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수출액 증가·무역수지 흑자·반도체 흑자 전환 등 트리플 플러스 달성 국제 유가 배럴당 75달러까지 떨어져, 당분간 하락세 지속될 듯 전문가들 "정부는 재정 긴축 풀고 완연한 경기 회복 이끌어야"
올해 11월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나면서 두 달 연속 '수출 플러스' 기조를 달성했다.
세법 개정안 의결, 내년부터 신혼부부 증여세 3억원 공제받는다 자녀세액공제 확대·영유아 세액공제 한도 폐지 등 민생법안 대거 통과 가업승계 증여도 완화, 최저세율 구간 현행 60억원→120억원 이하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고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해 결혼과 출산 장려에 나서는 모양새다.이와 함께 서민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폐기 직전이던 재초환 개정안, '아슬아슬'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 넘어섰다 고가 단지에는 사실상 혜택 부족해, 시장 "이대로면 공급 효과 없다" 반발 "고소득층 감세 그만" 면제 혜택 줄인 야당, 법사위·본회의 향방은
정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법안 현실화가 가까워졌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과 배현진·유경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여야 합의로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물 건너간 2030 부산 엑스포, 부산 현안 사업에도 '빨간불' PK 민심 달래기 나선 정부여당,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불 붙나 '척력' 사라진 신공항 논의, '고추 말리는 공항' 재림하나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등 부산 주요 현안 사업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으나, 부산 시민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엑스포 유치 역전 노리던 韓, 사우디에 '압살' 당했다 유치 실패에도 '낙관론' 나오지만, "애초 준비가 부족했다" '빨간불' 켜진 부산, 현안 정책 추진에도 '제동'
우리나라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표 차이 5배 넘어, 처참한 실패 겪은 부산 기술 지원 내세운 한국 vs 경제 지원 내세운 사우디, 외교 전략 실패 주먹구구식 홍보 아닌 국제사회 설득할 복합적 고민 필요한 때
부산이 2030 세계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신탁사 책임 강화로 안정적 사업 추진 도모” 눈덩이처럼 불어난 신탁수수료, 기준 마련 필요성↑ 신탁 계약 해지 간소화 등 표준계약서도 변경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신탁 방식으로 추진할 때 신탁사가 직접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신탁사는 이와 함께 건설사업관리를 용역 없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한층 강화된 벌칙에 처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신탁 방식 정비 사업에서 신탁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된 내용의 시행규정은 29일부터 시행한다.
KT 기업전용 LTE망 오류 발생, 소방 긴급 출동 시스템 1시간 마비 행안부가 지목한 이번 사태 원인 '라우터' 포트, 이미 교체했어야 잇단 행정망 먹통 사태로 체면 구긴 '디지털 정부', 실패 사례로 전락할 수도
최근 연이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서울 소방재난본부 지령망에서도 장애가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장비 노후화 '심화', 시장 단종 프로그램도 다수 장비 교체 예산 요청한 행안부, 기재부는 "시급성 떨어져" 예산 탈락 사실상 알고도 '모른 체', "지금이라도 리모델링 시작해야"
공공기관 행정망의 장비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용연한 초과 기간이 7년을 넘었거나 시장에서 이미 단종돼,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는 건 물론 수리 부품조차 구하기 힘든 장비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
17일부터 계속된 행정전산망 장애, 원인은 오리무중 정부의 미흡한 시스템 관리 탓, 단순 장비 문제 아닐 수도 데이터 재설계 필요할 수 있어, 정부 주도로 품질 관리 나서야
지난 17일부터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복구 이후에도 세 차례나 장애를 겪으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명성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전산망 장애 원인으로 네트워크 장비 오류를 지목하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지만,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과 이유에 대해 속 시원한 답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 의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의료계 반발 커져, 연석회의서 파업 결정 2000년 의약분업부터 2020년 전국의사 총파업까지, 끈질긴 의-정 분쟁 2020년보다 거센 파업 예고한 의료계, 정작 젊은 의사들은 '심드렁'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의사 단체들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26일 오후 전국의사대표자·확대임원 연석회의를 연다. 파업 실행 여부·일정 등 의대 정원 증원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2020년 단체행동 이후 의료계 내부 '단결'이 힘을 잃어가는 가운데, 과연 상황을 뒤집을 만한 대규모 파업 사례가 등장할 수 있을까.
대부 업체도 저신용자 '손절', "법정 최고금리 너무 낮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불법 사금융, 정작 법적 처벌은 '거의 전무' 불법 사금융도 이자율 20% 보장받는다?, 돈 벌기가 가장 쉬웠다는 사채업자들
연말을 앞두고 대부 업체와 저축은행이 신규 대출을 크게 줄이면서 신용 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이 급전을 빌리기 어렵게 됐다. 업체 측은 법정 최고금리가 지나치게 낮다 보니 정상적인 대출 영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안전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20일 시위로 열차 47분 지연, 민원 139건 발생 '시위 필요성 공감' 시민 61%→23%로 감소
서울교통공사가 반복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는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해 전장연이 지하철 운행 지연을 목적으로 열차에 탑승하려고 판단될 시 승차를 막을 방침이다. 만약 공사 직원 및 경찰의 제지에도 시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해당 역사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다.
법령에 '원본성' 조항 신설, 전자문서 완전 전환 가능할까 카카오 먹통 사태 저격하던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에는 '묵묵부답'? 드러난 '디지털 강국'의 민낯, 정보보안 등 국민 신뢰 '수직하락'
정부가 전자문서 활성화의 걸림돌로 꼽히는 원본성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법령에 '원본성'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해 원본은 무조건 종이문서로 남겨야 하는 불편함을 완전히 타파하겠단 것이다.
전국 20~69세 남녀 3,000명 대상 조사 결과 “당장 먹고살기도 빠듯해” 지난달 여성 고용률도 역대 최대치 기록 ‘낮은 임금, 집값 상승’ 등 일본·중국의 결혼 기피 사유도 국내와 비슷
국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청년들의 출산 의향 자체가 없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에 따른 생존 불안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혼란 일으킨 ‘행정망 마비’, 사흘 만에 전산망 복구 마비 원인도 못 찾는데 재발 막을 수 있겠나, 국민 불안 가중 '디지털 강국' 수식어 무색, 서버 이중화 및 백업 체계 재정비해야
사흘간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정상화되면서 전국 관공서에서는 20일부터 민원 업무가 재개됐지만, 정부가 여전히 전산 장애의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언제든 셧다운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전산망 장애에 시민 불편 '속출', '디지털 전환' 꿈꾸던 정부 어디로? '깜깜이 운영' 한계 드러나, 복원 능력 늘리는 데 주력해야 인력 수급 어려운 네트워크 엔지니어, "정부 차원 인력 육성 필요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 '시도새울'과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 '정부24'가 지난 17일 일제히 멈춰 사회적 혼란이 속출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긴급히 인력을 투입해 최초 장애가 시작된 지 사흘 만에 서비스를 복구했지만, 행정전산망이 갑작스레 멈춘 이유는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
'디리스킹'으로 대중 유화 메시지 보낸 美에, 中은 '불편'하기만 '탈중국'과 맞물리는 디리스킹 전략, "사실상 말려 죽이기" 다변화된 美 셈법, "의도 파악해 외교 리스크 줄여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는 중국 경제와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이 아니라 디리스킹(derisking, 위험제거) 및 다변화(diversifying)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확대회담, 4시간여 대화로 화해 무드 조성 군 소통 채널 복원 및 펜타닐 유통 차단에 뜻 모아 "평화로운 공존 추구", 글로벌 경제 활성화 기대감↑
미국과 중국의 관계 회복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사회 활동 기피하는 '니트족(쉬었음 청년)' 고용 대책 마련 너도나도 대기업 취업 도전하는 청년들, 버거운 '실패'의 무게 "벌어봤자 의미 없다", 끊어진 부의 사다리에 무력감 느끼기도
정부가 내년 민간·공공부문 청년인턴을 내년에는 7만4,000명 규모로 늘리고, 맞춤형 고용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백수'를 자처하는 청년들을 고용 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 총 9,500억원대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