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사진=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부의 제2차 철도 물류 산업 발전 계획은 한국의 철도 물류 산업 혁신을 위해 수립됐다. 5년에 걸친 이 계획의 목표는 운송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운송 품목을 다양화하며, 트럭과 냉장 컨테이너 등 신기술을 도입해 철도 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2026년까지 철도 수송량 5천만 톤을 달성하겠다는 야심만만하 목표를 세운 한국은 큰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돼있다.

지난 화요일 핀란드는 공식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31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이는 핀란드의 외교 및 안보 정책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중대한 분기점이다. 동맹에 새로 가입한 핀란드는 집단 방위를 강화하고 유로-대서양 지역의 안보 도전에 대응하는 나토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핀란드의 동맹 가입을 환영하며 핀란드와 나토 모두 "더 강하고 안전해졌다"고 말했다. 한 미국 고위 외교관은 "핀란드는 고도로 유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토 주도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고 우리의 가치와 강력한 민주적 제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선거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프랑스,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에서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공적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규제가 처음 도입되었고, 2010년에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설치됐다. 프랑스에서는 '여론조사의 공표와 전파에 관한 법률'을 통해 여론조사의 실시 및 공표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개정된 캐나다 선거법에서 선거 여론조사의 보도 및 공표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생산량을 줄이고 중국이 위안화로 석유를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놀라운 움직임을 보였다. 살만 국왕과 그의 영향력 있는 아들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통치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3일 석유 생산량을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 결정은 오랫동안 미국의 패권을 뒷받침해 온 페트로 달러 시스템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와중,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은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했다. 대통령의 문제 진단은 정확하지만, 그가 제시한 해결책과 노동 정책은 대통령 본인이 줄곧 견지해왔던 입장과 모순되어 그 실효성을 믿기 어렵다.

지난 3일간 ‘저출산'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2015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2017년 3월 이례적인 탄핵 이후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은 후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또 그 후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5년 재임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거의 1년이 지나서야 회의를 주재하는 등 두 대통령 모두 이 분야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블랑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픽사베이 26일 러시아 국영 통신사 타스 통신이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 10대를 벨라루스에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구소련령이자 러시아의 동맹인 벨라루스는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결정을 옹호했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사진=국민의힘 “정수 확대는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다. 오히려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 조경태 의원의 발언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정수를 늘린다는 건 밥그릇을 더 놓기보다는 숟가락을 더 놓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밥상에 숟가락을 더 올려놓으면, 밥그릇을 챙길 수 있을까? 정수 확대가 국회의원 밥그릇 뺏기라는 비유가 더 정확하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김기현 당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늘리자는 제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왜곡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상적인 제도로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도서정가제는 수년간 한국에서 논란이 되어온 문제다. 2019년 10월, 20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은 국민 청원이 이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이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23년 일몰법 시한이 다가오는 도서정가제의 미래는 헌법재판소의 손에 달려 있다. 일몰법이란 법률이나 규제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효력이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지난 14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도서정가제 영향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7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연구는 제도의 현황과 성과,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2022년 9월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을 채택함으로써 제조물책임지침의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 개정안은 결함 및 손해배상 대상 제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비자가 제품 결함을 쉽게 입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디지털 및 순환 경제 제품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위험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상품 판매자가 제조물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상식적인 윤리를 법적으로 장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이에 한국 기업들의 수출에 있어 A/S 이슈가 더 부각될 전망이다. 유럽을 주 무대로 하는 일부 기업들은 현지에 사무실을 개설해야 할지도 모른다.

청년들의 본격적인 성인기 진입이 지연되는 추세다. 이에 청소년기에서 성인기 사이를 뜻하는 새로운 인생 단계인 '성인 이행기'라는 개념이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주목받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보고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4호(표제: 한국 청년은 언제 집을 떠나는가: OECD 국가 비교)를 3월 20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청년의 성인기 전환에 대한 독특한 특징과 한국의 교육-노동 시스템에 대한 시사점을 강조한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상의를 벗어 던진 전우원씨/사진=유튜브 방송 갈무리 연일 전두환 일가에 대한 폭로를 이어왔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을 복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뒤 병원으로 실려 가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군이 공개한 영상, 러시아 전투기가 연료를 방출하고 있다/사진=미군 유럽사령부 동영상 갈무리 현지 시각 지난 14일 크림반도 서쪽 흑해 상공에서 미군 MQ-9 드론이 러시아 Su-27 전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상당한 긴장을 불러일으켰고, 양측의 행동 의도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16일, 42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동영상에는 러시아 Su-27 전투기가 미국 MQ-9 드론에 접근하면서 연료를 방출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는 러시아 전투기와 미국 드론 사이에 접촉이 없었다는 러시아의 이전 주장과 정면으로 모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