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경기도내 주민 10명 중 4명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가계 가처분소득이 감소했고, 전체의 88%는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산물 가격 상승과 가계 구매력 저하 등으로 농산물 소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연구원은 2022년 11월 29일~12월 2일 경기도민 965명을 대상으로 농식품 물가상승에 대한 인식조사 내용을 담은 ‘농식품 물가상승으로 인한 장바구니 경제의 딜레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NPR(Nuclear Posture Review Report)은 미국의 핵전략과 정책을 요약한 문서이다. 2022년 NPR 보고서는 미국이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생존할 시나리오는 없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또 W76-2 핵탄두와 B61-12 중력폭탄을 장착한 다목적 전투기 F-35A, 인도-태평양 지역의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에 대비한 장거리 스탠드오프 미사일 개발 등 중장기적으로 핵무기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일본, 호주, 한국과의 고도의 전략적 소통과 위기관리, 정보공유 등을 통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 이전보다 더 강력한 통합억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가 철도사고를 막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 3조 2교대 근무제 복귀를 명령했다. 또 정부는 오는 2024년에는 열차 운행 속도와 통과 톤수에 따라 점검·정비 기준을 차등화하는 '선로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철도 안전 강화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최근 철도사고 증가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지난 1년간 열차 탈선 사고가 3차례 발생했고 코레일 직원 4명이 사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년째 감소세를 이어오던 철도사고가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2012년 222건에서 2021년 48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66건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민간철도 안전전문가와 유관기관의 현장점검 결과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추가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주민제안서나 지구단위계획서 등 계획이 있는 지역은 계획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서울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오세훈 시장의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신속통합기획은 오세훈 시장이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심의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속주택 공급 및 정책'의 핵심 내용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신속한 통합·재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의견과 동의를 수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2022년 중국은 코로나19 범유행, 10월 제20차 중국공산당대회 개최와 결과,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 등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했다.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이 백신 사용과 공중 보건 캠페인을 통해 전염에 대해 더 관대한 접근 방식으로 나아갔지만, 중국의 전략은 달랐다. 그 나라는 식량과 다른 필수품의 배달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엄격한 봉쇄를 시행했고, 이것은 광범위한 분노와 산발적인 시위로 이어졌다. 대유행의 경제적 영향은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고, 경제 성장이 하락하여 2022년에 대부분 사라졌다. 20차 당 대회는 이전 당 지도자이자 중국 국가주석인 후진타오의 극적인 퇴장을 포함한 몇 가지 놀라운 일들로 긴장된 사건이었다.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는 10월에 등장했는데, 시 주석은 모두 충성스럽고 그와 밀접하게 연결된 7명의 그룹의 선두에 있었고, 특별히 뛰어난 경제적 자격도 없었다. 지정학적으로 2022년은 미국과의 강경한 관계가 지배적이었다.

경기 TED 매니저급 워크숍은 대한민국 경기도가 주관하는 행사다. 1박2일간의 정책토론 워크숍으로 수석 매니저와 공공기관장이 참여한다. 워크숍은 18분간 진행되는 TED 토크 형식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노력, 열정, 꿈'을 주제로 고위 공무원들이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평가하는 일종의 '정책오디션'이 포함돼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제시한 아이디어가 특별히 혁신적이지 않고, 공무원 조직이 반드시 변화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번 워크숍처럼 공격적인 행사에 집중하기보다는 도민에 대한 정부서비스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포스텍과 협력해 인공지능 재난 예측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포스텍이 2020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제3회 과학기술·공공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대회'에서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제안한 문제를 개발해 제출하며 시작됐다. 다만 전문 프로젝트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적절한 심사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 연구 공모로 취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순히 기존 데이터를 재활용하는 프로젝트에 계속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지도 의문이다.

양성평등은 24년 전 인도네시아의 권위주의적인 신질서 체제를 전복시킨 대중 운동의 핵심 동력입니다. 권한 부여(pemberdayaan) 또는 임파워링(empowerment)이라는 여성의 권리를 아우르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국내 수급 상황이 악화할 경우를 대비해 시범적으로 수입한 신선란이 10일부터 국내에 순차적으로 도착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른다. 지난해 고물가 여파에 따른 24년 만의 최대 인상률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을 앞두고 10대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 물량을 1.5배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정부가 올해 농식품 수출액 1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한국형 스마트팜의 신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해킹으로 돈 벌어 핵실험 하는 북한. 국제공조 필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공공과 민간의 영역을 가리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만으로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국가 사이버 안보에 대한 기본법 제정 등 민관이 통합된 사이버 안보 체계 구축에 나설 필요가 있다.

아파트 녹지가 가지는 그린인프라로서의 공공성에 집중하고 아파트 녹지에 대한 지원정책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홍정민 의원이 규제샌드박스 국회법 개정안을 발휘해 업계의 기대가 크다.

감사원은 기능상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다. 하지만 조직상 대통령 직속기구라는 점에서 행정부로부터의 실질적인 독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감사권의 범위 및 대상과 관련한 논란이 꾸준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이 국내 대형 OTT사들이 2차례 행정소송 패소에도 여전히 저작권료를 미납하고 있다고 밝혔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대형 OTT 사업자들이 저작권료 인상 방침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OTT사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