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고용세습'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MDSA R&D) 지난 17일 고용노동부는 단체 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노사 관계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사법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그간 각종 비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고용세습을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특허분쟁 시 특허권자로부터 경고장을 수신받고 제대로 된 회신과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자로부터 원하는 배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 ▲특허침해가 계속될 경우 ▲관련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특허침해자를 압박하거나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침해가 발생한 국가의 법원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다수 특허권자는 소송 중 특허가 무효되거나 약점이 드러나게 될 경우 더 이상 특허권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하더라도 판결까지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소송에 휘말렸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허권자에게 특허소송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 조기에 분쟁 해결을 이끌어내야 한다.

지난 2018년 3월 페르시아만을 항해 중이던 화학물질 운반선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병역을 치르던 스물다섯 살의 한 청년 A씨가 사망했다. 선내 괴롭힘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만 것이다. 이에 유족들은 2019년 3월 가해자와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A씨의 사망에 가해자와 회사 등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승선근무예비역 등 병역특례자가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상황을 악용해 괴롭힘 등 부조리 행위를 이어가는 악습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 선박이라는 고립된 공간 속에서 권익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더욱 그 지위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

지난 17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수출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특허침해 경고장·소송 초기 대응 및 사전 대비 방법 등을 담은 '수출기업을 위한 특허분쟁 대응 가이드’를 발간했다. 최근 무역분쟁을 넘어선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일명 ‘특허괴물’)의 공격 확대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특허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여파는 국내 중소기업에도 미치고 있는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자금 등 특허분쟁 대응 역량이 부족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그뿐만 아니라 미숙한 초기 대처로 소송 기간 내내 상대방에게 이끌려 다니거나 납품 계약에서 독소조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뒤늦게 낭패를 보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마트 AI로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터넷, 스마트폰에 버금가는 사회-경제 전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올 초거대 AI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3,901억원을 투자한다.

사진=과기정통부 정부가 한국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홍보 및 해외 진출을 돕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이하 KCA)은 17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제 6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이하 칸 시리즈)'과 연계하여 한국 OTT 콘텐츠의 홍보 및 해외수출을 지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한국 영화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열어 영화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를 비롯해 투자배급사 CJ ENM과 영화상영관 CJ CGV, 투자배급사 콘텐츠판다, 기술서비스사 덱스터스튜디오, 프로덕션 서비스사 나인테일드폭스, 한국영화감독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미래세대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 ‘약자 복지 강화’ 등 국정 철학을 반영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이 심의·확정되었으며, ‘학대 위기·피해 아동 발굴 및 보호 방안’,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교통공사에서 부분별 근로자 대표 중 양대 노총 출신이 아닌 노조 대표가 당선되면서 속칭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이하 새로고침)'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언론은 이들을 'MZ노조'로 부르지만, 관계자들은 구성원 모두가 MZ인 것도 아니고, 스스로를 MZ노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새로고침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그간 양대 노총과 같은 방식으로 머리에 띠를 두르고 확성기로 강한 메세지를 내는 노동 활동 대신, 사측과 합리적인 토론을 이어갈 수 있는 지식인 집단, 혹은 '화이트칼라 사무직 노조'라는 관점으로 구성되었다는 철학 아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에서 부분별 근로자 대표 중 양대 노총 출신이 아닌 노조 대표가 당선되면서 속칭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이하 새로고침)'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언론은 이들을 'MZ노조'로 부르지만, 관계자들은 구성원 모두가 MZ인 것도 아니고, 스스로를 MZ노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새로고침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그간 양대 노총과 같은 방식으로 머리에 띠를 두르고 확성기로 강한 메세지를 내는 노동 활동 대신, 사측과 합리적인 토론을 이어갈 수 있는 지식인 집단, 혹은 '화이트칼라 사무직 노조'라는 관점으로 구성되었다는 철학 아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7%에서 1.5%로 0.2%p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7월 이후 4차례 연속으로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 대부분의 전망치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만큼,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과 한국은 모두 보육비용 및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 나라는 서로 다른 나라처럼 보이지만, 육아 및 부모 혜택에 대한 두 나라의 고민은 놀랍게도 몇 가지 유사점을 공유한다. 이에 국회도서관이 13일 「영국의 보육료 현황과 정부의 보육지원」을 소개한 『현안, 외국에선?』 (2023-7호, 통권 제57호)를 발간했다. 영국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보육료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도 보육료 부담이 가계소득 대비 19.3%로 상당히 큰 편”이라며, “영국의 보육료 현황과 정부의 보육지원 방안이 우리의 보육정책 마련에도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021년 6월 11일 오후 ‘2021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그래픽 디자이너=장세림 지난 2021년, 국유자산(토지·건물·입목죽·기계 기구·공작물·선박 및 항공기) 전면 자산재평가 결과 총 자산가치는 1,035조원, 순이익 증가액으로는 148조3,000억원이 집계됐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에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분석한 결과, 신뢰성 부족 평가액 규모가 약 9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정부에서 국가가 보유한 토지·건물·입목죽·기계 기구·공작물·선박 및 항공기 등 국유재산에 대해 전면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자산가치는 약 1,035조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이에 대해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여러 자산가치를 왜곡시킨 사례와 자산재평가를 거쳤음에도 재평가액이 기존 장부가액 혹은 취득원가와 같은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지적했다.

30년 전 1992년 10월 4일 강원도 원주시 상가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층에는 여호와의 증인 예배당 ‘왕국회관’이 있었다. 당시 기사를 살펴보면 불은 휘발유를 타고 삽시간에 번졌다고 한다. 예배를 보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문도 좁았던 데다 출구가 발화지점이라 피해자가 더 많았다. 14명이 숨지고, 2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진 신도들은 교리에 따라 전부 수혈을 거부했다고도 전해진다. 아내를 종교에 빼앗겼다고 생각한 원모씨의 범행이었다.

그랜트 샵스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장관/사진=주한영국대사관 한국과 영국이 에너지 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선언했다. 원전 종주국으로 꼽히는 영국에서의 원전 수주 기대감이 커지는 대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영국과 '제5차 한영 원전산업 대화체'를 개최해 3년 만에 원전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교류 강화 선언으로 우리나라가 그간 영국과 쌓아 올린 협력 체계의 교두보를 완성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서울교통공사 근로자 대표로 양대 노총이 아닌 올바른노조 소속의 허재영 후보가 55.19%(1,899표)를 얻으며 당선됐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양대 노총 소속이 아닌 근로자 대표가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3~10일에 치러진 영업본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 선거에서 올바른노조 허재영 후보가 2위 민노총 임정환 후보 44.81%(1,542표)를 제치고 당선됐다. 2위 임 후보는 양대 노총 단일 후보로 출마했다. 양대 노총 지고 MZ노조 뜬다 현재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 조합원 구성에서 올바른노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31%에 불과하다. 민주노총 43%, 한국노총 10%로, 양대 노총 합계가 과반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허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관계자는 이번 선거를 '파란이 일어났다'고 평했다.

11일 서울교통공사 근로자 대표로 양대 노총이 아닌 올바른노조 소속의 허재영 후보가 55.19%(1,899표)를 얻으며 당선됐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양대 노총 소속이 아닌 근로자 대표가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3~10일에 치러진 영업본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 선거에서 올바른노조 허재영 후보가 2위 민노총 임정환 후보 44.81%(1,542표)를 제치고 당선됐다. 2위 임 후보는 양대 노총 단일 후보로 출마했다. 양대 노총 지고 MZ노조 뜬다 현재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 조합원 구성에서 올바른노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31%에 불과하다. 민주노총 43%, 한국노총 10%로, 양대 노총 합계가 과반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허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관계자는 이번 선거를 '파란이 일어났다'고 평했다.

지난 9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및 제14조(서류비치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부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작했으며, 나머지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근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 대응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 응답하기 위해 오는 2024년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유럽은 이미 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모양새다. 유럽연합이 지난 2021년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를 위한 지침 제정안을 발효함에 따라 영국은 지난해부터 재생 원료가 30% 미만인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상으로 '플라스틱세'를 도입함으로써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있다.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최상위권인 우리나라도 이제 바뀌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