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등급 정보시스템 모든 장비 이중화 및 노후장비 교체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참여 제한 기준 대폭 완화
일각선 공무원의 낮은 전문성부터 개선해야 한단 지적도

정부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통합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토마호크 쐈다” 미·영, 후티 반군 본거지 공습 개시
홍해 선박 공격에 미 유조선 나포까지, 중동 긴장 격화
이-하 전쟁 개입보단 존재감 과시 및 이스라엘 견제 목적

미국과 영국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본거지에 대규모 폭격을 가했다.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던 민간 선박을 공격하고 이란이 미국 유조선까지 나포하자 보복 공습에 나선 것이다.

부동산R114,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발표
공공-민간분양 우선 공급, 최저 1%대 금리·최대 5억 대출
‘결혼·출산’ 3억원 증여세 공제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가계부채 축소와 주택 시장 정상화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올해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부동산 정책이 일몰을 앞둔 가운데 내년 주목할 정책으로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 꼽힌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는 비판이 적지 않다. 혼인을 앞둔 청년 중 경제력을 갖춘 부모를 두지 않은 경우라면 세제 지원의 실질적 효과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KT 기업전용 LTE망 오류 발생, 소방 긴급 출동 시스템 1시간 마비
행안부가 지목한 이번 사태 원인 '라우터' 포트, 이미 교체했어야
잇단 행정망 먹통 사태로 체면 구긴 '디지털 정부', 실패 사례로 전락할 수도

최근 연이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서울 소방재난본부 지령망에서도 장애가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대혼란 일으킨 ‘행정망 마비’, 사흘 만에 전산망 복구
마비 원인도 못 찾는데 재발 막을 수 있겠나, 국민 불안 가중
'디지털 강국' 수식어 무색, 서버 이중화 및 백업 체계 재정비해야

사흘간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정상화되면서 전국 관공서에서는 20일부터 민원 업무가 재개됐지만, 정부가 여전히 전산 장애의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언제든 셧다운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당 “인건비, 산학연계 예산, 혁신 R&D 예산 등 일부 증액하겠다”
양극화, 경기둔화 등 5대 위협요소 극복 위한 40개 증액 사업도 추진
정부여당 기류 달라진 계기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계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급증한 예산의 효율화라는 게 여당의 설명이지만, 전문가들은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데다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패배하자 방향을 튼 것으로 보고 있다.

러-우 전쟁에도 불구하고 더욱 견고해지는 중러북 3국 연대
북한 1,000개 컨테이너 분량의 장비 및 군수품 러시아에 공급
중러북 삼국 간 연대 강화가 한반도 외교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한미일과 중러북 간 신냉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럼 경제 사절단으로 국내 135명의 기업인들 대거 참여 
플랜트, 수소, 전기차, 바이오, AI·로봇 등 46건의 MOU 체결
탈석유 위해 막대한 오일달러 붓는 사우디에 '제2의 중동 붐' 기대도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빈 방문을 계기로 21조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면서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경제협력

신분 위조 후 미 기업에 취업한 북한 IT 개발자 수천 명에 달해
2017년 UN 안보리 대북 제재 이후 경제난 타개 위해 IT 인력 활용 시작
IT 인력이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 국방 기관에 귀속, 핵 개발에 사용

북한 IT 개발자 수천 명이 위조 신분을 활용해 미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프리랜서 직원으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해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위장하기도 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규모의 외화는 고스란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돼 우려를 더한다.

푸틴, 핵무기 발사할 수 있는 버튼과 핵 공격 암호 탑재된 핵 가방 보란듯 노출 
핵실험 금지 조약인 CTBT 비준까지 철회, 핵실험 재개 가능성↑
소형 전술핵탄두 '화산-31형'과 '핵 방아쇠' 공개한 북한, 한반도 긴장 고조

현재의 한국과 30년 전 일본의 유사한 움직임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하는 이유는?
지자체 세입 50%가 '부동산 관련 조세', 재정 악화 부추기는 양극화

최근 정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급감한 주택 공급 물량을 회복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30년’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990년대 버블이 붕괴되면서 장기 침체로 접어들 당시 일본이 겪었던 고령화, 저출산, 과잉 부채,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징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급격히 상승한 국내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경우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로 추진된 졸속 삭감"이라고 비난했고, 여당은 “제대로 된 R&D를 위한 구조조정”이라고 맞섰다. 기초과학 관련 주요 학술단체 및 학생 연구원들까지 거세게 반대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나눠먹기식이라 비판받고 있는 과학기술 연구비가 사실은 정부의 PBS 제도가 만든 기형적 산물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21세기 미래 산업을 선도할 핵심기술로 꼽히는 나노기술의 집중 육성을 위해 나노팹센터(나노팹)를 설립한 지도 20년이 지났다. 나노팹의 소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나뉘며,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인프라협)가 국내 나노기술인프라 간 협력을 통해 나노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나 소규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못한 채 난립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나노팹센터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근거해 설립된 국가연구기관으로, 나노기술 관련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을 통한 연구개발(R&D) 지원, 연구 성과의 실용화 및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등 우리나라의 나노기술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2002년 나노종합기술원과 한국나노기술원, 나노융합기술원, 전북나노기술집적센터, 광주나노기술집적센터, 나노공정기술센터가 구축된 데 이어 지난해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전북대학교 반도체물성연구소 등 6개 조직이, 올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지능창의연구소 등 2개 조직이 나노팹센터로 합류하면서 총 14개의 나노팹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국내 나노기술 발전을 위해 ‘나노기술개발촉진법(나노기술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법 개정이 없는 탓에 나노기술법에서 규정한 나노팹센터의 운영과 설립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나노팹센터의 법령, 조직, 예산 등의 측면에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주요 쟁점을 검토해 나노팹센터가 대한민국 나노기술과 산업 발전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영국 런던시는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차량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최근에는 런던 일부 도심에 한정했던 규제를 런던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번 ULEZ 2차 확대 시행과 관련해 환경적 측면을 중시하는 찬성 여론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보이나, 규제 지역 확대가 일반 가계, 소상공인 등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을 우려하는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모습이다.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발생' 건수는 약 200여 건으로, 특히 ‘폭행·상해’와같은 심각한 침해가 지난 3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침해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도서관은 24일 현안 보고서 '영국과 미국의 교권 확립을 위한 노력'을 발간, 교권 확립을 위한 영국과 미국의 최근 입법례가 우리 국회의 관련 입법 활동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국내 채용 시장에 불어닥친 한파가 실제 통계로 나타났다. 인크루트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채용 계획을 확정 지은 대기업 가운데 예전처럼 대규모 채용을 실시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같은 신규 고용 위축의 배경으로는 반도체 수출 부진과 20대 인구 감소가 지목된다.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호주의 국익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자명하다. 다만 미중간 패권 경쟁이 계속되는 지금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자국과 뜻을 함께하는 많은 아시아 지역내 국가들 (대표적으로 같은 중추적 중견국 지위를 공유하는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때때로 미국의 선택을 거스르는 결단을 포함할 것이다.

연내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일반수소 발전시장의 경우 연료전지 발전 중심이다. 국내 연료전지 산업은 사실상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두산퓨얼셀과 블룸SK퓨얼셀의 뒤를 많은 경쟁사들이 바짝 쫒고 있는 형국이다. 경쟁사들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강소기업으로는 ‘에스퓨얼셀’과 ‘범한퓨얼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