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간 '교권'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MDSA R&D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한 교사(25세, 여)가 교내 교보재 준비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자살을 선택한 이유가 학부모들의 끊임없는 불만 표현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9일 전교조는 교권 침해가 근본 원인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재난문자 캡처 지난 5월 31일 새벽 6시 41분, 북한 발사체 도발에 따른 서울지역 대피 경계경보(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그러나 해당 재난문자엔 어디로, 무엇 때문에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대피 준비만 지시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다. 우리나라보다 11분 빠르게 대피장소를 간결히 표현한 일본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문자방송시스템 운영의 쟁점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재난문자 발송과 관련해 주요 기관들의 업무특성에 맞는 재난문자 발송시기와 내용에 대한 업무분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24일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통해 법적인 영화의 개념을 새로 정립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다만 일각에선 결국 영화 산업계의 부진을 마냥 OTT 탓으로 돌리려는 시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freepik 세입자가 최장 4년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단 취지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역전세(전세 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현상)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복병으로 등장했다. 세입자가 언제든 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독소조항 때문이다. 임차인의 악용 가능성이 높은 반면 임대인의 권리는 누락된 법안인 만큼 시급한 법안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미국 작가조합(WGA)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WGA 유튜브 채널 스트리밍 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이를 문화 생산자와 나누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 2021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부터 불거진 문제다. 넷플릭스는 제작비에 일정 부분 이윤만 얹어주는 형태로 <오징어게임>에서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이익을 독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한국에선 이와 관련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넷플릭스에 제작비 지원을 받아내고 이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위해선 넷플릭스에 꼬리를 말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지난 3일간 '지원금'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MDSA R&D 지난 18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시민단체 부정 보조금을 빼서 이번 수해에 피해를 입은 국민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한 국무회의 담당자를 해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3일간 '지원금'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MDSA R&D 지난 18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시민단체 부정 보조금을 빼서 이번 수해에 피해를 입은 국민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한 국무회의 담당자를 해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7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유포된 여러 게시물이 수정·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부정확한 내용이 유포됨에 따라 피해자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이루어졌다.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를 가벼이 여기는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요구된다.

전국구를 휩쓴 폭우로 사상자가 속출하며 '4대강 보 해체'가 부적절한 선택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의 5개 보 해체·개방 결정 과정을 좌파 시민 단체들이 이끌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20일 공개됐다. 실질적인 자연재해 피해 해결책을 강구하기는커녕 4대강 사업을 중심에 둔 여야 간 '기 싸움'만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지난 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한 ‘2023 국가 균형발전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지방시대위원회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가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성과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회발전특구 도입의 의미와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공항 이동지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제를 담은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항공 운행 편수가 늘어나면서 공항 이동지역 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입법처는 사고 원인 대부분이 작업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지상조업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규정을 명문화하고 지상조업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유선 결합상품 해지 및 신규 가입을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원스톱전환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그간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으로 '홍보 부족'을 꼽았다. 그러나 일각에선 실질적인 원인은 홍보가 아닌 '해지방어'에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1년 1월 이후 글로벌 주요국(미국,유로,중국 등) PMI지표 및 물가상승률 추이/출처=한국은행 글로벌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 경제도 최근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지표 역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정점을 지나 둔화되고 있으나, 근원물가상승률은 더디게 둔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국내 경제가 반도체 수출부진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야가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K-콘텐츠' 기업의 점유율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일각에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내실 다지기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액공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적인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범위 확대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474명 중 96.3%인 7,196명이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여론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국민적 여론만 믿고 '떼법'식으로 신상공개 확대를 결정해선 안 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pixels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6.3%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성장률로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를 벗어나 리오프닝(경기 재개) 효과를 거두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극도로 침체했던 최근 2년간의 중국 경제를 감안하면 시장의 전망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성적일뿐더러,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GDP가 크게 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00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좌측). 주요 선진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우측)/출처=한국은행 세계 최상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가 우리 경제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위험이 금융 불안정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보면서도, 과도한 가계부채가 장기성장세 제약이나 자산불평등 확대 등의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거시건전성 정책 및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을 점진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18일 국회도서관에서 미국의 학교 기반 청소년 정신건강 교육 입법례를 담은 ‘최신 외국입법정보 2023-14호(통권 제226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은 보고서를 통해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미국의 '자살 예방 교육', '청소년 정신건강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국내에 도입하고, 관련 입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 중랑구 중화동과 목동 일대 중화 재정비촉진지구/사진=서울시 서울 중랑구 중화동과 목동 일대에 지정된 중화 재정비촉진지구가 17년 만에 변경된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중화1구역과 3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을 모두 제척하겠단 계획이다. 구도심이 신축 아파트 대단지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주민들의 마음도 설렘으로 가득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불법 콘텐츠 스트리밍 사이트 등 저작권 '해적질'이 콘텐츠 업계에 막대한 손실을 안기고 있다. ‘누누티비’ 저작재산권 침해 사건은 단 7개월 만에 OTT 업계에 4조9,000억원의 손해를 입혔으며,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밤토끼’로 인해 웹툰 시장이 입은 피해는 연간 2조4,000억원에 달한다. 누누티비와 밤토끼 등 대표적인 불법 사이트는 논란 끝에 폐쇄됐지만, 여전히 유사한 형태의 불법 사이트가 우후죽순 개설되는 등 근본적인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손해를 입은 저작권자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