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에서는 고용세습 관련 조항이 이미 사문화된 상태며, 이런 조항으로 채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고용부는 쉬쉬하는 분위기 탓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삭제를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기아차 사측은 이번 시정 명령 기간 동안 ‘2014년 이후 단체교섭 때마다 노조 측에 고용세습 조항 삭제를 요구했으나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주변 소국들을 상대하며 독재자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 적은 있어도 미국처럼 주변국을 포용하는 정책을 낸 적은 지난 수천 년간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국은 중원(中元)을 점령한 '황제'가 독점적으로 모든 결정을 내리고, 주변국의 대표들은 그 시스템을 따를지만 결정할 수 있었던 시스템을 수천 년간 유지해왔던 탓에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다른 조건을 갖추더라도 실제 시스템을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1910년대에서 1940년대를 거치며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되었던 이유가 미국 상품을 수입할 수밖에 없던 유럽 국가들의 사정이 반영된 것과 마찬가지로, 천연가스, 석유 등의 주요 자원을 쥐고 있는 러시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가 합작할 경우 달러 기준의 결제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당장은 미국 달러가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총액의 60%에 달하는만큼 시장 변화가 급격하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나, 중국-러시아-사우디 연합으로 신규 화폐가 만들어지면서 천연가스, 석유 및 희토류 등에 대한 결제를 신규 화폐로만 받게 될 경우 달러 패권이 양분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만을 '육지형 항공모함'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주도도 중·일을 견제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천혜의 요충지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이 바시 해협에서 한국의 물류를 차단할 경우 위치상 중국 동부 해안가 전체 물동을 완전히 틀어막을 수 있는 제주 해군기지를 군사적 위협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전략적 협상에 나서야 하며, 이에 대비해 군사력 또한 보강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내용이 공개되자 과거와 같이 우크라이나 지원은 인도적인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여의도 관계자들 중 일부도 믹 멀로이 저 미국 국방부 차관보와 같이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세력이 고의적으로 해당 정보를 흘려 미국의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탄약 공급을 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외교가 소식통은 미국의 주장대로 이번 만남에 큰 무게를 둘 필요가 없다고 해석한다. 대만 고위직 관계자가 미국 의원들을 만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고, 무엇보다 이번 만남은 대만의 미국 무기 구매를 위한 만남일 가능성이 높아 한미 외교 및 반도체 관련 문제에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핀란드의 NATO 가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낼 경우 NATO 가입을 즉각 승인하겠다며 러시아를 압박했다. 반면 그간 미국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감산을 발표한 탓에 석유 가격이 급등하며 미국 및 동맹국들에게 물가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시키게 됐다

환경운동가 출신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으니 국회라도 직접 가서 방사능 오염수 현황 자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에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대일굴욕외교 공세와 함께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지는 모습이다. 오염수 방류라는 불가피한 일본 사정을 이해하고 한국 여론을 설득하겠다는 협력적 태도가 후쿠시마산 해산물을 수입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진 탓이다.

민영화가 된지 무려 20년이 넘은 기업이 여전히 정부·여당의 개입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민영화가 주주만 바뀌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2000년에 민영화 됐던 우리은행도 경영진 임명에 여전히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렇게 공기업처럼 운영하려면 왜 민영화 했을까? 왜 주주들의 손에 들어간 회사가 정부의 낙하산에게 고액 급여를 줘야 할까?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특히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한국 여론이 지지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한국 여론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해묵은 역사 논란을 마무리하고 양국간의 건설적인 외교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관계자들은 지난 2018년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 당시 원고가 15명, 현재까지 생존자는 3명 밖에 없는 점에 주목한다. 피해자 전원이 사망할 경우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기업이 2018년 대법원 판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추후에 일본 기업들이 강제징용 배상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은만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에 '물타기'를 위해 정순신 본부장 임명자를 끌어들였으나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3일 오전 이재명 대표의 법원 출두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키워드가 언급된 사안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가 인사 문제로 논란을 겪기는 했으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이재명 때리기'의 반대편에는 '검건희 특검'이 핵심 키워드로 꾸준히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구조에서 드러난 당내 갈등이 가시화되는 것만큼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이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보지는 않는다. 윤석열 정권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김기현 후보의 당선이 거의 확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정순신 전 임명자로 촉발된 논란이 인사 검증 역량에 대한 책임 소재를 넘어, '우파의 조민'으로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번 정순신 변호사 사퇴 사건은 이제 본인의 도덕성을 넘어 자녀의 도덕성까지 문제가 되는 점이 아이돌 배우들의 성공과 같은 방식으로 '학폭' 문제에까지 이르렀음을 확인시켜준다. 물론 정순신 변호사가 자식의 대학 진학을 위해 고의적으로 대법원까지 상고를 이어가며 법적 분쟁을 벌였던 의혹이 짙은 점, 그런 장기간의 법적 절차로 피해 학생이 2차 가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기초 물리학 인재가 사실상 전무한 한국이 양자 물리학이라는 도전적인 주제에 대한 지식 없이 단순히 양자컴퓨터만 개발하겠다고 나서게 되면, 역시 기초과학 지식이 전무한 공대 출신 관계자들이 아까운 국민 세금을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년 수조원을 투입하는 정책인 만큼 노이무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면서도 세심한 추진이 요구된다.

빅데이터 여론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달 3일 정부의 1.3대책으로 급한 불을 끈 상황이기는 하나, 여전히 '미분양' 관련 키워드로  ‘규제’, ‘분양’, ‘금리’, 인상’, ‘전망’, ‘전세’ 등의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 정책(이상 붉은색 키워드)과 ‘대출’, ‘하락’, 위험’ 등의 유동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상 녹색)이 부동산 미분양 관련 주요 키워드 그룹으로 나타난다. 미분양 문제에 대한 시장 자구책보다는 정부의 규제 개입 및 대출 금리 조정 등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 여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도국에게는 반드시 필요해보이는 정책일지 모르지만, 본인 세대부터는 돌려받지 못하는 돈을 연금으로 부어넣어야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학계에서 항상 경계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Ponzi scheme)'를 정부가 나서서 했다는 견해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