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閣下]는 (주)파비의 빅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론동향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자료는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일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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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인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KAMD·KMPR)를 강화하고자 탐지·타격자산을 다양화하는 '킬웹(Kill Web)' 개념을 공식화했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로봇 등 무인 전투체계를 최전방에 배치해 비무장지대 소초(GP)와 일반전초(GOP)의 경계작전을 맡기는 체계도 구축한다. 3일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재가받았다고 밝혔다.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발간된 '국방개혁 2.0'을 대체하는 기획문서다. 국방혁신 4.0의 '4.0'은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 적용이란 상징적 의미와 함께 국방 분야의 획기적 변화를 위한 4번째 계획을 의미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8일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정부가 2022년 12월 28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전략)을 발표했다. 중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미·중 패권 경쟁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주요 경합국인 한국의 전략 방향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특징 및 향후 과제’를 발간하면서 한국의 인태전략이 실질적 성과를 얻으려면 해외 주요국 인태전략과 미·중 갈등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4일 '2023년 미일 관계 주요 현안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편 지난 1월 미일 안보협의위원회와 미일 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 결과를 두고 ‘미일 동맹의 일체화’로 일컬어질 만큼 양국 관계의 심화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당분간 일본의 안보 역할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일 관계의 동향을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동맹 강화하는 미일, 양국 안보 범위 우주까지 확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4일 열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 경제차관 회의에서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는 등 중동과 아시아, 중남미 등 유망 지역별 핵심 프로젝트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특별히 올해 상반기에는 ‘인도네시아 신수도(IKN) 원팀 코리아’를 출범해 수도 이전·주택·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국회도서관이 23일 「중국의 우주굴기와 미·중·러 간 신(新)우주경쟁」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 (2023-4호, 통권 제54호)을 발간했다.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이 벌인 ‘우주경쟁(Space Race)’이 이제는 미·중·러 간 신(新) 우주경쟁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새로운 경쟁의 중심에는 소위 우주굴기로 불리는 중국의 적극적인 우주개발 정책이 있다. 강대국들의 신 우주경쟁은 향후 과학기술과 안보 등 국가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최근 우리 정부도 ‘2045년 우주경제 글로벌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언한 바 있기에 더욱 세심한 관찰과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해당 결과를 2023년 1월 1일 공개했다. 이번 북한의 제6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대남·대미 사업의 원칙으로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적투쟁원칙”을 제시하며 지난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없었던 ‘대적’ 개념을 새롭게 추가했다. 따라서 2023년에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확고한 대비태세와 평화적 관리를 위한 대북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분석과 2023년 남북관계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사무총장에게 “북한의 무모한 도발 의지를 꺾기 위해 사무총장과 나토가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최근 나토 동맹국들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강조하며, 한국도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대신 경제·인도적 지원에만 집중해왔던 우리 정부의 태도가 바뀔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미 백악관이 2022년 10월 12일 ‘2022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한 지 15일 후 ‘2022 국방전략’, ‘핵 태세 검토 보고서’,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를 연달아 공개하며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일본 역시 2022년 12월 안보 및 국방 관련 3대 문서를 공개했다. 국가안보전략, 국방전략, 핵 태세 검토, 미사일 방어 검토 등은 모두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방공미사일방어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에 300억 달러(약 37조원) 투자를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이 15일(현지 시각) 밝혔다. 양국은 UAE 국부펀드의 한국 투자를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1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투자는 UAE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했던 정상회담에서 이뤄져다.

지난 24시간 '중국'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사진=본사DB 중국 단기비자 발급이 중단된다. 10일 주한중국대사관은 “국내 지시에 따라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은 한국 시민의 중국 방문, 비즈니스, 여행, 진료, 국경 통과 및 일반 사설 사무류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및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로 풀이된다. 주한중국대사관 측도 한국의 대(對)중국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 해제에 따라 이번 조치가 재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시간 '중국'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사진=본사DB 중국 단기비자 발급이 중단된다. 10일 주한중국대사관은 “국내 지시에 따라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은 한국 시민의 중국 방문, 비즈니스, 여행, 진료, 국경 통과 및 일반 사설 사무류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및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로 풀이된다. 주한중국대사관 측도 한국의 대(對)중국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 해제에 따라 이번 조치가 재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한국에서도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전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병역 자원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대규모 병력 유지의 필요성 또한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병제가 꼭 필요하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반면 한반도와 국제 안보의 갈등 수준이 높아지면서 징병제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입장도 여전하다. 지난달 3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모병제 도입 및 징병제 재도입 국가 비교 분석 - 유럽의 사례 분석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병역제도 논의 현황과 유럽의 모병제, 징병제 전환 사례를 분석했다. 유럽은 1990년대 모병제를 도입한 경우가 많았지만, 2010년대 들어 징병제를 재도입하는 국가도 증가하는 추세다.

사진=픽사베이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관련 3개 핵심 문건의 개정을 결정했다. 국내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이슈와 논점 - 일본 안보 관련 정책문서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개정은 전후 일본의 안보 정책의 대전환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반격 능력의 보유’와 ‘방위비의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안보 정책 전환이 군비 경쟁 확대와 군사적 긴장 고조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331조원의 국방예산을 투입, 군비를 대폭 증강할 예정이다. 특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3,600톤급 중형 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하고, 무인기 등을 확충한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정전탄 등의 전력화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은 331조4,000억원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6.8% 수준이다. 재원 중 방위력개선비는 107조4,000억원(연평균 증가율 10.5%), 전력운영비는 224조원(연평균 증가율 6.8%)으로 각각 추산됐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기욤 대공세자가 이끄는 룩셈부르크 경제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영 장관이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기욤 룩셈부르크 대공세자, 프란즈 파이요 경제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룩셈부르크 경제부의 우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도 이뤄졌다.

지난 7일간 '빈 살만'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가 17일 오후 20시간의 방한 일정 동안 무려 26개의 프로젝트와 100조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고 떠났다. 더 놀라운 일은 다음 일정인 일본에서 추가 협상이 있을 경우 계약 취소까지 우려되었던 상황이었으나, 일본행을 돌연 취소하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귀국길에 오른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일정에서 한국만 사우디아라비아와 프로젝트 계약을 진행한 것이다.

지난 7일간 '빈 살만'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가 17일 오후 20시간의 방한 일정 동안 무려 26개의 프로젝트와 100조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고 떠났다. 더 놀라운 일은 다음 일정인 일본에서 추가 협상이 있을 경우 계약 취소까지 우려되었던 상황이었으나, 일본행을 돌연 취소하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귀국길에 오른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일정에서 한국만 사우디아라비아와 프로젝트 계약을 진행한 것이다.

난 7일간 '에너지'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지난 9월 18일(현지 시각) 시모네타 소마루가 스위스 환경부 장관이 '여럿이 샤워하면 에너지 절약할 수 있다'는 표현을 써 화제가 됐다. 이를 두고 영국 더타임즈는 유럽 에너지난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는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