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조달청은 중앙관서과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국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장기간 활용하지 않거나 개인이 무단 점유하는 등 관리 부실이 여러 차례 지적됐기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선 2012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각종 국유재산이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소유로 분산돼 있는 데다, 총괄 관리를 맡고 있는 캠코가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없는 제도적 문제점 속에 다른 기관들과 업무 협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필요성과 지원방안을 담은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가까스로 버텨낸 소상공인들이 에너지 비용 상승과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도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간 '김은경'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MDSA R&D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논란' 나흘만에 직접 고개를 숙였지만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오전 김 위원장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노인 폄하' 발언으로 정치권이 시끄러운 중에도 이를 직접 사과하기보다 지켜보는 자충수를 뒀다는 점을 자책하는 점을 인정하며 "교수라서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깊이 숙고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다"고 해명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3일간 '김은경'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MDSA R&D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논란' 나흘만에 직접 고개를 숙였지만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오전 김 위원장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노인 폄하' 발언으로 정치권이 시끄러운 중에도 이를 직접 사과하기보다 지켜보는 자충수를 뒀다는 점을 자책하는 점을 인정하며 "교수라서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깊이 숙고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다"고 해명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이 지난달 31일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를 발간하며 남북관계의 중장기 미래전략으로서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개념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정책영역별로 차별화된 접근법을 제안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법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난 신종 보이스피싱이 증가하면서 관련한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28일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최근 개정내용 및 향후 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고, 피해자 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향후 정책 과제 등에 관해 제언했다.

프랑스는 지난 5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녹색산업 진흥을 위해 '녹색산업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기존 산업의 탈탄소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동시에 녹색산업 일자리를 확대해 프랑스가 유럽지역 내에서 녹색산업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 국회도서관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전환을 위한 프랑스 녹색산업법(안)’을 발간하고, 향후 우리나라 녹색성장 관련 법률의 재정비 및 저탄소 정책 수립과 관련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국회 본회의장 전경/사진=국회 자료실 공공정책 결정에 있어 다양한 집단의 입장이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의 이해관계 집약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 보고서를 24일 발간했다. 갈등적인 정책의제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이 보고서는 우리 국회를 향한 '제왕적 대통령 구조' 또는 '분점정부 고착'이라는 기존의 관점에 반박하며 정부 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국회의 활발한 논의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지난 2007년 주민소환제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주민소환투표가 제기된 선출직 지방공직자는 11명으로 이 중 해직된 사례는 기초의회의원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출직 지방공직자 주민소환제도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공개했다.

최근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뱅크런에 따른 금융기관 파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SVB 파산사태 이후 미국 정부의 대응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정책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SVB 파산 사태 당시 미국 정부의 정책 대응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안정 측면에 야기하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소수당의 '비장의 카드'라 불리는 무제한토론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해 도입된 무제한토론제도가 소수당이 다수당을 설득하는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변질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회 체질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14일 '국회 무제한토론제도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무제한토론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대상 안건 ▲종결 방식 ▲찬성토론 허용 ▲의제 관련성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부동산 등 실물자산가치의 급격한 상승으로 상속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보다 높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에 대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확대해 상속인의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13일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에 대한 관련 전문가 동향, 공제한도 조정의 필요성 및 고려사항 등에 관해 제언했다.

지난 6월 2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 중인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사진=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 불합치로 결정한 조항의 위헌성 해소와 함께 일반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등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토크콘서트 등의 선거운동이 활성화되고 선거활동 관련 표현 수위도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지속되는 고금리 상황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위험 증가, 미성년 상속인의 개인파산 등의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험사의 신용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신용보험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판매실적이 저조한 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판매 관련 규정 개정, 금융기관의 판매 유인 제고 등의 방안을 제언했다.

지난 7일간 '오염수'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MDSA R&D 26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4선 우원식 의원이 국회 앞 단식에 돌입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농성이다. 지난 20일부터 단식을 이어온 초선 윤재갑 의원과 더불어, 두 민주당 의원이 단식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과거 '사드 괴담' 논란이 있었던 성주 참외를 직접 시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쪽에서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된다는 단식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괴담'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며 먹방을 찍는 모습이다.

지난 7일간 '오염수'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MDSA R&D 26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4선 우원식 의원이 국회 앞 단식에 돌입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농성이다. 지난 20일부터 단식을 이어온 초선 윤재갑 의원과 더불어, 두 민주당 의원이 단식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과거 '사드 괴담' 논란이 있었던 성주 참외를 직접 시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쪽에서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된다는 단식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괴담'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며 먹방을 찍는 모습이다.

사진=국회도서관 지난 12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빼돌려 똑같은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건설하려 한 A씨를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A씨가 건립한 반도체 제조 공장의 연구개발동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유출해 만든 시험제품까지 생산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일었다.

사진=국회도서관 최근 해외 주요국에서는 자국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을 국가안보 관점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11월 한 중국인이 미 항공우주 기술을 유출하다 적발됐을 당시 미연방법원은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미 정부 관계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한 판결”이라며 미연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하기도 했다. 대만도 지난해 5월부터 핵심 기술 유출에 경제 간첩죄를 적용하기로 했고 일본 역시 경제안전보장법을 제정해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사진=국회도서관 최근 해외 주요국에서는 자국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을 국가안보 관점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11월 한 중국인이 미 항공우주 기술을 유출하다 적발됐을 당시 미연방법원은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미 정부 관계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한 판결”이라며 미연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하기도 했다. 대만도 지난해 5월부터 핵심 기술 유출에 경제 간첩죄를 적용하기로 했고 일본 역시 경제안전보장법을 제정해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출처=국회도서관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해외로의 기술 유출과 온라인 기술 탈취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에선 기업의 기술 및 경영상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도서관은 20일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입법례’를 발간하고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해 우리나라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