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분석

지난 19일,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 궐위로 공석이 된 당 대표 경선 규칙을 발표했다. 그간 논란이 되었던 당원투표 확대 부분이 당원 100%로 확정되며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결선투표제마저 도입되면서 파장을 낳고 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번 규칙 개편이 철저하게 유승민 전 의원의 당 대표 도전을 좌절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한다. 표면적으로는 정당민주주의를 주장하며 당심 비율을 늘리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른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당 외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당원 100% 확대 결정의 주된 이유라는 것이다. 이어, 결선투표제가 도입됨으로써 유승민 전 의원을 제외한 누구라도 결선에 올라가면 몰아주기 득표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예상이다. 反유승민, 親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도록 이중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최근 일어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중 패권 경쟁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 도발로 인해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파악하고 주요국들과 비교 추정해 보는 것은 필수입니다. 다만 2014년 이후 대한민국의 종합국력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미비한데, 이러한 상황 타개를 위해 국회도서관은 종합국력 관련 ‘팩트북’을 발간했습니다. 팩트북 소개를 통해 대한민국의 종합국력과 관련 개념들을 다룹니다. 

내년부터 ‘부모 급여’가 생겨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씩,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갈수록 악화되는 저출산 추세에 정부가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법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저출산 심화의 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가정이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가정을 이루지 않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간 '부모 급여'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2024년부터는 신생아 가정 지원금은 월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출처 : 유토이미지> 암울하기 그지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 0.79명을 기록한 대한민국이 2050년경에는 인도네시아와 나이지리아 등 인구 대국에게 경제 규모를 추월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통해 나왔다. 2075년에는 필리핀에게도 한국의 경제규모가 추월당한다고 예측됐다. 인류 최악의 저출산 트렌드가 몰고 올 ‘인구 절벽’이 예기하는 우리나라의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곧 현실이 된다는 얘기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쟁점 예산 부수 법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자고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라며 해당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이에 여야의 벼랑 끝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3호선 안국역 앞 율곡로/우정국로 교차로 횡단보도 내 전장연 시위 상황 <출처=폴리시코리아> 전장연 시위 명분엔 공감, 시위의 과격한 양태에는 비판적인 국민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도로 점거 시위 영상이 화제다.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주변에서 전장연 회원들이 횡단보도에 진을 치고 차량의 통행을 막아 서면서 그 일대가 길을 잃은 차량으로 아수라장이 됐기 때문이다. 이런 과격 시위 행태로 인해 전장연 시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들의 시위 방식에는 불만을 가진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주호영 기준 만족하는 국민의힘 당권주자 있나? 국민의힘 버전 ‘불가능의 삼각 정리’가 등장했다. 바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시한 국민의힘의 차기 당 대표로서 갖춰야 할 조건 세 가지다. 그는 지난 3일 대구 수성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수도권 의원 수가 전국의 절반이 넘는 만큼,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고, MZ세대에 인기가 있으며, 공천 잡음을 일으키지 않는 인물이 (차기 당 대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당권 주자들을 거론하며 “당원들 성에 차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당 내에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후보가 없음을 주 원내대표가 인정한 셈이기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출처 : 원희룡 국토부 장관 페이스북> 강경 대응 기조 이어 나가는 정부, 그럴 만 한 이유 있다?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간의 두 번째 교섭에서 정부 측이 보여준 태도는 지금까지와 매우 달랐다. 면담은 40분 만에 끝났고, 정부가 오히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렸다.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업무 복귀 없이는 교섭도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초강경 대응한 것을 두고 정부·여당과 노조와의 전면전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민주노총과 관련된 윤 대통령에 대한 퇴진 시위가 이어지자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파업을 사전에 강경 대응해 더 큰 정권 퇴진 저항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마친 후 돌아서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을 대체하는 용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라이브 방송에 직접 출연해 대국민 소통에 나서겠다는 언론 보도에, 용산 대통령실이 “결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2층에 라이브 스튜디오를 건설 중으로, 해당 공사는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도어스테핑을 대체하는 윤 대통령의 소통 창구가 생겼다는 해석이 나왔다.

산업은행이 본격 부산 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 산업은행은 오는 29일 이사회를 열고 해양산업금융본부 산하 해양산업금융실을 기존 1실에서 2실로 늘리는 조직개편안을 논의한다. 또한 서울 본점에서 100여 명의 직원을 파견 형태의 선발대 형식으로 부산으로 내려보낸다. 이는 부산을 해양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이기도 하다.

기업가들을 만나다 보면 공공기관과의 대응이 있을 경우 그런 사업을 아예 검토 단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를 물어보면 "공무원들은 '설득'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만 버린다"는 대답을 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시간을 아껴 다른 사업에 집중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노리는 편이 더 낫지 않냐는 대답을 이어간다. 최근 모 스타트업을 그만둔 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고 투자금이 더 들어오지 않자, 재직하던 회사에서 정부 프로젝트로 인원을 유지할 매출액을 만들어내겠다는 방침으로 전환한 지 2년째였다고 한다. 더 이상 공무원들의 '시간낭비스러운 요구'를 들어주다가는 커리어가 망가질 것 같다는 생각에 적절한 기술력을 갖추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다른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 경영진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공공조직과 맞닿은 업무를 하는 많은 민간 관계자가 공공 인력들을 얼마나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주는 예시들이다.

종부세, 더 이상 '부자 세금'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명실공히 ‘국민 세금’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세를 실질적으로 내는 사람은 1,200만 명 정도로, 종부세를 내는 가구의 인구가 전체의 24% 정도 된다는 추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의 약 1/4가량이 종부세 부담의 영향을 받게 됐으니 보편적인 세금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서울에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50% 이하로 내려갔으며 이는 종부세가 도입된 지 17년 만의 일이다. 부동산 보유의 불평등 해소를 명분 삼아 일부 고소득 자산가들에게 과세하려는 법제로 시작한 종부세가 맞이한 ‘화려한 결말’이다.

5G 서비스의 통신 대역대 문제로 통신사에 대한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사전처분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통신사들이 100점 만점에 30점대도 못 받을 만큼 심각할 정도의 투자 미비가 일어난 원인을 놓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데다, 설비 투자를 이유로 정부에게 28GHz 주파수 대역대를 회수당한 사건이 향후 28GHz 주파수 생태계를 더 활성화시킬지 아니면 더 퇴보시킬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23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 3차 회의에 참석해 '메타버스 윤리 원칙'을 이달 28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후속으로 세부 정책을 추진하면서 특히 메타버스와 블록체인같이 경계를 뛰어넘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강조해왔다”며 “메타버스 분야에서 구체적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윤리 원칙과 규제개선 로드맵을 수립하는데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리 원칙 제정 이유로 “가상세계에서도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저작권도 보호하는 등 사회 질서의 근간이 되는 규범과 법질서의 필요성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성을 갖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 생태계는 한 부처와 기관에만 속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디지털 광고 배달 이륜차(이하 '오토바이')로 잠깐 유명세를 탔던 '디디박스'가 23일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 승인'을 받았다. ICT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장장 3년간에 걸친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사업 자체를 접을 만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성취해낸 쾌거다. 이로 인해 광주-전남 지역에 시범적으로 100대만 운영해오던 것을 전국 주요 대도시와 제주에 최대 1만 대까지 확장해 검증 절차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많은 스타트업 기업가는 공무원을 기업가들의 도전을 방해하는 훼방꾼으로 인식한다. 보통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보면 '승인'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얼굴색이 바뀌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다. 업력이 길지 않은 스타트업 대표들부터 업력이 매우 긴 중견기업 대표들까지 내비치는 표정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 공무원 조직에 대한 기업가들의 불편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일 것이다.

금융위, '우수 대부업자 제도' 크게 바꾼다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대폭 손본다. 대부업의 서민층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대출원가 상승으로 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고 불법 사금융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우수 대부업자의 유지 요건을 단순화하려는 목적이다. ‘우수 대부업자 제도’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율이 70% 이상인 대부업자를 선정해 운영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사금융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도입됐다.

영어유치원에 열광하는 대한민국 3040 학부모들 2022년 대한민국의 영어유치원 입학 경쟁은 그야말로 전면전이다. 소위 ‘레벨 테스트’를 치르게 해주는 입학설명회에 참여하기 위해 친구와 가족을 전부 동원해 ‘광클’을 시도한다. 광클의 기회가 단 ‘5초’간만 주어지는 탓에 직장 휴가를 내는 학부모들도 있다. 간신히 광클에 성공하면, 영어유치원에서 실시하는 레벨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또한 전쟁이다. 때문에 따로 과외를 하거나 학원 족보를 구하기도 한다. 이쯤 되면 예전의 대학입시 광풍 그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