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내년부터 R&D 사업 상대평가 및 맞춤형 심층평가 도입
R&D 예산 축소 반발에 합리적인 평가 기준 제시하겠다는 답변으로 봐야
전문가들, 현장 공무원들의 전문가 판단 능력 부족 탓에 실행 어려울 것 예상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부처별 자체 평가에 상대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부처가 자율적으로 성과 부진 사업을 자체 조정하고, 우수사업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심층평가가 필요한 사업은 R&D 특성에 따라 맞춤형 평가도 실시한다. 지난달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5년마다 수립되는 성과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 세부 실시 계획으로, 내년부터 R&D 예산이 대규모 축소되는 만큼 평가 방식 변경에 대해 관계자들의 관심이 증폭된 상태였다.

30대 여성 경제 활동 5년 사이 8.8%p 증가
원인은 여성이 결혼과 출산 포기한 탓이다?
전문가들, 저출산 주원인은 출산 미루고 경제활동 하기 때문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난 2017년 대비 무려 8.8%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늘어난 것의 주원인이 '자녀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싱가포르, 2019년부터 가짜뉴스 금지법 적용, 4년간 78번 적용
사실과 주장에 대한 경계선, 해석 논란 등에 누더기 법이라는 비난도
지식인 사회 불만 속에 법의 합목적성에 대한 의구심 증폭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소식에 강남 대치동 일대 학원가만 북적
의대, 서울대 갈 확률 높아진다는 기대감 확산
수능 '한방' 전략, 반(半)수생도 크게 늘어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소식에 학원가가 들썩거리는 모습이다. 지난 21일 서울 대치동 강남종로학원에서 열린 '겨울방학 특강(이하 윈터스쿨) 설명회'를 찾은 학부모 A씨는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는 소식에 혹시나 기회가 있을까 하고 학원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됐다고 답했다. 특히 지방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냐는 기대감에 다른 학부모들도 함께 자리를 찾았다는 설명이다.

올해 초 리터(L)당 88원(8.8%) 인상됐던 원유 가격이 6일부터 본격적으로 유제품 가격에 반영될 상황에 처하자 정부가 물가 관리에 나선 모습이다. 4일 양재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정욱 축산정책관 주재로 소비자단체·생산자·유업계·유통업계 관계자들이 우유 가격에 대한 현장 간담회가 개최됐다. 오늘 6일부터 본격화되는 유업계의 제품 가격 인상을 앞두고 업계에 가격 인상 최소화 노력을 당부하고, 관련한 제도 개선 등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서방 국가들과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비즈니스를 재평가하는 분위기다. 중국이 주요한 시장인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경기 회복력에 대한 의문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주요국 정상들은 경제 회복 및 경제 안보를 위해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핵심 상품에 대한 공급망을 강화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 예산 편성치보다 무려 59조원이나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1월에 결정된 정부 예산은 639조7,276억원, 예상했던 세수는 400조5천억원으로 각각 9.2%, 14.7%에 해당된다. 반도체 업황 침체, 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 불안, 유가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한 것이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자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급감한 점도 언급됐다.

인권위원회에서는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따라 난민신청을 한 경우부터 난민의 전 단계로 인정해 본국으로 송환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난민법 상에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가 규정되지 않은 타에 강제송환의 위험성 뿐만 아니라 공정한 심사를 위한 절차적 권리 및 이의신청 권한 등이 지켜지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기후 변화로 인해 식용수 부족 문제가 악화되면서 중국의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엘리뇨 효과는 양자강 분지 지역 기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켰고, 중국 남부 지역 홍수, 북부 지역 가뭄, 북동부 지역의 서늘한 여름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됐다. 기후 변화에 따라 물 부족 사태가 확산됐고, 지역간 경제 발전 격차가 더 커지는 문제도 낳았다.

인구 및 경제적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 진작을 위해 업무 방식을 바꾸고 산업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시장 공감대는 갖춰져 있는 상황이다. 저숙련 업무는 외주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은 자국 내의 제조 공정, 인프라 및 정부 지원을 활용해 성장하고 있어 미-중 갈등에서 불구하고 해외 투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 출발 전 기자의 스웨덴 NATO 가입 조건 질문에 대해 '튀르키예의 EU 가입조건'을 내걸었고, 당일 오후에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전격적인 정상회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각 국의 EU 및 NATO 가입을 지원한다는 조건에 대승적인 합의가 이뤄졌고, 예슨 스톨텐베르크 NATO 사무총장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스웨덴 가입 비준안을 (튀르키예) 의회에서 가능한 한 빨리 진행시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호주는 또한 중국과의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전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세력 확대에 대해 균형 전략을 도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점차 악화되는 호주-중국 간 긴장은 동남아시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방안으로 보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대규모 안전자산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송금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하룻밤 사이에 예금 지급 불능 사태에 빠졌던 것을 지적한다. 단순히 예금이 돌아오도록 수동적인 정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정보 공개와 사고 대응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고 모기업이 여러 개의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나서는 것을 뜻한다. 국토부는 지난 5년간(2018년~2022년) 추첨 공급한 총 191필지(수도권 134, 지방광역시 14)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당첨 수 상위 10개사가 수도권 78필지(58%) 등 총 108필지(57%)를 싹쓸이 한 사실을 밝혀냈다.

국토부는 ‘제2의 중동 붐’ 조성을 위해 ‘원팀코리아’를 구성해 사우디에 2차례 수주지원을 했고, 원 장관은 올해 3월 서울에서 아람코 최고경영자(CEO)를 만나는 등 고위급 외교를 펼쳤다. 원 장관은 이번 계약 서명식에 참여해 "향후 네옴시티 등 초대형 프로젝트 후속 수주를 위해 원팀코리아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태평양에 미칠 영향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고 답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태평양 섬이 2,000㎞이상 떨어져 있는만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오염수를 현 위치에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설명한다. 지진, 태풍 등으로 인해 미처리 된 오염수가 누출될 경우, 인근 지역 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낙태율이 대폭 감소해왔지만 임신 경험자의 19.9%가 인공임신중절을 했을 만큼 많은 여성이 ‘위기 임신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성교육 및 피임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인공임신중절 전후의 체계적인 상담제도,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출산율 제고에 힘쓰는 만큼 영·유아가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임신중절 관리 및 미혼모 관리에도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세계 2대 경제 대국인데다 이미 120개 국가들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만큼, 위안화가 국제 거래의 중심에 서는 일은 필연적이라고 분석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달러 헤게모니를 계속 무기화할 경우, 궁긍적으로는 미국의 시장 지배력이 감소하고 위안화 굴기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미국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은 달러 무기화를 최대한 억제해 다른 나라들이 달러 헤게모니에서 벗어날 유인이 없도록 막는 것이다.

정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총회장에서는 우뢰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행사장 밖의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통해 좌파 측에서 주장해 온 오염수 논란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