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 도입 통해 재개발 사업성 제고
용적률 200% 중반 '과밀 단지' 대상 규제 완화책도 발표
분담금 폭탄에 얼어붙은 재개발 시장, 규제 완화로 되살아날까

재건축 사업성이 부족한 서울의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변신'의 기회를 얻게 됐다.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줄이고 분양주택을 늘릴 수 있는 ‘보정계수’ 제도를 신규 도입, 정비사업 규제를 일부분 완화하면서다. 서울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재개발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지는 고금리 기조 및 공사비 상승으로 대다수 재건축 단지가 분담금 부담에 시달리는 가운데,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노후 단지의 사업성을 적극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재건축 공사비 증액 사유·내역 검토
분양 및 입주 일정 연기 최소화
임금 상승 여파, 업계 ‘줄도산’ 우려도

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건설사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중재하기 위해 나섰다. 공사비 증액에 대한 타당성을 직접 조사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건설업계에서는 자잿값과 인건비가 크게 오르며 사업성이 악화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줄도산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남 3구 중심으로 거세지는 '모아타운 반대' 목소리
주택 분배·임대 수익 등 이해관계 따라 움직이는 소유주들
"모아주택 강행하지 않겠다" 시위 끝에 꼬리 내린 서울시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정비하는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단독·다가구주택 및 상가 소유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각기 다른 유형의 자산을 보유한 소유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7일 서울시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한 모아타운을 추진하지 않겠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TNR 사업에 힘 쏟는 서울시, 개체 수 조절 성공
포획 후 중성화로 번식 막았다, 새끼 고양이 수 감소
"TNR 사업, 효과 지나치게 한정적" 전문가들은 의문

서울시 내 길고양이가 9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자치구, 자원봉사자 등이 길고양이 포획 및 중성화 수술(Trap-Neuter-Return, TNR)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다. 2008년부터 중성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서울시는 2016년 이후 매년 평균 길고양이 1만 마리에 대한 중성화 수술을 단행한 바 있다. 발정기 길고양이의 울음소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추가적인 개체 번식을 막기 위한 조치다.

광역버스로 꽉 찬 명동 정류장, '노선별 줄서기 표지판'의 악몽
퇴근길 버스 '무한 대기'에 지친 시민들, "탁상행정이다" 분노 
실효성 없는 정책은 무용지물, 2004년 '대중교통체제 개편' 본받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동 버스 헬게이트(Hell gate, 지옥 문이 열린 듯 끔찍한 상황)’ 사태에 대한 실수를 인정했다. 명동 광역버스 정류장 인도에 설치된 '버스 노선별 줄서기 표지판'이 오히려 퇴근길 혼란을 가중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유찰 또 유찰' 외면받는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재매각 나선다
공급 조건 개선 나선 서울시, 분양 사업성 제고에 초점 맞춰
"아직 매력 부족하다" 차가운 업계 시선, 수익 장담 어려워

서울시가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용지 재매각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28일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공급에 대한 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내년 1월 3일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사업자 대상 용지공급 설명회도 진행한다.

현금받는다고 저소득층 근로 의욕 꺾이지 않고 되레 일부는 근로 소득↑
소득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의 안심소득 제도
일각선 "안심소득 제도로 인해 중간 소득층 세수 부담 더욱 커질 것" 지적도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실시한 소득 보장 정책 실험인 '안심소득'의 중간조사 결과가 집계됐다. 결과에 따르면 안심소득을 받은 저소득층 가구 중 약 20%가 근로 소득의 증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안심소득 제도가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보다 우월한 복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일각에선 해당 제도에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에 대해선 정작 서울시가 입을 꾹 닫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시한부 파업' 선언, 구조조정 관련 협상 최종 결렬
인력 자르겠다는 공사와 증원하라는 노조, 2022년 파업 되풀이하는 양상
"구조조정은 하되, 신규 인력은 채용해라" 제3노조 주장으로 논의 혼란 가중

서울특별시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임금·단체협약을 둔 노사 간 막판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파업을 단행하게 됐다. 

매년 오는 여름철 장마가 점점 거세지며 관련된 침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반지하 주택 및 지하 공간은 침수에 취약한 탓에 지상층보다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일각에선 매년 반복되는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초등학교 교사, 악성 민원으로 직무 해제된 특수학교 교사 등의 사례로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에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은 모르겠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노량진수산시장 부지를 포함한 노량진역 일대가 여의도와 용산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특히 이 일대 용적률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현재 초고층 복합개발이 상정된 노량진역사의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노량진 일대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일각에선 노량진 일대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협이 땅장사로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 표 부동산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 서울 곳곳에 지정되며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홍은동 8-400 일대가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최고 23층 1,600가구 규모의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보호 종료 이후 독립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을 발표했다. 3단계 강화계획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금전적 지원, 정서적 지원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 지원 규모 역시 1·2단계 대비 눈에 띄게 커졌다.

서울시의 '건축물 해체공사 매뉴얼'이 4년 만에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에는 공사 단계별 중요사항, 주변 통행자 안전 확보 기준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해체계획서에 따른 현장 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해 그간 현장에서 으레 반복되던 위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용산구와 마포구 경계에 위치한 청파동·공덕동 일대 3곳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고 4,1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개발한다. 해당 지역은 정비사업에서 소외돼 노후화한 곳으로, 서울역 인근 도심 진입부라는 입지와 남산 경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신통기획 확정이 일부 지역에 한정됨에 따라 대상지에서 제외된 거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을 통해 1만1,800가구 규모 ‘수변 특화 단지’로 변신한다. 10일 서울시는 “한강변 주거의 패러다임을 바꿀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사업에 대한 신속통합(신통)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이 한강과 서울의 주요 수변지역에 대한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한다. 서울연구원은 주요 지류하천 수변지역 이용 활성화 방안,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양식을 담아내기 위한 열린공간 활용 방안 등을 제안하고, 학계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분석 결과 서울의 생활권 녹지가 지역에 따른 양극화를 겪고 있음에 따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시내 유휴공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울시가 인제대학교의 서울백병원 폐원안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서울시는 20일 도심 내 서울백병원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서울백병원의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당 절차를 신속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그간 정부의 레저 관광 상품은 한국인이 외국에 관광 갔을 때 관광지 사진 촬영 및 음식 사진 촬영 등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외국인이 원하는 것은 한국의 문화 체험, 한국인의 일상 체험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한국어를 구사할 수는 없지만, K-콘텐츠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한국의 일상을 체험해 보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서울 용산 전자상가 일대가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중심지로 재개발된다. 인근 용산정비창에 조성되는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일자리, 녹지공간, 주거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서울시가 신산업 혁신거점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재개발 과정에서 건축 용적률 1,000% 이상도 허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 산업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