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민진당 3연임 성공
독립·친중의 대립, 미·중 대리전 양상에 국내·외 관심 집중
드라마틱한 정세 변화에 대만 내부의 중대한 현안 가려져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 군사합의 파기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
북·러 정상회담 계기로 기술이전 등 양국간 군사협력 강화
2022년 공개 석상에 나타난 딸 김주애, 차기 후계자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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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택시 부족으로 인한 ‘이동 난민’ 문제 심각
해법으로 떠오른 승차공유, 택시 업계 '결사 반대'
기시다 후미오 총리, 결국 조건부 절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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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019년 북·미 회담 결렬 후 핵 개발과 고립의 외교 노선 고수
중국·러시아·미국 등 주요국간 갈등 고조되며 국제 정세도 급변
김정은 일가 후계 구도, 경제 정책 변화 등 북한 내부의 변화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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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등 韓-우크라 파트너십 강화 
전쟁 후 국가 재건과 치유의 경험을 나누는 협력국으로 부상
韓, 우크라산 배터리 핵심 광물 확보해 중국 의존도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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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 전략, 지난해 아시아에 초집중
중국 견제·관계 회복 두 마리 토끼 잡았다
올해도 아시아 전략 유지할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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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실업 급증에 경기 침체까지 겹쳐
실업수당 수령자 늘어나면서 사회보험 재원에 타격 우려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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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위기 관리일 뿐 근본적 해결책은 부재
바이든·시진핑, 국내 정치에서 반미·반중 압박받는 중
미·중 관계 올해 최대 쟁점은 대만과 남중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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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민주주의 최대 위협 중국, 대만 침공 시 강력한 정치적 억압 예상
양안 관계 현상 유지 위해 숨죽이는 대만, 서방의 강력한 주장은 역효과 의견도
중국 문제 의견 수렴 보인 대만, 정체된 임금·저렴한 소득 등 자국 내 문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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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위 인도, 막대한 노동력에 기반해 GDP 세계 5위 올라
중등학력 이상 비중 22%, 저숙련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집중
수입대체 산업화 추진, 자국 경쟁품목에 높은 수입관세 적용 

인도가 연평균 경제성장률 6~7% 수준의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지난 2022년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 됐다. 인도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GDP에서 3%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인도의 인구는 14억2,860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17%를 차지했다. 다만 인도의 거대한 인구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됐지만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낮은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인도의 25~64세 인구 중 중등 교육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는 22%에 불과하며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도 12% 수준에 그친다.

대만을 사이에 둔 미·중 갈등 최고조, 사실상 미·중 대리전 양상
반중·독립 성향의 집권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 당선 가능성 높아
민진당 장기 집권에 성공할 경우 적대적인 양안관계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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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대리전'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국제사회 관심 쏠려
집권 민진당 라이칭더, 야당 허유우이에 오차 범위내 접전
'대만 독립' 강조해 온 민진당 12년 장기 집권 여부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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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4년 3개월 만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재개
팬데믹, 한·일 관계 악화로 중단됐던 동북아 협력체계 복원
역사 문제·영토 분쟁 등, 동북아 정세의 위기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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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플레이션 완화 위한 금리 인상 등 긴축재정 영향 커
산업 분야에선 신보호주의 등 '점진적인 디커플링' 전략 추진
올해 총선 앞두고 트럼프 재집권시 '미국우선주의'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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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세계에서 가장 늦게 국경 개방
관광업 부진, 증시 급락, 부동산 침체에 인력 유출까지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 맞물려서 경기침체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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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플레이션·1% GDP 성장률 달성했지만 실질 임금은 하락세
'빚내서' 보조금 집행하는 일본, 국가 부채 사상 최고액 갱신 중
완화정책 고수하는 일본은행, 이자에 발목 잡혀 금리 못 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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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제도에서 열린 PIF, 나우루 대표단 회의장 퇴장하며 항의
쿡제도의 심해 채굴 문제, 미크로네시아 분열 등 균열 지속
호주·투발루 '팔레필리 연합', 새로운 협정 혁신 가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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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연구역량 제고 위해 우수 대학에 대학기금 지원
자체 예산 확보해 혁신연구 수행하는 서구 대학 벤치마킹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연구 환경 악화로 논문 생산성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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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개발도상국,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53% 차지
개발도상국의 탈탄소화가 녹색경제로의 전환에 관건
글로벌 공급망 효율 제고, 녹색기술 확산에 초점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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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산업정책, 1970~80년대 개혁·개방 이후 고도성장 이끌어
2000년대 들어 경제적 목표와 실제 실행 역량 간의 격차 커져
기술력 기반의 산업정책으로 전환했지만 보조금 효과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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