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1956년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 당시 미국 상원의원은 '용기의 프로파일(Profiles in Courage)'이라는 저서를 통해 미국 주요 정치인들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해당 연구집은 즉각 베스트셀러가 됐고, 케네디 당시 상원의원은 퓰리쳐 상(Pulitzer Prize)을 수여 받았다.

한국과 두드러진 차이점은 국유재산 관리 주체에 대한 내부 통제와 외부 기관에서 운영되는 외부 통제 형태의 분리 구조다. 기획재정부에 일임된 내부 통제에 의존하는 한국과는 다른 독특한 점이다. 특히 외부 통제라는 감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의 기획재정부에 해당하는 재무성 독단으로 국유재산 활용 및 처분이 결정되지 않는다. 공공시설 인프라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재무성과 지자체가 협력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도 있다.

NATO가 공식적으로 국방에 필수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나섰다. 회원국들은 총 10억 유로(약 10억 달러)를 NATO 혁신 기금(NIF)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펀드 조성을 통해 NATO의 對러시아 대응은 단기 전략에서 장기 전략으로 전환됐다. 사실상 NATO는 자체적으로 신무기를 생산해 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다. NATO는 펀드 조성 외에도 'Defense Innovation Accelerator'을 설립하기도 했다. 스타트업과 협력해 민간 및 군사 응용 프로그램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단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지난해 '강달러'를 넘어 '킹달러' 시대가 왔던 주 원인이 미국의 빠른 금리 인상이었던만큼, 금리 인하기를 맞아 달러 약세 시장에 대비해야된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9월 114.10까지 치솟았던 미국 달러 인덱스는 이번주 들어 202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00 이하로 떨어졌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선진국들 대비 가격 경쟁력으로만 접근할 것이라 아니라, 기술 이전, 사후 관리 등을 포함한 토털 패키지(Total package)로 시장에 접근해야 우크라이나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사립 교육 기관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해준 덕분에 전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을 갖춘 대학 교육 기관들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한다. 한국에서와 같이 정부 지원금에 의존했었다면 학생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라 정책 결정자들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금을 받기 바빴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달러화 공급에 어려움을 겪던 러시아마저도 위안화를 대체 통화로 선택하는 것을 포기하는 모습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대중 무역에서 무려 354억 달러의 흑자를 거두면서 대규모 위안화 유입이 있었으나, 작년에만 45억 달러 어치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까지도 대중 무역 흑자분이 약 8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각국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집계에 따르면 러시아 보유한 위안화는 약 30억 달러 어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980년대 '과외금지법'부터 시작, 공권력이 사교육을 막으려다 40년째 실패하고 있는 부분도 학원가의 볼맨 목소리 중 하나다. 정부가 사교육을 철폐하려고 해도 대학교들이 학생 선별을 위해 새로운 입시 제도를 만들어내거나 논술, 면접 등에서 난이도를 높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교육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제정치 이론의 양대 축에는 군사력을 중심으로 국제 관계를 해석하는 세력 균형 이론과 1919년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발표한 '집단 안보 체제(Collective Security System)' 기반의 자유주의 이론이 있다. 국가 간 물리적 힘의 경쟁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협력해 공존동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자국 안보 역량이 부족한 호주가 집단 안보 체제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호주 정부는 집단 안보 시스템 안에서 한 축을 형성하기 위해 이에 맞춰 미사일 개발과 첨단 군사 장비 확보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국회에 출석해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10년간 중국 특수가 사라진 상태라고 보고 경쟁력을 강화할 때”라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수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이른바 '반도체 착시' 현상이 사라진 지금, 대중 무역관계가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주 정부의 승인이 끝나면 지역 학위 인가 기관(Regional accreditation)에서 인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최소한 2회 졸업생이 있을 때까지는 인가 신청 자격이 없다. 2회 졸업생들의 구직 상황과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다시 2년 이상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8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겠다고 발표했다.올해까지 이어진 찬반 논란은 5월 24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학자금 대출 대상 행정명령을 무력화하는 결의안이 통과된데다, 지난 1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찬성 52명, 반대 46명으로 최종 폐지됐다. 미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미 의회가 발의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자 보호 강화 법안'에 최종 손을 들어줬다.

택배기사 모집을 가장한 '차팔이'는 과거 냉동탑차 판매로도 기승을 부린 사기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는 연봉 6천만원 이상, 저녁 6시 퇴근이라고 광고했던 한 물류회사가 냉동탑차를 강매했던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각종 경제 지표가 경기 침체를 암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 1분기 민간소비는 지난해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소비자 심리지수(CCSI)도 5월들어 2.9포인트 올라 98을 기록했다. 소비자의 경제 인식과 심리를 보여주는 심리지수는 올해 2월들어 90.2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한-중 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든 만큼 중국 대사가 불편한 발언을 쏟아낼 수 있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당시 동석 중이던 이재명 대표가 묵묵히 발언을 듣고 있었던 점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외교 역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실적으로 금 보유고 격차가 지나치게 큰 탓에 중국의 목적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미국과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주요 서방 선진국들이 보유한 금 보유고 합계는 전 세계 보유고의 60%를 넘는다. 반면 위안화 독립을 시도하고 있는 '브릭스(BRICS)' 및 일부 산유국의 금 보유고는 세계 전체 금 보유량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수 서방 국가들이 이미 올해 초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지원에 한계를 표현하고 있는 가운데,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일로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쟁 지원 한계에 직면한 만큼, 슐츠 총리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와 종전 협상에 나서도록 종용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국빈 방문으로 얻은 것은 많지 않은 반면 한국 경제 성장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반도체 수출, 미래 기술 이전 등에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지 못한 만큼, 외화내빈(外華內貧) 방문이 아니었나는 의견도 나온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방향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간 대만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이번 인터뷰에서는 양안 갈등이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국제 사회와 함께 그러한 변화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다소 강한 입장을 내비쳤다.

젠은 보고서에서 미국 달러가 지난 2022년 2월부터 올해까지 무려 7%의 비중을 상실했으며 자료 기준인 2004년 수치대시 19%의 비중을 잃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유로는 최근들어 국제 시장에서의 지위를 회복했고, 엔화와 위안화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