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오랫동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저출산 현상은 더욱 악화되며 학령인구와 병역자원 부족,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가속화 등 경제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25일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이민정책을 통해 성잠 잠재력을 높이고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한국의 출산율 제고 정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저출산 문제를 겪는 선진국들은 이민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출산율 저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저출산 대응을 직접적인 정책 목표로 표방하기보다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15일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하고, 우리나라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유사한 방향의 '주요국 정책'들을 소개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 대응 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정책 목표로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설정했다. 4대 추진전략으로는 △5대 핵심 분야(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에 대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2023년 0.73명, 2024년 0.7명으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이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하고, 국내 저출산 현황과 대응 정책 동향, 문제 해결 방안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등을 정리해 소개했다.

그동안 먼 미래의 상상만으로만 존재했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 UAM을 이르면 2년 뒤 서울 상공에서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UAM(Urban Air Mobility·도심항공교통)은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친환경 미래 이동 수단으로, 높은 인구밀도와 고질적 교통 체증으로 인해 지상 교통의 한계에 부딪힌 대도시의 교통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소음이나 장애물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에 불복해 행정 소송 등을 진행하며 '시간끌기 작전'을 시도하는 가해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1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라는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대입 결과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올해 1분기 전 세계 선박 수주의 40%를 점유하며 글로벌 1위를 탈환했다. 특히 ‘고부가·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도약기를 맞은 조선산업의 부활을 위해 정부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글로벌 혁신특구의 가장 큰 특징은 ‘네거티브’ 규제다. 글로벌 혁신특구에서는 신제품의 기준, 규격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정되는 대로 네거티브 목록을 작성하고 규제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적 유예조치를 반영할 방침이다.

지난달 29~30일 일본 군마현 다카사키시에서 개최된 ‘G7 디지털·기술장관 회의’에서는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실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AI 기술 개발에 대한 위험 인식을 공유했다. 이는 최근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를 둘러싸고 개인정보 유출, 가짜뉴스 형성과 같은 논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 G7이 AI와 관련된 행동 강령을 채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 행태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특히 업무 처리 지연, 책임 떠넘기기, 부서 간 협조 미비, 대민 행정 업무 역량 부족 등 행정편의주의적 관행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는 여전히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업무 태도의 원인으로 전문 지식 역량만을 평가해 온 공무원 임용 방식이 지목된 가운데,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 시 ‘대인관계 능력’과 ‘적극성’ 등을 중점적으로 볼 수 있도록 평정요소가 개정된다.

여름철 불청객은 무더위와 자외선만이 아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오존주의보는 지난 5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했을 정도로 오존 농도가 상승하고 있다. 오존은 산소 원자 3개가 결합해 이뤄진 기체로, 사업장이나 자동차에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아닌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기는 2차 오염물질이다. 오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 등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햇빛이 강한 5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서울시가 SK지오센트릭과 함께 버려진 현수막을 산업 원료로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력으로 서울시는 지방선거 이후 수거해 보관 중인 폐현수막 5,000장(약 3톤)과 자치구가 보관하고 있는 1만9,000장(약 11톤)을 SK지오센트릭에 제공하고, SK지오센트릭은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이용해 섬유와 페트병 등 산업원료 재활용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신 외감법을 통해 2019년 11월 도입된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해 국내 기업계·회계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아직 충분히 시행되지 않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5일 ‘감사인 지정제도의 쟁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대안으로 근본적인 회계감독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서울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에서 어명소 제2차관 주재로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열고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지방 광역철도와 GTX 등 철도에 대한 지역의 요구가 크게 증가하는 만큼,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를 비롯해 민간,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오는 8월까지 옥외 급속충전기 200기에 주소를 부여해 길도우미앱(티맵)과 충전플랫폼(티비유-일렉베리)에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서울지역의 모든 급속충전기에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12월까지 서울시내 옥외ㆍ도로변 등 급속충전기 1,000기, 내년 6월까지 건물 내 급속충전기를 포함한 총 1,800기에 대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취임 후 약 9개월 동안 세계 20개국의 외교 사절단을 만나며, 세일즈 외교를 확대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헤레우스일렉트로나이트(Heraeus Electro-Nite)’의 투자유치를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김 지사는 국내 고객사 방문을 위해 한국을 찾은 마틴 에커만(Martin Ackermann) 헤레우스일렉트로나이트 최고경영자(CEO)와 면담을 진행하고, 경기도 내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기업경영 지원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과의 협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도 표명했다.

정부는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도 차세대 셀 개발을 통해 '초격차'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태양광 탠덤 셀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탠덤 셀은 서로 다른 셀의 이중접합을 통해 발전효율을 극대화하고 생산비용을 줄인 태양광 셀을 일컫는다.

지난 2월 정부가 미래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 대책을 발표하고 15개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초일류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미래기술 확보와 디지털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프라 정비가 시급한 만큼 체계 개편과 협력, 과감한 규제혁신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샤힌 프로젝트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울산지역은 물론 국내 제조 산업 전반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건설 기간 최대 하루 1만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우리나라 수출도 9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