신사에 대한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사전처분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통신사들이 100점 만점에 30점대도 못 받을 만큼 심각할 정도의 투자 미비가 일어난 원인을 놓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데다, 설비 투자를 이유로 정부에게 28GHz 주파수 대역대를 회수당한 사건이 향후 28GHz 주파수 생태계를 더 활성화시킬지 아니면 더 퇴보시킬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23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 3차 회의에 참석해 '메타버스 윤리 원칙'을 이달 28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후속으로 세부 정책을 추진하면서 특히 메타버스와 블록체인같이 경계를 뛰어넘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강조해왔다”며 “메타버스 분야에서 구체적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윤리 원칙과 규제개선 로드맵을 수립하는데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리 원칙 제정 이유로 “가상세계에서도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저작권도 보호하는 등 사회 질서의 근간이 되는 규범과 법질서의 필요성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성을 갖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 생태계는 한 부처와 기관에만 속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23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 3차 회의에 참석해 '메타버스 윤리 원칙'을 이달 28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후속으로 세부 정책을 추진하면서 특히 메타버스와 블록체인같이 경계를 뛰어넘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강조해왔다”며 “메타버스 분야에서 구체적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윤리 원칙과 규제개선 로드맵을 수립하는데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리 원칙 제정 이유로 “가상세계에서도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저작권도 보호하는 등 사회 질서의 근간이 되는 규범과 법질서의 필요성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성을 갖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 생태계는 한 부처와 기관에만 속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정부가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바이오 기술' 전략 수립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 '제4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발표될 기본계획에는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에 근거해 15개 부·처·청이 참여해 수립하는 바이오·생명공학 분야 연구개발(R&D) 최상위 전략이 담겼으며, 특별히 4차 기본계획에는 향후 10년간 정책 방향이 담길 예정이다.

사진=경기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경기도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2일부터 파업 종료 시점까지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디지털 광고 배달 이륜차(이하 '오토바이')로 잠깐 유명세를 탔던 '디디박스'가 23일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 승인'을 받았다. ICT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장장 3년간에 걸친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사업 자체를 접을 만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성취해낸 쾌거다. 이로 인해 광주-전남 지역에 시범적으로 100대만 운영해오던 것을 전국 주요 대도시와 제주에 최대 1만 대까지 확장해 검증 절차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많은 스타트업 기업가는 공무원을 기업가들의 도전을 방해하는 훼방꾼으로 인식한다. 보통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보면 '승인'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얼굴색이 바뀌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다. 업력이 길지 않은 스타트업 대표들부터 업력이 매우 긴 중견기업 대표들까지 내비치는 표정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 공무원 조직에 대한 기업가들의 불편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일 것이다.

디지털 광고 배달 이륜차(이하 '오토바이')로 잠깐 유명세를 탔던 '디디박스'가 23일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 승인'을 받았다. ICT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장장 3년간에 걸친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사업 자체를 접을 만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성취해낸 쾌거다. 이로 인해 광주-전남 지역에 시범적으로 100대만 운영해오던 것을 전국 주요 대도시와 제주에 최대 1만 대까지 확장해 검증 절차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많은 스타트업 기업가는 공무원을 기업가들의 도전을 방해하는 훼방꾼으로 인식한다. 보통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보면 '승인'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얼굴색이 바뀌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다. 업력이 길지 않은 스타트업 대표들부터 업력이 매우 긴 중견기업 대표들까지 내비치는 표정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 공무원 조직에 대한 기업가들의 불편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일 것이다.

지난 22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 공영홈쇼핑에서 열린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 선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공영홈쇼핑은 지난 22일 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유통망 상생결제제도’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통망 상생결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생결제 지급방식을 수정한 대금지급 수단이다.

정부가 전국 초등학교 주변을 점검해 143만여 건의 안전취약 요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75억원 부과 및 고발·영업정지·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5주 동안 2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6,163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진행되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윤석열 정부에서 감행할 노동개혁과 근로시간 확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1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연구회는 7월 발족식 이후 매주 1~2회 전체회의를 거쳤으며(16회), 워크숍, 전문가 토론회(5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또 주요 20개 업종 노·사 심층인터뷰(FGI)를 비롯하여 현장방문, 간담회, 노·사 토론회, 온라인소통회 등을 실시하여 이해관계 당사자인 노·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권고문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당 권고문은 내달 13일 정부에 제출해 발표 절차를 밟는다.

사진=서울시 22일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한파 및 대설에 대비한 재난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밝힌 겨울철 재난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 안전관리 및 시설 점검 ▲기상특보 발령 시 비상 상황관리체계 가동 ▲한랭질환자 등 응급이송 관리 ▲제설 지원 및 정전 시 인명구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