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분석

논리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 수학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인과적 사고' 대신 '응보적 사고'에 휩쓸린다는 지적을 한 진중권 전 교수의 지적대로, 한국인의 논리적 사고가 약하다면 그 원인은 수학 교육이 부실해서일까? 한국의 수학은 학습량이 너무 많아서 수포자를 양산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할 만큼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과목이 아니었나?

사과하면 안 한 잘못도 뒤집어쓰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사과하면 안 된다는 일종의 통념이 현실에서 통하는 이유는 한국인들이 가진 오류에 가까운 사고 경향성 때문이다. 바로 특정인의 과오에 의해 사건이 터졌다고 여기는 ‘응보적 사고’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진짜 원인을 찾는 논리적 담론보다 책임을 전적으로 물을 범인을 색출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과하는 순간 범인으로 스스로를 지목하는 꼴이 돼지지 않아도 될 책임마저 뒤집어쓰게 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3일 중앙일보 칼럼에서 이러한 경향성을 일컬어 “나랏돈으로 12년 동안 의무교육을 시켜줘도 우리는 ‘인과적’ 사고보다 ‘응보적’ 사고에 익숙하다”고 했다.

심리학에는 ‘비례 편향’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이번 ‘이태원 참사’와 같이 엄청나게 큰 사망 사건은 그에 비례하는 상당히 거대한 원인에 의해 발생했을 것이라고 믿는 인간의 심리적 경향성이다. 예컨대 사람들에게 대통령이 총에 맞았지만 살았다거나, 죽었다는 시나리오를 들려준다. 그러고 나서 총을 쏜 사람이 단독범일지 아니면 뒤에 큰 배후가 있을지 묻는다. 그러면 같은 사건임에도 그 결과가 훨씬 컸을 때인 대통령이 죽었을 때 단독범의 소행일 리가 없으며, 훨씬 오래전부터 계획된 조직범죄일 것이라고 원인을 확대 추론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게 바로 비례 편향의 대표적 사례다.

소위 ‘이재’라 불리는 금융이해력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일생에 있어 생존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스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개개인의 낮은 금융이해력은 금융시장과 개인 및 사회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유발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에 각국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자국민의 금융이해력을 제고할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금융 교육 확대 및 금융 포용 등의 개선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금융이해력 자체는 높지만, 금융태도 측면에서 낙제점을 받은 대한민국의 현실상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진=본사DB 경제를 체감하지 않기에 경제를 잘 모르는 한국 공무원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경제에 대한 지식이 빈약하며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호감도가 낮다. 소위 반기업 정서도 강한 편이다. 안정된 고용 환경 탓에 시장경제의 흐름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대한 관심이 없고 알아야 할 필요도 없기에 그렇다는 분석도 있다.

사진=본사DB 의과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A양은 “재정의 부족함에도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는가?”라는 의대 면접 예상 질문에 부딪혔다. A양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쉽게 구하지 못해 학교 교사에게 물었고, 교사의 대답은 윤리적‧당위적 차원에서 접근한 답만 내려줬다. 교사가 제시한 답안이 썩 만족스럽지 않자 A양은 부모님의 인맥을 통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에서 경제를 전공한 금융권 재직자 B씨에게 물었다. 그는 미국에선 희귀병 치료제 법(Orphan Drug Act)라는 법이 있어 희귀병 치료제 발명자에게 시장에서의 독점 권리를 부여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답변해줬다.

15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이태원 할로윈 참사’의 원인에 대해 여러 분석이 나온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책임론’을 일부 제기하기도 했지만 정쟁화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빗발치자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중단했다.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하는 여론도 있지만, 경찰 제복을 입은 진짜 경찰을 할로윈 축제의 '코스프레'로 착각해 그들의 지시를 듣지 않았다는 지적이 수차례 나오면서 경찰 책임론도 쑥 들어갔다. 그럼 무엇이 과연 잘못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 사실 본질적인 원인은 소위 MZ세대의 자기 전시성 욕망을 극대화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인스타그램에 있다고 분석된다.

사진=본사DB ‘진태양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레고랜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발행채권마저 유찰될 정도다.

사진=본사DB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만들어진 현행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현실에서 제2의 사법시험처럼 운영되고 있다.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보다는, 나이가 어린 법조 지망생들이 대학 졸업 이후 바로 진학하는 하나의 입시제도로 기능하고 있어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대로 떨어지면서 ‘고시 낭인’을 줄이겠다는 본래의 취지도 살리지 못하는 상태다. 이에 ‘야간 로스쿨’, ‘방송통신대 로스쿨’, ‘예비시험 실시’ 등의 대안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본사DB 학령인구 감소 및 고등교육 경쟁력 악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그동안 유·초·중등 교육에만 사용된 지방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대학에도 쓸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할 전망이다. 현재 20.79%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연동되고 있는 내국세가 증가했고 고등·평생교육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서다.

사진=본사DB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시행 초기부터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정당 공천제도가 없기 때문에 매번 후보들이 난립하고, 실제 공약과 역량이 좋은 후보보다 정치공학적인 수단을 통한 단일화에 성공한 후보가 최종 당선되는 진풍경이 자주 벌어지기 때문이다. 보수성향 후보 단일화 실패로 조희연 현 서울교육감이 어부지리로 3선 고지에 오른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선거공학적 단일화가 중요하다 보니 소위 ‘선의의 2억’ 얘기가 나왔던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의 사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다소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진=본사DB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체성에 맞게 사회적 성별을 변화시키는 과정의 1차 관문으로 꼽히는 ‘성 주체성 장애’로 진단받은 사람이 지난 5년간 1만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트랜지션을 고려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정상’이라는 낙인을 줄이기 위해 ‘성 주체성 장애’를 정신장애로 분류한 현행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개정을 통해 해당 장애를 비병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랜지션이란 트렌스젠더가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맞게 사회적 성별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하지만 성 주체성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트랜지션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많기에 법의 사각지대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이 신장하고 있지만, 정작 여성이 더 행복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남성도 더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아보고, 정리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사진=유토이미지 연속된 조사가 없어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2010년대 이전에 비해 2020년대의 경우 청년층의 줄어든 연애 빈도가 공통으로 관찰된다.

사진=본사DB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뜨겁게 달궜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 소수자 논란’에 대해 김 의원이 직접 해명했다. 그는 국정감사 준비 단계에서 최근 문제시되는 ‘스캠 피싱’ 관련 실태 조사 차원으로 개인 휴대전화에 설치한 것이라며 추후에 앱 삭제 조치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사실상 ‘아웃팅’에 가까운 행태를 여러 언론이 보여 언론인의 성숙한 윤리의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진=본사DB 지난달 23일 450억 파운드(약 70조원) 감세안 발표 직후부터 파운드-달러 환율이 악화하고 채권 시장이 요동치는 등, 정부 내 혼선 증폭으로 책임 논란이 커지자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전격적으로 쿼지 콰텡 재무장관을 14일(현지 시각) 경질했다. ‘금융 대란’으로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이 개입하여 시장에서 콰텡 장관의 무능을 지적한 지 20여 일만이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생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까지 확대하고,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방침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일선 교사 일부가 반발했다. '줄 세우기'라는 비판부터 ‘시대착오적인 일제고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비판이 과거에는 타당했을지라도 코로나19로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업 성취 저하가 뚜렷하게 관찰되는 작금의 현실에는 다소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뚜렷이 관찰되고 있는 대한민국 10대 중고교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는 여야 및 정치 진영을 막론하고 큰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까지는 학업성취도 최하 등급인 2수준 미만인 학생 비율이 5.8%~7.6%였으나, 2015년과 2018년에는 2배 가까이 증가한 13.7%, 15.1%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 또한 2009년과 비교하면 2018년의 경우 25점가량이 하락해 순위 및 평균 점수가 크게 떨어졌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명박 정부 시절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현 후보자)이 추진해 이뤄졌었던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문재인 정부 들어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한다. 보수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6·1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수월성 교육에 대한 유권자들의 수요에 정부가 적극 반응한 것이다.

사진=유토이미지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노인이 무려 2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5년간 노인 일자리 사업 근로자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종사하는 노인 근로자가 일터 혹은 통근 중에 사망한 사례가 2018년 1명, 2019년 7명, 2020년 10명, 2021년 9명이었고, 올해는 7월까지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동안 부상 등을 합한 총 사고 건수는 6,166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인들의 단기 일자리만 양산했고 실질적인 고용효과는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은 문재인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들어간 재정은 5년간 총 15조원에 달한다. 이에 ‘매표 행위’라는 비판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직업훈련사업에 써야 할 돈을 엉뚱한 데 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경제정책이라기보다는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에 있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생존을 위한 지원 차원이라는 반박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