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투자유치 2.0 계획을 통해 양적 성장보다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함께 공직자 부정 투기의혹이 맞물린 악재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향후 3년간 대·중견기업 참여 기업숫자를 기존 42개에서 2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올해 100개 기업으로 확대된 것이다. 당초 올해 목표가 80개였던 것에 비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다. 산업간 융화 확대 부분에서는 로봇, 자율주행, 뷰티 등으로 다양성이 증대됐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조류 등으로부터 미백, 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화장품 소재를 개발해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한 기술 스타트업 관계자는,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 역량은 초보적인 경우가 많으나, 가끔 대학에서 길게 연구하신 분들이 오면 대기업들보다 훨씬 더 높은 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된다"며 "전문 연구인력들이 연구소에만 갇혀 있기보다, 현장에서 기술로 현실의 문제를 풀어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국의 스타트업 베끼기 문화도 개선될 것"이라고 평했다.

민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국가 연구개발 전략의 기획, 투자 모든 단계에 민간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해 정부의 역량 부족을 민간에서 메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 문재인 정권 내내 공무원 조직의 방만한 운영과 무능을 질타했던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12일 서울시의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에 따르면,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이나 연구,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한다. 혁신성장구역 지정을 통해 서울시내 대학들이 그간 건물 크기 대비 높은 층수를 올릴 수 없었던 제도적 장애가 제거되는 것이다.

K-OTT 사업에 대한 법적 지위가 확립된 것이 올해, 내년부터 처음 지원하는 상황이라 아직 정부 정책이 잘 짜여진 단계는 아님, 현장에서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에

주요 정책으로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가중된 가계와 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가처분소득 지원을 통한 실질 구매력 보전이 손에 꼽힌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천정부지로 솟는 전기ㆍ가스요금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을 시작으로 에너지이용권 등 에너지복지 확대, 유류비 지원 조치를 시행했다. 가처분소득 지원책으로는 근로복지 세제혜택 확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사회복지급여 조기 인상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했다.

교육계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국내 대학이 전공 명칭에 얽매여 학제간 교류가 부족한 점이 지식 발전에 큰 장애물로 작용했으나, '마이크로 디그리', '나노 디그리'가 도입되면서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이나 지식의 공유가 활발해지게 될 것을 기대한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주 52시간 제도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인만큼, 일부 개선하려고 덧대기를 하려다 전체 정책 방향이 망가지면서 동시에 산업계에도 피해를 주는 것만큼은 피해야하지 않느냐는 반응도 나온다. 현재의 유연근로시간제도도 사실상 임시방편이라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지난 23일 OTT 플랫폼이 자체 제작 콘텐츠를 제공할 때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및 폐쇄자막, 화면해설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이커머스(E-Commerce) 업계가 OTT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제품, 배송 등을 두고 경쟁해오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콘텐츠를 두고 경쟁하게 되었다. 네이버는 CJ와 제휴해 네이버플러스 가입 고객에게 티빙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하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공직 내 경쟁을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또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이 완화된다.16일 인사혁신처는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16일 방통위 주최로 '국제 OTT 포럼'이 개최됐다. '미래를 향한 도약'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OTT 산업 성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콘텐츠와 플랫폼의 동반 성장을 위해 미디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오전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편성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중 3조 2000억원을 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확보하겠다고 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 대상 불법 대부 행위인 일명 ‘대리입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경기도 내 고등학교 11곳에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한다. 이번 상담은 ‘대리입금’ 피해 예방에 집중한다.

2013년 문화재청 주관의 문화재돌봄사업이 처음 전국적으로 시작돼 2022년 11월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23개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된 기관·단체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 인력의 부족, 문화재 돌봄사업 범위(경미수리)의 불명확성, 문화재 돌봄활동의 품질 등 운영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최근 환노위가 동물원수족관법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등록제로 운영되는 동물원과 수족관은 허가제로 바뀌며, 동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앞으로는 지정된 동물원이나 수족관 이외의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다.

강제처분을 비롯한 각종 소방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전담 처리부서가 생겨야 한다는 것에는 소방공무원의 91%가 동의하고 있었으나, 그동안은 전국 시·도 소방본부 중 서울에서만 현장민원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