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시 통행법/사진=서울경찰청 페이스북 지난 22일 경찰청이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행위에 대한 본격 단속에 들어갔다. 지난 1월 22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 종료에 따른 것이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은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할 것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운행할 것 등을 지시하고 있다.

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UN 세계식량계획(이하 WFP)을 통해 코로나19, 분쟁, 기후변화 위기 등으로 식량난을 겪는 6개국 대상으로 쌀 5만 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8년 1월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에 가입하며 연간 쌀 5만 톤 규모의 식량 원조를 국제사회에 공약한 바 있으며, 2018년부터 매년 5만 톤의 쌀을 식량 위기국의 난민과 이주민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 7일간 '전세사기'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MDSA R&D)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 이른바 '깡통전세' 대란이 터지면서 전세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동탄역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주 오피스텔 250채를 보유한 부부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사건 탓에 전세 수요가 급격하게 얼어붙었다고 설명한다. 해당 부부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만큼 "경매에서 낙찰받으라"는 문자를 세입자들에게 돌린 후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간 '전세사기'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MDSA R&D)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 이른바 '깡통전세' 대란이 터지면서 전세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동탄역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주 오피스텔 250채를 보유한 부부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사건 탓에 전세 수요가 급격하게 얼어붙었다고 설명한다. 해당 부부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만큼 "경매에서 낙찰받으라"는 문자를 세입자들에게 돌린 후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남도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조감도/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전남, 부산, 인천 등에 위치한 노후거점산단을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하며 집중지원에 나선다. 이들 산단을 ‘스마트·친환경·디지털 산업단지’로 전환해 경제성장의 거점으로 키워 해당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광양 국가산단, 신평·장림 일반산단, 한국수출 국가산단(주안·부평)은 ‘스마트그린산단’으로도 지정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2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특히 대통령은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의 안보, 전략 자산의 핵심”이라며 “첨단산업 전쟁 최전선에 있는 이차전지 산업 초격차 우위 확보를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해양환경 보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20일 해양수산부는 ‘제2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정보의 홍수(information overloaded)와 인포데믹(infodemic), 정보의 시대 속 분별없이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담은 말이다. 익명에 기대 '맞으면 대박, 아니면 말고' 식으로 써내는, 진위 판별이 어려운 가짜뉴스들 때문에 이 같은 부정적 단어들의 사용이 최근 더 늘어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기존에 있던 ‘가짜뉴스 퇴치 TF’을 전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밀하고 입체적인 팩트체크를 기반으로 가짜뉴스를 퇴치하며 여러 대안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탄압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세계로 뻗어나가는 K-콘텐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이하 KCA)이 ‘제 6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Cannes International Series Festival, 이하 칸 시리즈)'에서 한국 OTT 콘텐츠의 홍보 및 해외수출 지원 행사를 개최했다.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룬 디지털 기술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보건의료 분야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 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맞춰 최근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데이터 중심의 의학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연구개발 역량을 높여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가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빗장 풀기에 나섰다. 최근 정부는 기업의 현장 애로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 대기 프로젝트와 공공기관 발굴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 55건을 풀겠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의 국내 공장 증설을 위해 총 6,000억원 상당의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4월 19일 유럽연합(EU) 이사회 모습/사진=유럽연합 유럽 의회와 유럽 이사회는 작년에 유럽 집행위원회(EC)가 제안한 ‘EU 반도체법(EU Chips Act)'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반도체법은 2030년까지 최대 430억 유로(약 62조원)를 투자하여 유럽연합(EU)의 경쟁력 강화가 목표다. EC의 초기 제안에는 첨단 반도체 팹에 대한 지원만 포함되어 있었지만, EU 각국 정부와 유럽위원회는 최신 반도체뿐만 아니라 구형 칩과 연구 및 설계 시설을 포함한 전체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현행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의 관리‧감독체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그간 현행 리츠 관리체계가 다변화하는 리츠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의 관리라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사후관리체계에서 사전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쪽으로 전반적인 제도 개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과기정통부 정부가 K-콘텐츠의 세계화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황현식)와 '2023년 OTT·방송 콘텐츠 제작지원작 54편'을 선정·발표했다. 작품성과 화제성을 겸비해 글로벌 진출 잠재력이 높은 작품을 지원하는 해외진출형 14편, 공익적 소재의 우수 작품을 지원하는 공익형 30편, AI·디지털 융합 등 방송·미디어 제작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실험적인 도전을 지원하는 신기술(뉴테크) 융합형 10편으로 총 54편이다. 과기정통부는 선정된 작품에 총 131억 1,000만원을 지원한다.

바야흐로 시대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로 접어들었다. 국내외에서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나 시장을 기점유하고 있던 기업들은 특허권을 행사하며 기존 시장을 지키고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개발한 제품이나 기술에 대해 수출이 기업을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만큼 수출 시 벌어질 수 있는 특허분쟁에 대해 사전에 철저한 대비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발간한 ‘수출기업을 위한 특허분쟁 대응 가이드’는 가장 좋은 특허분쟁 대책으로 연구개발 과정에서 선도기업이나 경쟁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행특허를 철저히 조사해 회피 설계하고, 대리인-의뢰인 간 비밀유지특권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 해외 전시회나 설명회 현장에서 특허에 관한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취해야 할 방어전략도 전했다.

지난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소재·장비·부품(이하 소부장)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슈퍼 을(乙)’ 글로벌 소부장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7대 핵심 전략 기술에 우주, 방산, 수소 등 3개 분야를 추가하고, 미래 소재 등 초고난도 기술을 대상으로는 3,000억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한 기업의 기술경쟁력과 제품의 품질이 향상될 경우 국내외 경쟁사나 해외 타기업에서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업은 기술을 보호하고 사업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유 특허 중 중요한 특허는 선별해 권리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하며, 특허권 행사뿐만 아니라 특허소송에 피소될 때를 대비해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사진=대검찰청검찰방송 4월 18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최근 마약류관리종합계획,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 격상 등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연예인 마약 과다복용 사건 등 국내에서는 마약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한국에 약물 남용과 중독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의 마약 규제 정책에서의 시사점을 통해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과 통찰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진=국무조정실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향력 확대 등 미디어·콘텐츠 시장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종합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출범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  尹 정부의 미디어정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17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를 출범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5주간의 특위준비 TF 활동을 통해 △뉴스 유통의 지배적 위치를 점한 뉴스포털(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법적으로 언론 분류 밖에 있는 신생미디어(OTT, 1인 미디어, SNS 뉴스)의 책임성 문제 등을 특위의 선결 과제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