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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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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국회장악에 입법 험로, 尹 정책 동력 상실하나 급제동 걸린 상속세 개편, 금투세 폐지, 노동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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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스소셜 모회사 TMTG, 영업손실 5,800만 달러 공시 '대규모 적자' 발표하자 주가 21% 급락, 거품 꺼지나 대선 앞두고 주목받은 트럼프 테마주, 밈주식 경고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만든 소셜미디어 기업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의 모회사인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TMTG)이 지난해 6,000만 달러에 가까운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달 뉴욕증시에 데뷔해 50%가량 올랐던 TMTG의 주가는 이날 하루에만 20% 넘게 폭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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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태양광·전기차 과잉 생산 문제 있다" 옐런 장관 中 직격 태양광, 리튬이온 배터리 분야 중국 업체 난립에 우려 목소리↑ 수주 잔고 1,000조원 돌파한 'K배터리' 3사도 역전 위기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사진=재닛 옐런 X 캡처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의 태양광과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산업의 과잉 생산이 전 세계 경제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동원해 자국 기업을 육성하고, 저가 공세로 다른 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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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경제연구소 등 5대 연구소, 반기 합동 보고서 발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수출 부진, 성장 모멘텀 취약 단순한 경기 순환 차원 문제 아닌 구조적 문제란 지적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독일의 5대 경제연구소가 올해 독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최대 우려 요인으로는 수출 부진이 거론된다.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빅 이벤트’ 이후 세계 경제는 대체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독일만은 예외였다. 주요 수출 품목인 자본재·중간재 수요가 여전히 가라앉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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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예산처(CBO) 필립 스와겔 처장 FT 인터뷰 美 국가 부채 증가로 18개월 전 영국 위기 재현 우려 미국이 2~3년마다 부도 위기 겪는 이유는? 필립 스와겔 처장 사진=미 의회예산처(CBO) 홈페이지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위기가 대규모 감세안으로 전 세계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을 줬던 영국 리즈 트러스 전 총리 재임 시절과 맞먹는 정도의 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투자자들이 미 국채를 외면하면서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미 달러 가치는 추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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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 국장, 옵티머스에 금융권 관계자 소개해 뒷돈 법원 "금감원 임직원에 대한 사회 신뢰 크게 훼손" 김재형 옵티머스 전 대표, 징역 3년 추로 총 43년형 1조원대 사기 범죄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돕고 금품을 챙긴 윤 모 금융감독원 전 국장에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징역 1년 9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 씨는 앞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챙겨 유죄를 확정받은 전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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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만성적자 및 디폴트 시달리던 아르헨티나 지난 1월 재정 흑자로 전환, 인플레·환율도 안정 서민 고통 발판으로 이룬 성과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가죽 재킷 차림에 전동 톱을 들고 유세하고 있다/사진=하비에르 밀레이 인스타그램 아르헨티나가 12년 만에 첫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각종 복지 삭감을 밀어붙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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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조력사망 법제화 추진하겠다" 가톡릭 반발 불가피, 통과 여부는 미지수 진보적 이슈로 떨어진 지지율 반등 노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 최초로 ‘낙태의 자유’를 프랑스 헌법에 명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번에는 스스로 죽음을 맞는 조력 사망(assisted dying)의 합법화에 나섰다.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 발언으로 국내외에서 고립됐던 마크롱 대통령이 진보적 이슈를 앞세워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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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자 업무몰입도 현황조사' 발표 김과장 또 자리 비웠나? 대기업 근로자들 1시간 이상 사적 활동 일은 하는 둥 마는 둥, 딴짓하는 근로자 지칭하는 신조어도 주요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자사 근로자(사무직)의 업무 몰입도를 평균 82.7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근로자들이 업무시간의 약 17%를 사적 활동에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대다수 기업은 직원들의 생산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직원들의 사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적극적 인사 관리를 통해 노동 생산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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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 의료 관광 확대 위해 외국인 부부 대리모 출산 허용한다 2014년 호주 부부 신생아 유기 사건 이후 '상업적 대리모' 출산 금지 일각서는 반대 목소리도, 인권 침해 및 인간의 존엄성 위협 지적 태국 정부가 외국인 부부의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2015년 상업적 대리모 행위를 금지한 지 10년 만이다. 태국이 대리모 문턱을 다시 낮춘 것은 의료 관광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관광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태국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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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리더십 최대 위기 맞았다 아인슈타인이 흑인? '과도한 다양성 존중'에 의한 오류 이번 오류는 구글에 '치명타', AI 패권 전쟁서 살아남을까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가 그린 흑인 앨버트 아인슈타인/사진=DogeDesigner X(옛 트위터) 계정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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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의회 '스웨덴 나토 가입' 비준, 32번째 회원국 합류 핀란드·스웨덴 합류로 북해 투사 통로 가로막힌 러시아 스웨덴, 요충지 고틀란드에 막사 확장 등 병력 증강에 속도 200년 넘게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 온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32번째 회원국이 됐다.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신청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스웨덴을 동맹으로 품으면서 나토는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발트해에서 러시아를 완전히 포위하는 형세를 갖추게 됐다. 러시아는 나토의 확장과 동진에 반발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만 되레 북유럽 국가들의 나토 가입이라는 역풍을 맞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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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유료방송 대가 산정 제도 개선' 주문 20년째 이어진 사업자 간 해묵은 갈등 해소 목적 한국방송협회 "콘텐츠 업계 리스크 전가 행위" 비판 정부가 유료방송 업계의 오랜 숙원인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021년부터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 왔으나, 사업자 간의 갈등으로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수립에 속도가 붙으면서 콘텐츠 사용료 계약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콘텐츠·케이블 업계에서는 일방적인 희생 강요라며 비판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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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주 핵무기 개발설에 미국 발칵, 연내 발사 우려 "해당 무기 사용될 경우 완전 다른 차원의 전쟁 벌어질 것" 러시아 "우주 핵무기 배치 강력 반대", 의도적 잡음 비판도 사진=CNN 보도 화면 캡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가 전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우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를 일축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1년 이상 추적해 온 미국 행정부가 최근 동맹국들에 러시아가 연내 해당 핵무기를 우주에 발사·배치할 수 있다 경고하고 있어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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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맨해튼 지방법원 "3억6,400만 달러 벌금 내라" 판결 트럼프 즉각 항소 예고 "편향된 판사·검사들 공격받고 있다" 연이은 사업 리스크에 재정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단 관측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도널드 트럼프 인스타그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가족 기업인 더트럼프오거니제이션(The Trump Organization)의 자산 가치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5,000억원에 가까운 벌금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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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OTT 플랫폼들, 6개월 새 40% 요금 인상 릴레이 가계 통신비 부담 낮추겠다지만, 해외 OTT 제재 방법 전무 사실상 토종 OTT에만 압박 이어질 수도, 업계 우려 목소리↑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한 정부가 이번에는 OTT 구독 요금 인하 압박에 나선다. 최근 6개월 사이 최대 40% 인상된 구독료가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내외 업체 간 역차별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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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갑질 의혹’ 벗었다, 33억원 과징금 취소 판결 SPC도 600억원 과징금 불복 소송서 일부 승소 공정위의 ‘아니면 말고’ 식 과징금 부과 관행 결과 김범석 쿠팡 의장/사진= 뉴욕증권거래소(NYSE)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을 벗었다.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행위'를 이유로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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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집권 여당 '자민당' 파벌 3곳 해산 결단, 파벌정치 막내리나 해산 발표에도 "못믿겠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 최저 수준 반복돼 온 부패 스캔들과 파벌 부활, 제도적 쇄신 없인 척결 불가 사진=타임지 캡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신이 이끌던 파벌인 '기시다파'를 해산하겠다고 공표했음에도 내각 지지율은 최저 수준에서 반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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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선 '단통법' 도입 취지와 달리 통신사 이익 보전 수단으로 전락 단, 폐지 확정돼도 현실화되기까진 상당한 시간 소요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0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통법 폐지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여권은 단통법이 시장 경쟁을 위축시켜 비싼 단말기 가격을 유도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장안정화와 이용자 차별 방지라는 순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단통법 제도 전면 재검토를 주문한 만큼, 10년간 이어진 통신 시장의 흐름에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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羅 저출산고령사회위 민간 부위원장 해촉 빌미됐던 '헝가리 저출산 대책' 1년 만에 다시 꺼내든 헝가리 출산 정책 카드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한국과 정반대, ‘출산율 29% 급등’한 헝가리, 다만 지속 가능성 우려도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나경원 의원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 출신의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헝가리 모델 저출산 대책을 이제부터라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헝가리는 청년층의 집값 걱정을 덜어주는 파격 정책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린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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