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부 중심으로 호흡기 질환 확산 중 미국, 대만 등 주변국들 ‘경계 강화’ 우리 정부는 뭐하나? 소아과 의사들 집단 비판 최근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호흡기 질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에 대한 여행 금지령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감염병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정부의 대응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미유행 타령을 멈추고 코로나19를 반면교사 삼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경고다.

美 바이든 정부 드라이브에도 친환경 산업 흔들 수익 악화에 '포드' 시가총액 절반 이상 주저앉기도 트럼프 전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 친환경-전기차 정책 작심 비판 기후변화 정책으로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유도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이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선 공화당을 중심으로 ESG가 기업의 비용 부담만 가중시키고, 국가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끼친다며 ‘안티 ESG’ 정서가 형성되고 있다.

영화·방송·OTT 촬영 제작자, 안전 조치 의무 근거 마련 강압·불법 투기까지, 매해 반복되는 촬영팀 민폐 역사 거듭된 논란에도 학습효과 없어, 올해만 벌써 11번째 이용 국민의힘 의원/사진=이용 의원실 영상물 제작자 등이 보행자와 공공시설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영상 콘텐츠 촬영을 이유로 사전 통보 없이 통행로를 통제하거나 고위험 산모의 병원 출입을 막는 사건 등 '민폐 촬영' 논란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이를 규율하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 심의·의결 내년 공동주택 현실화율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 적용 집값 하락해도 공시가격은 상승, 기존 계획 전면 재검토로 부작용 차단한다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동결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기준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인 69%로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기존 계획은 폐지까지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총선이 끝나고 내년 하반기 중 나올 계획이다.

‘제2의 누누티비’, 막을 수 있을까.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김윤덕 의원 주최, 한국OTT포럼 주관으로 열린 ‘방송영상물 불법 유통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