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發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유사한 주가조작 사건 연달아 발생
다수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됐지만 국회 회기내 처리 어려울 듯

반도체에 또 보조금 지원하는 일본, '사무라이 반도체' 부활 꿈꾸나
탈중국 기조 아래 자국 반도체 활성화 노리는 미·일, 정작 한국은 "지원 없는 수준"

선거 직전 '불확실성 리스크' 부각, 산업계 자금 조달 움직임 본격화
SK하이닉스, 롯데그룹 등 줄줄이 회사채 발행으로 활로 마련
11월 미국 대선 앞두고 글로벌 기업들도 자금 조달에 총력

산업계가 4월 총선 직전 막바지 자금 조달에 착수했다. 총선 이후 채권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활로 마련에 나선 것이다. SK하이닉스, 롯데그룹 등 국내 대기업은 물론,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시장마저도 '선거 리스크'를 피해 상반기 자금 조달에 총력을 기울이는 양상이다.

지난 2월, 금투세 폐지 담은 '조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불발
주식 투자로 발생하는 차익에 20~25%의 세금 부과하는 것이 골자
정부, 코리아 디스카운드 개선 위한 세제개혁으로 금투세 폐지 추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이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부자감세' 논란에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주식시장 투자 위축 우려, 소액 주주 이익 보호 등은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청약 제도 개편과 동시에 분양 물량 불어나, 시장 회복 가능할까
"팔리는 곳만 팔린다" 입지·브랜드 등 조건 따라 수요 양극화
'4월 위기설' 불식 위해 지원책 제시한 정부, 차후 흐름에 주목

이달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169%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연기됐던 분양이 줄줄이 재개되면서 4월 계획 물량이 급증한 것이다. 청약 제도가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를 중심으로 개편되며 본격적인 변화를 맞이한 가운데, 업계는 시장 회복 추이 및 '4월 위기설' 해소 여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 총선 앞두고 물가 인상 압박 커지자 부가세 인하 요청
기재부 "물가 안정 효과, 세수 감소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
지난주 치솟는 과일 물가에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 투입

소비자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일부 생필품에 대해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잠시 주춤했던 물가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올라선 데다 식료품 물가가 7% 가까이 상승하는 등 가계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시행령 개정을 통한 한시적 인하를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실업급여 지급 기간 18개월에서 12개월로
연금개혁 성공 이끈 마크롱, 노동개혁 성공도 가시화
원조 유럽의 병자 취급 받던 프랑스, 개혁이 바꾼 신세

프랑스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실업급여 개편에 나선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8개월에서 12개월로 줄이고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실업급여가 노동자의 재취업 의지를 꺾는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처다.

11개 부담금 개편,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지난해에도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실패한 부담금 정책, "올해도 별반 다를 것 없다"
'누더기' 된 부담금 제도, "안정성 떨어뜨리는 운영 방식 재고해야"

정부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11개 부담금을 개편해 경제 활동을 촉진한다. 분양 사업자에 부과하던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고 개발부담금을 한시 감면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단 계획이다. 다만 이에 대해선 회의적 의견이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비슷한 정책이 시행됐다 큰 효과를 보지 못한 바 있는데, 이번 정부라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서울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 도입 통해 재개발 사업성 제고
용적률 200% 중반 '과밀 단지' 대상 규제 완화책도 발표
분담금 폭탄에 얼어붙은 재개발 시장, 규제 완화로 되살아날까

재건축 사업성이 부족한 서울의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변신'의 기회를 얻게 됐다.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줄이고 분양주택을 늘릴 수 있는 ‘보정계수’ 제도를 신규 도입, 정비사업 규제를 일부분 완화하면서다. 서울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재개발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지는 고금리 기조 및 공사비 상승으로 대다수 재건축 단지가 분담금 부담에 시달리는 가운데,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노후 단지의 사업성을 적극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고심 커지는 기업들, "아직 뚜렷한 기준도 없어"
美 반도체 보조금도 과세 대상? "최저한세 제도가 보조금 헤택 깎아먹는 꼴"
OECD "최저한세 도입 후 저율과세되는 이익의 약 80% 줄어들 것"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에 대한 대기업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서 1분기부터 기업은 해외에서 추가로 발생할 법인세액을 추정해 공시해야 하지만, 여전히 뚜렷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헝가리, 아르헨티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국가에 해외 자회사를 둔 대기업 다수가 예상 비용 산정 단계부터 애를 먹는 모양새다.

미끄러진 1분기 전국 청약 경쟁률, 서울만 웃었다
서울 외곽 지역 무너지는 동안 '강남 3구'가 시장 견인
미분양 매물 쌓이는 지방, 서울과 격차 꾸준히 벌어져

전국 아파트 청약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청약 경쟁률 전반이 하락하는 가운데, 서울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 내 단지는 평균보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고금리·고분양가 기조 속 주택 구입 부담이 가중되자, 대다수 수요자가 '옥석 가리기'에 힘을 쏟으며 특정 단지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장기적 주주 가치 증대 강조하며 적극적 의결권 행사했지만 효과 미미
주요 기업 주주총회에서 대주주들 영향력에 밀려 목소리 퇴색하는 중
의사결정 담당인 수책위 위원 일부 '정치권 투신'하면서 정부 밸류업 기조도 빛바래

3월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이어지고 있으나, 주주총회에서 연이어 국민연금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국민연금의 역할론이 크게 대두되고 있지만, 주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면서 유효성 논란마저 생기는 상황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큰 저택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처럼 기관투자자가 맡은 돈을 잘 관리하도록 만든 모범규범으로 올해로 도입 6년차를 맞고 있지만, 그간 꾸준히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빌라 깜깜이 공시지가에 눈물짓는 사업자들, 보증금 대란 우려도 속출
세입자 등 피해는 현재진행형인데, 막상 정부는 '느릿느릿'
불법 증축도 사실상 '방치'? "이행강제금 불법행위 수익금보다 낮아"

빌라(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세 사기, 역전세난 등으로 집값이 수직하락하면서 공시가격이 내려간 탓이다. 이에 대해 정부 비판론도 거세다. 깜깜이 공시지가부터 시작해 사실상 불법 증축을 방치하는 구멍 뚫린 제도까지, 정부의 원죄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월 기대인플레이션, 전월 대비 0.3%p 상승
농산물 가격 급등 등 소비자 체감 물가 상승 영향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임금 인상-물가 상승 '악순환' 우려

기대인플레이션율(소비자들의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이 5개월 만에 반등했다. 과일값 폭등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뛰어오르며 소비자들의 물가 불안 역시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풀 꺾였던 인플레이션 위험이 재차 고개를 든 가운데, 시장은 기대인플레이션발(發) 장기적 물가 상승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치솟는 분양가, 내 집 마련 희망 잃어버린 신혼부부들
'9억원 한도'에 묶인 대출 지원, 서울 내 분양 어림없어
고금리·고분양가 기조로 급변하는 시장, 제도 개선 시급

정부의 신혼부부 대상 부동산 지원이 '실효성 부족' 비판에 직면했다. 부동산 분양가가 꾸준히 뛰고 있음에도 불구, 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정부 정책지원 기준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청년층들은 '한 박자 느린' 정부 지원에 몸살을 앓고 있다.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불안감을 느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연인·부부들도 급증하는 추세다.

줄줄이 미끄러진 빌라 공시가, 전세보증보험 한도 축소 위기
올해 5월 대규모 재계약 예정, 전셋값 떨어지는데 어쩌나
역전세 공포에 등 돌리는 임차인들, 얼어붙은 비아파트 전세

빌라를 중심으로 '역전세' 현상 심화 조짐이 관측됐다. 시장을 뒤덮은 전세사기 공포로 지난해 빌라 전세·매매 수요가 급감한 가운데, 연립·다세대주택의 공시가가 줄줄이 미끄러지면서다. 공시가 하락은 전세보증보험 한도 축소로 이어지며, 이는 곧 전세가 하락으로 귀결된다. 올해 5월 대규모 전세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빌라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뇌관'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최근 1년간 채무조정 신청한 차주 19만 명 달해
회생법원 접수 개인회생 건수도 올 1월 역대 최대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 저축은행 9년 만에 적자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가 1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 접수도 올해 1월 한 달 동안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채무 조정 인원이 증가한 것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 부진과 고물가·고금리, 가계 부채 증가 등이 겹쳐 취약 차주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미국, 인텔이 칩스법상 최대 규모 지원 시사
대만·중국 의존도 낮춘다? TSMC 선두 '판' 엎어질까
미국 중심의 '현지 유인 강화' 본격화, 삼성도 인텔 못잖은 보조금 받아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에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상 최대 규모인 195억 달러(약 26조원)를 지원한다. 칩스법은 국내외 기업의 미국 내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반도체 생산 보조금으로 총 390억 달러(약 52조원), 연구개발(R&D) 지원금으로 총 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약 70조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3~13만원에 그치는 전환지원금, 정부 '지원 규모 확대' 촉구
"가뜩이나 돈 없는데" 수익성 둔화 속 웅크리는 통신사들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 더 이상 출혈 경쟁은 불필요하다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업계 측에 '번호이동(Mobile Number Portability, 기존과 다른 통신사로 이동통신 회선을 이전하는 것)' 지원금 확대를 주문했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이동통신사의 전환지원금(번호이동 지원금)의 책정 규모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 본격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의 무조건적인 지원금 확대 요구가 시장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흘러나온다.

혼인 건수 '반짝 상승' 후 하락세, 초혼 연령은 역대 최고치
결혼장려금·세액공제 등 정부 지원도 소용없다
'결혼 외' 길 찾아가는 청년들, 어디까지가 가족인가

한국의 '초혼 고령화' 현상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초혼 적령기인 20~30대의 절대적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한편, 결혼을 기피·연기하는 청년들이 늘며 혼인 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및 지자체의 결혼 장려 정책이 좀처럼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국이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맞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흘러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