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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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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다면적입니다. 내공이 쌓인다는 것은 다면성을 두루 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내공을 쌓고 있습니다. 쌓아놓은 내공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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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1956년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 당시 미국 상원의원은 '용기의 프로파일(Profiles in Courage)'이라는 저서를 통해 미국 주요 정치인들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해당 연구집은 즉각 베스트셀러가 됐고, 케네디 당시 상원의원은 퓰리쳐 상(Pulitzer Prize)을 수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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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조달청은 중앙관서과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국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장기간 활용하지 않거나 개인이 무단 점유하는 등 관리 부실이 여러 차례 지적됐기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선 2012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각종 국유재산이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소유로 분산돼 있는 데다, 총괄 관리를 맡고 있는 캠코가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없는 제도적 문제점 속에 다른 기관들과 업무 협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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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애서 열린 NATO 정상회담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백악관 NATO가 국방에 필수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회원국들은 총 10억 유로(약 1조4,230억원)를 NATO 혁신 기금(NIF)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기획 대상은 △AI 및 자율성 △생명 과학 기술 △양자 컴퓨팅 △우주 기술 및 초고음속 시스템 △에너지 △새로운 제조 및 소재 △차세대 통신 등이다. 자국 방산 기술력을 제고하고 연합 간 경제 순환 안정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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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현지 시간) 발표된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은 각각 전년 대비 3.0%, 0.1%에 불과했다. 특히 PPI가 CPI의 선행지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올 하반기부터는 물가 상승기가 사실상 끝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지난 17일(현지 시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을 다시 막으면서 밀 가격 폭등과 더불어 연쇄 물가 상승이 다시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유가와 곡물 가격 폭등이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부터 계속된 물가 상승의 주원인이었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7월부터 2~4개월 주기로 러시아가 곡물 수출 합의를 연장해 오다 이번에 합의가 파기될 위기에 처한 만큼, 곡물發 물가 상승이 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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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간 '우크라이나'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MDSA R&D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담 참석을 위해 4박 5일 일정으로 폴란드-리투아니아를 방문했다. 이어 15일 우크라이나 재건 현장을 전격 방문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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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및 대출 취소 정책이 결국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미화 10,000달러에서 20,000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을 실질적으로 감면해 주는 정책이었으나 미국 대법원은 대출을 제공한 은행 등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미국 곳곳에서는 거액의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 일본과 같이 정부가 상당액의 정책 지원을 통해 학비를 낮추는 모델로 대학 교육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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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평가절하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5월 중순 1달러 당 7위안 벽이 무너진 데 이어 6월 말에는 7.25위안(역외 환율 기준)까지 치솟았다. 1달러로 더 많은 위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중국이 더 많은 위안을 지불해야 미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올해 초부터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던 중국 당국은 거꾸로 추락하는 위안화 가치 방어에 나서야 할 판국이다. 외환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딘 점과 더불어 지난달 20일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0.1%p 인하한 것에 주목한다. 역내 이자율 하락에 따른 자금 이탈이 위안화 환율 절하를 가속화시켰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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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간 '킬러문항'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MDSA R&D 킬러문항 관련 논의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킬러문항'을 "대학 석박사 한 사람도 못 풀겠다는 말을 한다"며 배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중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킬러문항 22개 예시를 놓고 학원가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발언을 했다는 언급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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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미-중 글로벌 패권 경쟁이 점차 심화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 미국이 이끄는 인도-태평양 집단 안보 체제의 핵심 국가 중 하나인 호주도 국방 전략에 대(對)중국 견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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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별 국제수지에 따르면 작년 대(對)중국 경상수지 적자는 77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8년 이후 가장 큰 적자 폭이다. 우리나라의 대중 경상수지는 지난 2001년 7억6천만 달러의 반짝 적자 이후21년간 연간 흑자 기조를 이어왔다. 적자의 원인은 반도체를 포함한 기계·정밀기기, 석유제품 중심으로 수출은 줄어든 반면 원자재 수입이 늘어나며 상품수지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상품수지 적자는 무려 100억6천만 달러였다. 김화용 한은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장은 “전체 대중 반도체 수출은 흑자였지만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하반기 마이너스를 나타내며 연간으로 감소세를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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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이 지난해 9월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 대학들의 학자금 대출 잔액은 1조7,500억 달러에 달한다. 이 중 1조6천억 달러가 연방정부 대출 프로그램에서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가 보조금 지급 차원에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겠다고 선언했던 배경이다. 결국 하원, 상원에 이어 미 대법원에서도 채권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폐기되기는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시도는 미국 내 학자금 대출에 대해 또 한번 문제가 제기되는 계기가 됐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43세에 상원의원이 돼서야 학자금 대출을 모두 상환했던 사례와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자녀의 의대 학자금을 위해 40만 달러의 대출을 받았던 사례도 다시 언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학 사정을 아는 관계자들은 현재 구조상 고액 학비는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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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제시해 올 초부터 미 행정부 주도로 집행된 바 있다. 미 공화당은 즉각 반발했고, 5월에는 하원에서, 이달 초에는 상원에서 부결된 데 이어 20일(현지 시간) 미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올 8월부터 다시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대학 학비가 비싼 것으로 알려진 미국이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 혹은 탕감하겠다고 나서자 교육계에서는 국내 대학도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23년 한국의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1.7%다. 한국은행이 정한 정책금리가 3.5%인 상황이니만큼 상당한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야 가능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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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16일부터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발언을 바탕으로, 피해 사례를 모아 국토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특히 유명 택배업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택배차를 강매하는 사기가 횡행했던 것이 각종 제보를 통해 확인된 만큼,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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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취업자 숫자가 지난달 대비 35만1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이 63.5%로 전년 동월 대비 0.5%p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 하방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반도체, 무선통신, 컴퓨터 등의 IT 제품 수출 부진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는 모습임에도 고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데다, 주택 시장의 매매 및 전세가격 하락폭도 전월보다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5월 들어 전월 대비 각각 0.22%p, 0.31%p 상승세로 올라섰다. 방 차관은 "금주 발표된 6월 1~10일 수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소폭 증가(+1.2%)한 것도 긍정적 조짐의 연장선이라고 조심스럽게 볼 수 있겠다"며 "산업연구원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 수출이 하반기 대체로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고, 정부는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기업 애로해소, 수출 다변화 노력 등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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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간 '중국'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한중국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회동했던 내용 일부가 공개되며 '굴욕 외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시 상황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영상 중 싱하이밍 대사가 준비한 대본을 한국어로 읽으며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다가 나중에 후회한다"는 협박 발언을 했으나, 이재명 대표는 이를 내정 간섭 등으로 반발하기는커녕 오히려 사과했던 것이 알려지며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까지 언급되는 상황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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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중국 외환당국은 지난 4월간 금 보유량을 8.09톤 늘려 합계 2,076톤의 금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6개월 연속 증가세다. 2022년간 이어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미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 분산 포트폴리오라는 것이 중국의 주장이었으나,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이 종결되는 상황에도 여전히 금 보유량이 증가했다는 것이 안젤라 한리(Angela Hanlee) 블룸버그 분석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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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서방 주요 외교가 관계자들을 인용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의 열쇠로 중국 시진핑 주석의 개입을 꼽았다. WSJ는 서방 국가들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중재할 수만 있다면 전쟁 종결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사실상 서방 지원의 중단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 중단의 의지가 약해 실제로 시진핑 주석의 중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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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간 '대통령'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MDSA R&D)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기재부)의 발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국 기업 8곳이 총 50개의 양해각서(MOU)를 맺고 합계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국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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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간 '대만', '우크라이나'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MDSA R&D)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량살상무기 사용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경우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이 가능하다는 논조의 인터뷰를 진행한 후 대러시아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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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2월부터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이하 '연준')의 급속 긴축이 달러 이탈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전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 글로벌 화폐 전문가 출신인 스티븐 젠(Stephen Jen)은 유리존 캐피탈(Eurizon SLJ Capital Ltd.)를 통해 내놓은 보고서에서 달러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잃은 실질 비중 변화량의 2배를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잃었고, 특히 지난 2022년 2월부터 그 속도가 급격하게 가속화됐다는 주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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