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정부정책

중국 정부, 내달 3중전회에서 '신품질 생산력' 지도 이념으로첨단 기술 경쟁력 확보 위해 대규모 투자 단행美 압박에도 멈추지 않는 굴기, 양국 갈등 심화 조짐 중국 정부가 ‘신품질 생산력(新品質生産力)’을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낙점했다.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해 첨단 기술 경쟁력을 강화, 새로운 형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첨단 기술 굴기를 통해 미국 등 서방국의 대중국 제재에 본격적으로 대항하고 있다는 평이 흘러나온다.

G7 정상 "中, 불공정 무역 관행·러 군수 지원 중단해야"과잉 생산 및 보조금 지원 등 中 정부 경제 정책도 비판

스텔란티스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 중국 줄줄이 외면애플, 현대차, 국내 배터리 3사 등도 '탈중국' 움직임1년 사이 급감한 中 FDI, 중국 정부의 대책은 서방국의 대중국 관세 장벽이 눈에 띄게 높아진 가운데, 중국 시장에 진출한 서방 기업의 '탈중국'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추세다. 해외 투자금 유출 위기에 봉착한 중국 정부는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中 기업 규제 목적 '생물보안법', 국방수권법 미포함中 바이오 기업 가파른 성장세, 美 정부 견제 여전해중국 기업 빠진 자리 두고 한국·일본·인도 경쟁 예상 미국 의회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겨냥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중국 견제 의지가 높은 만큼 여전히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미국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퇴출돼 한국 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재정적자, 전년 동월비 44% 늘어난 476조원 기록고금리 및 사회보장 부담에 재정지출 22% 증가한 영향미 연방정부 누적부채, 34조7,000억 달러 역대 최고치

권도형, 6조원 벌금 지급에 합의美증권거래위, 법원에 승인 요청애초 책정된 7조원보다는 하향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테라폼랩스 스테이블코인(실물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코인) 사기로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가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약 6조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하면서다.

2022년 6월 이후 23개월 연속 점포 수 하락인구 감소로 인한 '일손 부족' 원인으로 지목점포 수 감소에 대응해 로봇·AI 적용 등 시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50년간 '편의점 왕국'으로 불리던 일본 소매 유통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2022년 6월 이후 편의점 점포 수가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와 일손 부족에 더해 실질 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中 청년들 사이 블루칼라 일자리 ‘인기’25세 미만 구직 건수, 4년 새 165% 쑥사상 최악의 중국 청년 실업률 영향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블루칼라 일자리에 대한 인기가 치솟고 있다. 구직 수요가 증가하고 임금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 급상승하면서다.

美 고용 증가 27만2,000명, 노동시장 과열에 금리인하 기대↓4월 소비지출 감소, 5월 구매관리자지수(PMI)와 상반 '혼조''장단기 금리 역전=경기 침체' 통념 무색, 23개월째 역전 유지 미국 국채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경기 침체는커녕 미국 경제지표는 여전히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5월 비농업 고용 증가율이 전망치를 크게 웃돌면서 미국 노동시장의 견고함을 확인시켜줬다. 이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인하 시점도 다시 안갯속으로 빠지게 됐다.

사우디아라비아-미국 관계 개선 수순, 사우디 무기 판매 금지도 해제상호방위조약 타결 임박, 미국-중동 국가 간 첫 국방 조약 체결되나미국산 무기 유입에 좁아진 방산 수출길, 한국·독일 등 손해 불가피 갈등을 거듭하던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관계 개선의 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상호방위조약 타결 등 현안에 대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다. 상호방위조약이 최종 타결되면 사우디는 미군으로부터 군사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미국은 중국·러시아의 중동 영향력 확대와 이란 위협까지 동시에 견제하는 군사적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우파 정치 세력 약진, 독일·프랑스·이탈리아선 압승하기도난민 급증에 인플레까지 '몸살' 겪는 유럽, '극우 돌풍' 몰고와

인도인민당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 실패모디 총리, 사상 두 번째로 3연임에 성공

4차 회의도 소득 無, 플라스틱 협약 '제자리걸음'PPP 생산량 감축 두고 세계 각국 이해관계 충돌"이러다가 밥줄 끊긴다" 석유·화학 업계도 반기 '플라스틱 협약' 관련 협상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가 부딪힌 결과다. 지난 4월 개최된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이하 4차 회의)가 성과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오는 11월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이하 5차 회의)가 협약 체결의 마지막 '열쇠'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삐걱이는 중국과 러시아, 중국의 가스 가격 하향 요청이 원인가스관 사업에 사활 건 러시아지만, 중국은 "급할 것 없다"에너지 부담 커진 중국, "가스값 하향 요구도 부담 줄이기의 일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을 거치며 밀월관계를 과시하던 중국과 러시아가 에너지 협력 부문에서 충돌했다. 중국이 러시아의 가스자원에 대해 과도하게 낮은 가격과 물량을 제시하면서다. 다만 러시아는 지나친 요구에도 여전히 중국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 입장에선 중국이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이다.

최악 달리는 홍콩증시, 국제금융센터지수도 2년 연속 싱가포르에 밀려중국 간섭에 해외 기업 유출 가속화, "홍콩의 중심 언어는 이제 중국어"홍콩 추락에 덩달아 떨어진 홍콩 ELS, "중화권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 한때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로 꼽히던 홍콩이 명성을 잃고 있다. 중국의 간섭이 늘면서 해외 기업 유출이 심화한 영향이다. 특히 해외 기업이 빠져나간 자리에 중국 본토 기업이 들어옴에 따라 홍콩은 영어 중심의 도시에서 중국어 중심의 도시로 탈바꿈했다. 사실상 홍콩이 광둥성의 한 소도시 수준으로 변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관세 폭탄 터지기 전에 팔자" 물량 쏟아내는 中 시장해상 운임 코로나19 물류 대란 수준까지 뛰어 공세 이어가는 EU·미국, 보복 대응 시사하는 중국 해상 운송료가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이 오는 8월부터 중국산 제품 다수에 ‘관세 폭탄’을 물리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중국 시장에서 밀어내기용 수출 물량이 쏟아진 결과다. 이에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이 차후 해상 운임 변동을 넘어 글로벌 무역 시장 전반에 막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대중국 수출 통제 강화한 미국, 중국 기업 리브랜딩엔 '속수무책'사실상 동력 잃은 중국 규제, '통제 강화' 목소리↑일각선 '기술 규제' 필요하단 지적도, "대응 방안 사전 차단해야" 미국 정부가 안보 우려에 중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미국 기업인 척 포장을 바꾸고 리브랜딩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日 해외 인재 유입 급감, 자국 인재는 해외로급증한 고령층 비중, 노년 인력 활용 논의 본격화특정 비자 제도 등으로 외국인 인력 유치에도 박차 일본 고용 시장의 인력난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엔저 기조가 장기화하며 한국, 중국, 대만 등 해외 인재가 일본 취업 시장을 기피하는 가운데, 자국 청년 인력마저 줄줄이 해외로 유출된 결과다. 일본 정부와 산업계는 고령층 인력 활용, 임금 인상 등 각종 대안을 앞세우며 인력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美 AEI·ISW, 양안 관계 전망에 대한 보고서 발간'워게임' 방식의 시뮬레이션 통해 시나리오 도출

日 경제재정자문회의서 '고령자 기준' 상향 제안지난해 말 노동력 급감에 '정년 연장 법안' 시행고령자 기준 높이면 기초연금 수령 등도 늦어져 일본 재계가 저출생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 고령자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고령자 기준이 높아지면 기초연금, 병간호 서비스 등 각종 복지혜택의 적용 연령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