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 선언' 등 발표하며 국제 AI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의지 밝혀중국이 제안한 유엔 결의안, 총회서 만장일치 통과되기도이니셔티브 성공 위해 서방국과의 협력은 필수적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라이칭더 대만 신임 총통, 취임 직후부터 중국과 마찰경선 득표율 40% 그쳤지만 의회 내 논란으로 돌파구 마련시급 과제 많지만 라이 총통 추진력에 긍정 기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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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 신임 총통 취임식 직후 육해공군·로켓 부대까지 참여한 합동군사작전 벌여AI 활용한 가짜 정보 콘텐츠 퍼뜨려 대만 정치기관에 대한 신뢰도 떨어뜨리는 작전도대만, 반도체 강국 이미지 내세워 국제사회와 손잡고 탈출구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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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지역 내 보급 임무 관련 합의 맺었지만 갈등 완화 효과는 미지수양국, 영유권 주장 강화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몰두군사력 강화 정책으로 당분간 긴장 고조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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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세계 최대 수준 리튬 매장량 보유‘전기차 강국’ 노리는 한국, 리튬 안정적 확보 위해 칠레와 파트너십 추진파트너십 효과 보기 위해선 수입국-수출국 관계 떠난 전략적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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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총리, 지난달 갑작스런 사임 발표여러 후보 출마했지만 뚜렷한 대체 후보 보이지 않는 상황새 내각, 미일 관계 등 각종 국제적 과제 직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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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러시아와 관계 강화하며 미국과는 전략적 파트너십만 유지미국, 모디 총리 행보에 여러 차례 불편한 심기 내비친 상황미국이 인도와의 동맹에 대한 환상 버릴 때 됐다는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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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이후 공급망 다각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쩍 커져대중국 의존도 낮추는 게 핵심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장벽 높은 상황한국 정부, 법적 및 제도적 보완 통해 장기적 대책 마련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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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러시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상호 군사 지원 및 에너지·식량 분야 협력 약속도서방국 제재·군사 압력에 대응하려는 목적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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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출산율 제고 정책 일환으로 난자 동결 보조금 확대여성의 출산 자율권 보장보단 전통적 가족 부활시키려는 의도 커현실적 제약 등으로 냉동 난자 활용률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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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노이 등 주요 도시들과 중국 접경지대 잇는 철도 노선 건설키로남중국해 문제 둘러싸고 긴장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과 전략적 관계 형성하려는 시도로 읽혀동남아 내 인프라 건설 수요 이어지는 한 중국 영향력 무시 못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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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C,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제 역할 못하는 경향 늘어국가 간 협의체 등이 기업 활동 위축시키는 결과 낳기도RCEP 등 다자간 협의체들 역할 중요성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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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호주·일본·필리핀, ‘스쿼드’ 구성, 남중국해 연합훈련 실시중국 위협에 대응하기엔 현실적 제약 많아아세안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전략 함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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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최근 10여 년 새 ‘제조 허브’로 급부상정부 차원의 적극적 산업 장려 정책 덕분글로벌 밸류체인 합류하려면 섬세한 규제완화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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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조금과 과잉생산 통해 타국 산업 경쟁력 약화시켜미국·유럽연합, 中 태양광 패널·전기차 등에 초고율 관세“국민 아닌 기업 위한 정책”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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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전, 적군 지휘 체계 교란시켜 효율적 방어 올해 을지연습에도 '사이버전 훈련' 포함돼다만 韓은 사이버전 역량에 마냥 기댈 수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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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가 투자한 기본소득 실험, 미국서 3년째 진행 중생존에 필요한 기본 욕구 채워지자 다른 파급 효과 생겨나실험 대상자들 근로 의욕 향상은 '글쎄'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 인구당 의사 수 OECD 국가 중 가장 적어수도권에 쏠린 의료 인프라로 지방의료 지속 악화공론의 장 만들고 인력 분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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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정부, 출산율 제고 정책에 연 32조원 투입“일본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인가”질문에 긍정 38% 불과사회 변화 발맞춰 가족 구성의 다양성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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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 총리, 이달 초 러시아 국빈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방위 및 군사 분야 중심으로 양국 협력 지속 확대 기조 굳힌 듯미국 등 서방 경제 제재 피해 갈 방안도 함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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